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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공영 네트워크와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 공영 네트워크와 한반도 평화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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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3월 3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12쪽 | 596g | 153*224*30mm
ISBN13 9788946073425
ISBN10 89460734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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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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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자율성의 공간은 우연히도 러시아·중국 등 대륙국가와 일본·미국·영국 등 해양국가의 관계 양상 변화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듯, 한반도 주변 해양국가와 대륙국가 간의 역학 구도 속에서 한국(조선)이 대륙국가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정권 안정과 국가 이익 증대를 도모하려는 일련의 정책을 북방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역대 한국의 북방정책은 주변 강대국들 간 역학 관계의 변화라는 강력한 환경변수의 영향력하에 정권의 존립과 국가의 생존을 도모함은 물론 국가 이익을 증대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북방외교의 기원”」중에서

이처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원하고 이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있지만, 그 전제는 자신들이 향유해 온 한반도 영향력이 확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지분이 배제되고 기존의 영향력마저 축소된다면 중국은 한반도 평화·공영의 조력자가 아니라 방해자로 변신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이 통상, 해양 주권, 대만, 티베트, 인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북한마저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문제에 관한 한 절대적 지분이 있다는 점을 확신한다. 이는 최근 중국이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복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대북정책”」중에서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연방정부가 중국의 자본과 인력을 도외시한 채로 극동 러시아의 경제개발과 산업 정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로 인하여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185“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전략적 협력”」중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미중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대북·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북한 변수’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과 같은 ‘외부 변수’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미중 두 강대국이 국익을 놓고 벌이고 있는 경쟁과 갈등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미중 모두 한반도를 자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해 우리에게 이른바 ‘줄 세우기’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중관계 40년 평가와 전망”」중에서

현재(2022년 1월 기준) 홍콩시위는 종료되었다기보다는 소강상태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2019년부터 진행되어 온 홍콩시위는 시위 진압, 정치적 타협, 또는 시위대의 동력 상실 등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닌 코로나19 사태라는 외부적 변수에 의해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재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발생한 홍콩시위는 점진적으로 동력을 상실하며 해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해산 과정은 어떤 식이 될지 예상하기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2019년 홍콩시위와 일국양제”」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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