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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공화정 중기의 호민관

로마 공화정 중기의 호민관

: 공화 정치의 조정자

[ 양장 ] 知의회랑-026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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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4월 3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464쪽 | 762g | 135*203*30mm
ISBN13 9791155505069
ISBN10 115550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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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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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제는 공화정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공화정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 질문할 때다.
---「서문」중에서

ㆍ보통 호민관의 비토권은 로마 정무관의 활동이나 원로원에서 통과된 ‘원로원의 의결’을 포함한 공적 활동을 중단시키는 권한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비토권의 부정적인 권한 또는 기능에 주목한 현대 학자들은 호민관의 비토권을 원로원 또는 유력 정치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활용한 정치적 무기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호민관의 비토권이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화정 중기의 호민관은 정치적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는 정치적 충돌의 격화로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비토권을 행사하였다. 다시 말해서 호민관은 로마 정체의 세 가지 요소가?원로원, 정무관, (평)민회?서로 정치적 대화를 나누고 타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비토권을 행사하였다. 물론 호민관의 비토권은 권력의 속성상 정치적 무기로 악용될 소지를 가졌지만, 공화정 중기에 그것은 국가의 정무관과 정치 기구들의 권한을 완화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것들이 서로 소통하고 타협하게 하는 일종의 정치적 조정 기능을 수행했다.
---「호민관의 비토권」중에서

ㆍ이후 호민관직은 정치적 야심가(또는 집단)나 정치적으로 무능한 원로원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정치적 도구로 빠르게 전락하였는데, 호민관이 원로원과 평민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데 실패했던 역사적 사건이 로마 공화정의 몰락에서 첫 번째 단계를 촉발했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이다.
---「결론」중에서

ㆍ모두에게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지배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배의 부재는 권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간의 균형을 의미한다.
---「보론 공화정(공화국)의 역사적 기원」중에서

ㆍ거의 200년에 걸친 신분 투쟁을 통해서 귀족과 평민 간의 완전한 정치적ㆍ경제적ㆍ법적 평등이 실현된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신분 투쟁은 귀족의 권력 독점을 제어함과 동시에 평민에게 정치적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각각 소수와 다수의 지배를 함축하는 귀족정도 민주정도 아닌, 특정 계층의 지배가 없는 체제인 공화정을 창출하였다. 또 로마의 신분 투쟁은 귀족과 평민의 갈등을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호 간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현명하게 해결함으로써, 로마인을 공동체적인 일체감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였다. 특정 세력의 권력 독점을 방지하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한 ‘신분 투쟁’으로 인해 로마는 국가의 ‘필연적 팽창(마키아벨리에 의하면, 국가는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는 팽창할 수밖에 없었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신분 투쟁’의 시기와 로마가 이탈리아반도를 통일하는 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보론 공화정(공화국)의 역사적 기원」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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