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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대응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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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3월 2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544쪽 | 1016g | 180*252*27mm
ISBN13 9791130341750
ISBN10 11303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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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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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해설서의 출간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집필진은 산업재해 업무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그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집필진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언급하면서도 재해예방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각급 유관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정치가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책 전반에 걸쳐 집필진은 사업주·경영책임자등과 근로자 모두에게 공정한 법 적용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처벌 등 사후대책만큼이나 사전대비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집필진은 조문의 해설에서 더 나아가 안전보건 조직체계의 구성, 시스템 구축 및 실질화 방안 등 본 법의 준수를 위해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이 준비해야 할 대응방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중대재해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업주·경영책임자등과 근로자, 정치가와 행정가 그리고 법조인 등에게 一讀을 권하는 바이다.
- 박세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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