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때로는 협상가의 시각에서, 때로는 정부 실무자의 시각에서 한미 FTA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평범한 샐러리맨 혹은 ‘동네 빵집 주인’의 입장에서 한미 FTA를 분석하기도 한다. 특히 저자는 한국은행의 ‘표준경제분류’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업종’에서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지금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정과 내용대로 한미 FTA가 추진될 경우, 어떤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직(離職)을 준비해야 할지, 또 어떤 사람들이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지 조언해준다. 심지어는 법률회사와 은행, 공무원, 그리고 건설회사에 이르는 다양한 직종에서 벌어질 변화와 함께 분당에서 압구정을 거쳐 일산에 이르기까지 지역난방망을 따라 형성된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저자의 조언이 미치지 않는 부문이 사실상 없을 정도로 한미 FTA와 경제의 관계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br/> 그러고 난 다음 저자는, 지금의 일정과 내용대로 한미 FTA가 강행된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봉급생활자들은 차라리 ‘이민’을 심각하게 검토해볼 것을 권유한다.<br/><br/> 한미 FTA 속에는 사실상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 저자는 서비스 산업의 ‘최후 보루’로서 동네 미장원을 비롯한 도시 자영업자들이 한미 FTA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과 방안을 제시한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지금 그러한 ‘협상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면서 협상 ‘체결’을 목표로 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br/> 이러한 상황을 저자는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 그리고 외교부의 ‘폭주’로 규정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9차 개정헌법의 오류 위에서 폭주하고 있는 중이다. 외교부는 조인 및 비준 절차와 관련된 시스템의 약점을 붙잡고 폭주하는 중이다. 저자는 이러한 폭주를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 지금 한국사회의 시스템, 특히 9차 개정헌법에 토대를 둔 ‘87년 체제’의 맹점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분석을 시도한다. <br/><br/> ‘EU형 경제통합’과 ‘나프타형 경제통합’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다음, 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협상 내용에 ‘노동시장 개방’ 같은 안전장치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한미 FTA 문제와 경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는 새로운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한의 통일’과 ‘한?중?일 동아시아 경제블록’ 같은 한국경제의 국제적 환경 재편과 한미 FTA의 관계에 대한 분석 등은 현재 한미 FTA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br/><br/>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들, 그리고 외교부의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폭주’가 초래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자는 9차 개정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투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 결과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한다면, 현재 부실하게 진행되는 협상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50%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찬성’를 받아야만 하는 이 절차를 통해서 정부의 폭주 시스템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br/> 또하나의 제안은, 만약 국민투표가 어렵다면, 한미 FTA로 인하여 부정적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게 될 다음 정부가 협상의 기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미 FTA의 최종조인을 최소한 2007년 12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포괄적 FTA’인 한미 FTA가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br/><br/> 그러나 무엇보다 이 책의 장점이자 매력은, 보통 시민들(생활인)이 자신의 처지,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한미 FTA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실물 경제학자의 시각답게 냉정하고 현실적이지만, 한미 FTA라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나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궁금해 하고 고민하는 많은 생활인들에게 이 책은 작지만 알찬 지침서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우석훈 박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약 두해 전인 2004년 10월 ‘통상절차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통해서였다. ‘녹색정치’를 실험하던 그는 경황이 없어 보였다. 한미 FTA가 처음으로 국내언론에 보도된 바로 뒤인지라, 그 자리에 모였던 분들 모두 감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인지 실물을 짚어 내는 그의 존재감이 돋보였던 기억이 새롭다.
그가 한미 FTA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저술을 들고 나타났다. 4인 가족 기준 연봉 6천만원 미만 소득자에게 이민을,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논거를 들이대며 권한다. 대담하고 신선하고 발랄하고 또 구체적이다. 한미 FTA 체결되면 적어도 인구의 절반은 한국을 떠나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또 동네 미장원을 한국 서비스산업 최후의 보루로 설정해 내는 그 상상력과 분석력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한미 FTA, 유쾌하게 읽어내고 옹골차게 반대하기를 원한다면 당장 읽어 보라.
우석훈 박사의 최대 ‘경쟁력’은 그의 실무협상 경험이다. 우리 주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소중한 경우이다. 그래서 그의 비판은 사회과학 서생들이 하는 비판이나 지적과 구분되는 다른 맛을 낸다. 더 맵다. 마치 협상장을 조감하는 느낌을 준다.
한미 FTA는 ‘통상독재’의 산물이다. 극소수 신자유주의 관료들의 오만과 편견, 세상의 비밀을 혼자만이 아는 듯 설쳐대는 저 독선과 가히 일상화된 대국민 기만에 절망하는 분들에게 우 박사의 책은 한미 FTA 비판서이자 ‘반관료’ 선언으로 읽혀도 좋겠다.
넉넉한 실물지식과 자신의 ‘관료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실무적 직관이 야무진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잘 버무려진 우 박사의 책으로 이제 한미 FTA 물신주의자들의 설 땅은 더 비좁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한미 FTA, 알고는 못 참는다.” 그렇다. 우 박사 도움으로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반대싸움의 컨텐츠도 더 풍성해졌다. 이제 업그레이드된 ‘실행파일’이 나올 차례이다.
- 이해영(한신대 교수.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