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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 이론의 모색과 경험의 성찰

[ 반양장, 개정판 ]
리뷰 총점10.0 리뷰 1건 | 판매지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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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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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년 04월 08일
판형 반양장?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480g | 153*224*30mm
ISBN13 9788946073685
ISBN10 894607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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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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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그것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와 사회적 역할 또한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를 쓰는 이때,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어떠한 관점으로 쓸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상을 추수하는 데 머물지 않고 긴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로서의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당연히 역사의 해석을 동반하며, 그렇게 재해석된 사회적경제의 역사에 기반을 두고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로치데일의 공정개척자들은 이러한 원칙을 정립하기 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해방될 수 있을까?’ 이 두 개의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이 단지 경제적인 목적을 넘어 사람의 발전을 지향했던 이상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자본을 소유하기는커녕 먹고살기도 힘든 노동자들이 자신과 가족의 생계만이 아니라 사회를 운명공동체로서 인식하며 스스로의 힘을 이용해 그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모험을 감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수립된 원칙은 이후 사회적경제에 민주주의의 이상을 담은 전통이 확립되는 데 기여했다.
---「제1장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관점」중에서

사회적경제의 동인(動因)은 같은 처지의 서민 대중이 지닌 필요와 욕구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적이고 집합적인 노력의 결과로 조직이 탄생한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조적인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국가도 시장도, 그 어떤 제도나 엘리트 집단도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에 관심을 보이거나 해결해줄 의지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 그리고 이러한 조직화의 중심에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롭게 하려는 호혜의 정신이 있다.

36년 전 상황임에도 레이들로(A. F. Laidlaw)가 느꼈던 문제와 고민은 오늘날 우리의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당시 협동조합운동이 직면한 위험 중의 하나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협동조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 중에는 그들을 통제하려 하거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자 열망한 나머지 너무 지나친 원조를 제공해 자립을 가로막는 정부가 있음”을 걱정했다.
---「제2장 개괄적인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중에서

아무리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 해도 협동조합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자발적인 결사체고,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을 사람의 자발적인 결사체로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 의해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가 정책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제3장 한국 민간 협동조합의 역사와 의미」중에서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사용된 것이 언제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1990년대 후반의 외환 위기 시절에 빈곤과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했던 시민사회 진영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본격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좀 더 직접적으로는 당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던 지역자활센터와 실업극복운동을 진행하던 시민단체(이하 ‘실업극복운동조직’), 그리고 이들에게 이념적인 영향을 미쳤던 연구자 집단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사실상 처음으로 제기하고 실천을 조직한 집단이다. 또한 일부 연구자는 정부의 정책에 깊숙이 개입하기도 했으니 이들이야말로 사실상 한국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담론의 초창기 주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사회적기업들이 추구하는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사회 서비스의 확충, 지역공동체의 활성화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적극적인 사회적 의의와 가치는 이를 넘어서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한 부분이자 가장 역동적인 조직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본래의 가치, 즉 호혜에 기반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대안적인 경제 주체로서 기존의 정책과 활동의 범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제4장 한국 사회적기업의 역사와 현실」중에서

한살림운동은 유기농을 중심으로 소비자만의 협동조합운동이 아니라 농민 생산자와 공생하고 상생하는 도농 상생의 새로운 생산자-소비자협동조합운동을 시작했던 것이다. 서구 소비자협동조합운동과도 다르고, 일본 생협운동과도 구분되는, 세계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이 다름 아닌 한살림생협운동이었다. 한국 생협운동이 시장과 가격 중심의 자본주의 질서를 처음부터 배격하고 신뢰와 사람 중심의 새로운 생협운동을 실험했던 것은 이 같은 한살림운동의 사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한살림운동의 신뢰와 사람 중심의 가치가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확산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생협운동의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한국의 신협은 평조합원들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조합원 민주주의의 민간 자율 결사체 성격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협동조합의 생명과도 같은 이런 자율성과 독립성을 한국의 신협은 거의 잃어버렸다. 정부의 감독과 지시명령에 따르면서 조합원 민주주의가 실종된 제2금융기관을 협동조합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신협은 신용협동조합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고액의 연봉을 챙기는 임직원들의 철밥통 같은 ‘좋은 직장’인 경우가 허다하다. 일종의 ‘탐욕의 야합’인 셈이다.
---「제5장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특성과 마을공동체 재생」중에서

2021년 다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논의에 화답함으로써 법안통과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다. 5년간의 숙성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과거보다 한층 개선된 측면이 있다. 먼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밑으로부터의 수렴보다는 위로부터의 조정이라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 언급된 개편 방안 또한 정부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기보다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과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대를 통해 독립성을 가진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6장 한국 사회적경제의 진단과 과제」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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