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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5월 16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04쪽 | 128*188*30mm |
| ISBN13 | 9791191652567 |
| ISBN10 | 1191652564 |
김찬휘 저
|
스리체어스(threechairs)
|
2022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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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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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과 ‘사회적 전환’을 위해 오래전부터 구상된 것이다. 얼마를 어떻게 주는가 하는 당장의 정책적 설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우리의 지구와 세상을 과연 바꿀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인식의 확산이 중요한 것이다.”
--- p.13
“기본소득은 배급과 전혀 다르다. 배급은 물품을 주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급은 당국이 국민의 욕구를 통제하는 수단이고 기본소득은 그것을 어떤 욕구에 쓸 것인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욕구 충족을 위해 현금을 사용하는 장소는 바로 시장이다. 기본소득은 충분히 발전한 시장 경제를 기초로 작동한다.”
--- p.42
“최근의 기본소득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기본소득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우파와 좌파, 부자와 빈자의 한 편에 서 있지 않고, 기존의 정치적 대립 구도를 교차하며 횡단하고 있다. 최소한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란 점은 분명하다.”
--- p.49
“진보적 복지 국가론자들은 4대 보험 등 기존의 복지 제도에 써야 할 재원을 기본소득에 쓰게 되면 결국 기존의 복지 제도가 약화되거나 붕괴할 것으로 본다. 그들이 보기에 기본소득은 복지의 강화가 아니라 복지의 부정이다. 복지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본소득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 국가론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선의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 p.78
“어려운 사람에게 더 혜택을 주기 위해 기본소득을 반대한다는 논리가 2011년에 있던 서울시 무상 급식 논쟁을 떠올리게 하는 이유는 무상 급식 반대에 사용되었던 인도주의 어법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약자의 편에 서겠다던 언론 중 일부가 평소엔 서민에 별로 관심이 없던 곳이라는 점도 여전하다.”
--- p.108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은 실업과 불안정 노동, 그로 인한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반대의 철학에 기초해 있다. 기본소득이 ‘노동과 관계없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면, 일자리보장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 p.132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은 그 차이점만을 부각해 서로를 배제할 수 없다. 두 제도는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소득·자산 불평등 체제를 혁파하고자 하며 방법은 다르지만 소득·자산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 p.167
“원천적 데이터 창조자로서의 만인은 그 데이터의 집적·가공에서 나온 수익의 일부를 빅데이터 공동 소유권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지금은 인간의 디지털 활동에 따라 매 순간 생성되고 갱신되는 빅데이터를 플랫폼이 배타적으로 소유함으로써 플랫폼은 빅데이터 활용에서 나온 수익 전체를 독식한다.”
--- p.204
“PD님이 ...(중략)... 기본소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하겠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주저 없이 “기본소득은 시간 주권을 되찾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방송의 제목은 ‘시간의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되었다.”
--- p.13
“기본소득은 배급과 전혀 다르다. 배급은 물품을 주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급은 당국이 국민의 욕구를 통제하는 수단이고 기본소득은 그것을 어떤 욕구에 쓸 것인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욕구 충족을 위해 현금을 사용하는 장소는 바로 시장이다. 기본소득은 충분히 발전한 시장 경제를 기초로 작동한다.”
--- p.42
“최근의 기본소득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기본소득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우파와 좌파, 부자와 빈자의 한 편에 서 있지 않고, 기존의 정치적 대립 구도를 교차하며 횡단하고 있다. 최소한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란 점은 분명하다.”
--- p.49
“진보적 복지 국가론자들은 4대 보험 등 기존의 복지 제도에 써야 할 재원을 기본소득에 쓰게 되면 결국 기존의 복지 제도가 약화되거나 붕괴할 것으로 본다. 그들이 보기에 기본소득은 복지의 강화가 아니라 복지의 부정이다. 복지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본소득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 국가론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선의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 p.78
“어려운 사람에게 더 혜택을 주기 위해 기본소득을 반대한다는 논리가 2011년에 있던 서울시 무상 급식 논쟁을 떠올리게 하는 이유는 무상 급식 반대에 사용되었던 인도주의 어법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약자의 편에 서겠다던 언론 중 일부가 평소엔 서민에 별로 관심이 없던 곳이라는 점도 여전하다.”
--- p.108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은 실업과 불안정 노동, 그로 인한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반대의 철학에 기초해 있다. 기본소득이 ‘노동과 관계없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면, 일자리보장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 p.132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은 그 차이점만을 부각해 서로를 배제할 수 없다. 두 제도는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소득·자산 불평등 체제를 혁파하고자 하며 방법은 다르지만 소득·자산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 p.167
“원천적 데이터 창조자로서의 만인은 그 데이터의 집적·가공에서 나온 수익의 일부를 빅데이터 공동 소유권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지금은 인간의 디지털 활동에 따라 매 순간 생성되고 갱신되는 빅데이터를 플랫폼이 배타적으로 소유함으로써 플랫폼은 빅데이터 활용에서 나온 수익 전체를 독식한다.”
--- p.204
“PD님이 ...(중략)... 기본소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하겠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주저 없이 “기본소득은 시간 주권을 되찾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방송의 제목은 ‘시간의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되었다.”
--- 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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