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4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06쪽 \| 348g \| 15322520mm
ISBN13	9788963475028
ISBN10	8963475026

더보기

들어가는 말 제Ⅰ부 대학 무상교육과 교육의 공정성 제1장 왜 대학 무상교육인가? 1. 교육기본권의 실현 2. 평등사회의 걸림돌 제거 제2장 대학 무상교육이 가져올 행복 1. 유럽의 무상교육은 성공했나? 2. 대학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 제3장 교육에서 공정의 의미 1. 고등교육 - 부와 재산의 세습 경로 2. 공정 관념과 ‘아빠 찬스’ 3. 교육비 지원의 역진성과 매튜효과 제Ⅱ부 학벌사회의 불공정 구조 제4장 대학교육비 1. 한국의 대학등록금, 어느 수준인가? 2. 청년 부채 문제 3. 외국 대학등록금과의 비교 4. 교육비 부담 국제비교 5. 열악한 교육환경 - 세계 최저의 교육비 제5장 대학서열 체제 1. 특정 대학 출신들의 사회지배 2. 소득계층과 부의 세습 3. 출신대학과 임금·소득격차 4. 차별과 독점-중상주의적 특혜 5. 불공정 게임의 정착 6. 법학전문대학원의 反계급성 제6장 상위권대학 입학생들의 특성 1. 국립대생과 사립대생의 출신배경 비교 2. 부모의 소득과 대학진학률의 관계 3. 부모의 소득수준과 수능성적 4. 학벌 프리미엄의 실체 제Ⅲ부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 제7장 대학 무상교육 1. 학벌사회의 재생산구조 2. 대학 무상교육으로 개인이 얻을 이익 3. 대학 무상교육으로 사회가 얻을 이익 제8장 대학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 1. 얼마나 필요한가? 2. 6조 원의 고등교육 투자가 초래할 놀라운 결과 3.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4. 정부예산의 합리적 조정 제9장 대학서열 해체 1. 대학서열 체제 형성과정 2. 대학서열 해체와 ‘대학 평준화’ 3. 서열해체를 통한 사회 이동성 강화 4. 백가쟁명식 대학서열 해소 방안들 5. 대학 특성화를 통한 서열해체 방안 6. 주요국의 대학정책 변화 제10장 결론 보론 보론 1 대학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주장들 1.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사람들 2. 대학이 너무 많다는 주장 3. 과잉 진학 우려와 무임승차자의 문제 보론 2 사립대학의 공공화 1. 지역사립대학의 중요성 2. 사립대학의 공공화 참고문헌

더보기

저자 소개 (1명)

저 : 박정원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대학 무상교육의 구상

필자는 ‘대학교육이 국민 기본권’이라는 입장에서 국가책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부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대학 무상교육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라고 혼동한다. 대학 무상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 대학들에 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등록금 납부 주체가 개인에서 국가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므로 대학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인사들은 사립대학의 비리 척결이 무상교육의 전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당연히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리는 척결돼야 하지만, 사립대 학생들의 기본권을 사학비리 척결 때까지 유보하라는 주장은 곤란하다. 기본권은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기본권은 국공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비리 사학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모두 똑같은 누려야 할 권리이다. 한 사람의 만족이 아닌 만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재(basic good)이다. 필자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대학등록금 제도의 폐해와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아울러 필자가 생각해 온 합리적 대학서열해체 방법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들어가는 말」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대한민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원인을 ‘학벌주의’로 진단하고, 그 해결책으로 대학서열해체를 제시하면서 그 방법론으로 ‘대학 무상교육’을 처방한 교육정책 제안 연구서 『대학 무상교육의 구상』이 발간되었습니다. 저자인 박정원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연구와 강의 이외에도 상지대학교 민주화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학비리 척결과 사립대학 정상화를 위한 시민운동에 앞장선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35년 강단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대학서열 철폐와 대학 무상교육운동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 무상교육의 구상』은 인구대비 학부과정 대학 진학율이 높은 데 비해 학사 수료후 석/박사 학위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병폐가 높은 수준의 지식 습득이나 학문적 성취가 아닌 특정 대학 학부에 입학하면서 얻어지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인적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각종 특권과 지대적 이익의 추구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제 사회 구축을 가로막는 장벽임을 정확하게 진단한 저자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학 서열 철폐’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대학 무상교육’을 제안합니다. 『대학 무상교육의 구상』은 공정사회와 대학교육의 관계를 설명한 3개의 논설로 구성된 1부, 학벌사회의 불공정성을 고발한 3개의 논설인 2부,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으로서 무상대학교육과 대학서열 철폐를 제시한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대학 무상교육과 교육의 공정성’에서는 교육기본권 실현이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대학 무상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대학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사례 연구와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2부 ‘학벌사회의 불공정 구조’에서는 현재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대학교육비가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고발하고, 이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대학서열의 병폐에 대해 나열합니다. 또한 상위권대학 소속 학생들의 ‘특권적’ 지위에 대한 통계 수치를 통해 현 대학체제의 불공정성을 드러냅니다. 3부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에서는 1,2부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7장에서 대학 무상교육 정책 실시 방안과 8장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 등을 제시하고 대학 무상교육을 통해 대학 서열을 해체하고 대학 특성화를 통해 올곧은 대학교육체제를 정립할 것은 제시합니다. 10장에서는 이 책이 주장하는 내용을 총괄하며, 2편의 보론을 통해서 대학 무상교육에 반발하는 주장들의 논거를 파헤치며, 대학 교육 개선의 또다른 과제인 사립대학 공공화 정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인구절벽으로 지방대학 소멸의 위기가 대두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대학교육 체제의 총체적위기의 원인을 ‘학벌 체제’로 진단한 『대학 무상교육의 구상』은 거대한 전환기에 대비한 백년대계로서 교육정책의 기본을 새롭게 설계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시할 것입니다.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리뷰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한줄평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