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육자치 개념의 영역
자치는 ‘주체가 위치한 공간에서 어떤 목적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를 교육자치에도 적용해 보자. 교육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이미 언급한 대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민주시민 양성’이다. 이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로서 ‘삶의 자치’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교육자치’는 ‘삶의 자치’를 위한 하나의 도구에 해당한다. 교육자치가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가는 도구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교육자치는 주체(교육감·학교 구성원·학습자)가 위치한 공간 즉 지방·학교·학습공간에 따라 다르게 개념화될 수 있다.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자치·학교자치·학습자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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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 모두 현재와 미래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가 민주시민교육을 받아야 함을 절박하게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라도 교육이 자주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와 경제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도 각인하게 된다. 즉 새로운 미래교육체제를 수립하여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의 근본 목적을 지향하게 된다. 교육의 자주성과 더불어 민주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이때부터가 실질적인 교육자치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자주성과 전문성, 특수성, 민주성의 특성을 지닌 교육자치는 현대사회에서 학습자 개인의 학습권 확대로 주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자치가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도구적 성격을 지닌다. 교육의 목적을 위해 교육자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규명하여 종국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교육자치의 상을 그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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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자치의 특성
교육자치의 방향으로 정영수 외(2009)는 분권화, 자율화, 전문화를 제시하였고70) 김흥주 외(2005)는 학교혁신 지원 위주의 교육행정 기능과 역할 재정립, 지방 분권 강화, 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인력운영체제의 효율화를 제시하였다.

고전(2010)은 교육자치의 원리를 민주성과 능률성을 수정 원리로 제시하였고,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지방교육행정에서 중시해야 할 가치를 조사한 결과, 책무성, 자주성, 전문성, 민주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표시열(2010)은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가치와 주요쟁점을 첫째, 행정에서의 기본자치로 능률성(효과성), 민주성, 합법성을 들었다. 둘째, 지방자치에서의 기본자치로 분권성, 참여를 들었다. 셋째, 교육자치에서의 기본가치로 자주성, 중립성, 전문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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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출범으로 지방 자치에 대한 이해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이 시기에 발맞추어 교육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공약 이행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국가 사무의 권한 이양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교육 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감 간의 공약은 선의의 경쟁과 연대적 협력으로 진행되어야 바람직하다. 학생 중심에 입각하여 최소한 교육복지와 학습복지가 유지되고, 업무의 공백 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약 이행의 구체성이 요구된다. 선거 공약집에 있는 것만이 공약은 아니다. 문서상의 공약을 넘어 후보자들의 교육 철학과 방향이 작동하는 공약으로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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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과밀학급 및 과밀학교 해소는 광주, 대전, 인천, 전북에서 제시하였다. 소규모 학교 지원 예산은 인천이다. 고교문제에서 고교 상향 평준화 확대는 경기와 충북에서 제시하였다. 대도시 지역과 충남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형 비평준화가 존재하는 경기와 청주 이후 최대 도시인 충주로 확대하려는 충북에서 제시하고 있다.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은 서울에서 매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경기와 전북에서 제시하였다. 주민 직선 2기 때도 줄기차게 전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광주에서 고교 교과 성적의 절대평가화를 주장하였다.

광주, 서울, 전북에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광주와 전북에서 수능의 자격고사화를, 전북은 학생생활기록부 개선과 지역균형선발 확대를, 광주에서 국민 공론화위원회 구축을, 서울과 전북에서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한 노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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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 교육정책 방향 접근의 실제
가. 1차 병합: 다가올 미래+원하는 미래
멀지 않은 미래든, 먼 미래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다. 미래학자 중 일부는 미래에 대한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한다. 현재까지의 축적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고정 요인을 중심으로 트렌드를 전망만 가능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 중에서 비교적 일치하는 부분은 다섯 가지인데 지능정보화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 다원화 사회, 기후 및 생태계 변화, 사회불평등 심화이다(윤양수 외. 2016).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여 과학정보기술교육, 학교적정화, 상호문화교육, 생태교육, 교육불평등 해소를 제시하였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미래는 다가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도 한다. 이 또한 매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비교적 일치하는 부분을 역시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민주주의 사회, 자연과 인간의 공존, 불평등 해소, 안정화된 인구 구조,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공진화이다. 원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 생태교육, 평등교육, 직업 경제 노동교육, 통합교육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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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2년, 하지만 2030년까지를 내다보는 정책
미래를 보는 관점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2035년을 티핑포인트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2030년에는 교육과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격변기의 2022년으로부터의 4년이 아닌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9. 교육공동체에 대한 믿음
교육의 위기는 밖이 아닌 안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큼 다른 이들의 진정성도 믿어 보는 노력에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10. 혁신은 교육감 먼저
오늘 혁신은 멈추면 과거로 되돌아가는 셈이 됩니다. 혁신은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당연히 교육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 탓을 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