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3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54쪽 \| 19026130mm
ISBN13	9791186209271
ISBN10	118620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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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령사회 대책
고령사회 대책은 1963년 노인복지법을 시작으로 1983년 노인보건법 제정, 1988년 개정되었으며 노인보건 및 복지시설 설립과 노인보건산업에 대한 규정 및 지원책이 제시되었다. 2000년 개호보험법을 제정하였다.
1986년 장수사회대책으로 후생성과 노동성이 장수·복지사회를 실현을 위해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골드 플랜)을 책정하고 시정촌의 재가복지 대핵의 긴급정비, 병상노인 제로작전의 전개, 시설의 긴급 정비, 고령자를 위한 종합시설의 정비 등 일곱 개 항목에 목표 수치를 제시하였다.
1990년 골드 플랜을 반영하여 노인복지법 등 복지관계법을 개정하였고 1994년에는 고령보건복지 10개년 전략의 전면적 수정하여 신골드 플랜을 책정하였다. 1995년 이후 1999년도까지 총 사업량은 현행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에 소요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9조 엔을 상회하는 규모이다.
(1)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1995년 고령화에 대비한 고령사회대책의 법률적 근거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였고 고령친화산업 육성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 및 소득제고를 위해 국가는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고용과 연계하고 노인 가정의 적정급여를 유지한다.
② 건강과 복지를 위해 국가는 보건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의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 사업자의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육성하는 계획을 마련한다.
③ 학습 및 사회참여를 위해 국가는 국민의 생애학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시책을 마련한다.
④ 생활환경을 위해 국가는 고령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정비산업을 육성하고 고령자 주거환경계획을 수립한다.
⑤ 대책회의 구성을 위해 국가는 총리를 장으로 하는 고령사회대책회를 구성하고 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행정기관 간 업무를 상호 조정한다.

(2)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계획(골드플랜)
고령친화산업은 1963년 노인복지법 시행으로 민간의 사업 참여가 허용되었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를 넘어선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고령화율이 10%를 넘어간 1990년대에는 골드플랜이 수치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1994년에는 후생노동성에서 고령친화산업을 개호서비스, 복지기기, 금융, 의료, 레저, 주거, 일상 관련의 7가지 분류로 구분하였다.
(3)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2000년 개호보험 이후 2011년 개정된 개호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중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2012년 4월부터 시행하였고, 사회보장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목표로, 중증의 돌봄 상태가 되어도 정든 지역에서 자신다운 삶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지원이 일체적으로 제공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을 실현해 나가는 제도이다.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가 일상생활 권역에서 제공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제도이다. 지역포괄케어의 권역은 대개 30분 이내에 이동 가능한 권역으로 중학교 구를 기본으로 한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입원, 통원, 재택복귀를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와의 연계 강화로 24시간 대응 가능한 재택의료가 실행되고 방문간호와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노인요양시설과 24시간 대응순회서비스 등을 통한 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간병, 배식, 쇼핑 등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와 자립지원과 노인의 권리옹호가 수반되어야 하고 평소의 생활이 유지되는 고령자 주택이 정비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매 3년마다 지역의료계획, 매 2년마다 개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어있고 지역포괄케어시스템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재가의료연계거점을 설치하고 지역개호회의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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