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6년 08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70쪽 \| 408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90274335
ISBN10	899027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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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_3 프롤로그_13 제1장 한미 FTA란 무엇인가_31 1. 전쟁 이후의 세계무역체계_33 2. WTO와 미완의 협상, 그리고 FTA_36 3. WTO 이후：‘조기개방’의 세가지 흐름, 그리고 EU 방식과 나프타 방식의 차이_40 4. ‘MAI’와 한미 BIT_47 5. BIT와 ‘뜨거운 감자’ 스크린쿼터_54 6. 드디어 등장한 한미 FTA_59 7. “미국과의 FTA가 가장 참혹”_63 제2장 왜 한미 FTA는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는가_69 1. 한국,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FTA’를 제안하다_71 2. 경제적 효과, 그리고 CGE 모델_75 3. 이상한, 너무나 이상한 결과물_79 4. 미국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가_90 5. 그렇다면 한국시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_96 6. 혹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_104 전기가스수도사업 ● 건설업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 ● 사업 서비스 ● 교육 서비스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 기타 서비스업―동네 미장원의 운명이 걸려 있다 7. 그럼 도대체 정부가 아는 건 뭐야?_126목차 제3장 노무현 시스템의 닫힌 의사결정 구조_135 1. ‘대통령 폭주’는 9차 개정헌법의 아킬레스건_138 2. 외교부의 ‘뻥 축구’와 허술한 조약비준 시스템_151 3. 대통령 측근들의 폭주―황우석 사태와 한미 FTA_164 제4장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철학적 질문_171 1. 어쩌면 핵심은 경제가 아니라 철학일 수 있다_173 2. 근대 일본의 철학적 선택_182 3. 한국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진 것인가_184 4. 국민경제의 모델별 특징_190 5. 한미 FTA를 통해서만 미국형으로 갈 수 있나_200 6. 철학자들의 몫_204 제5장 한미 FTA, 주요 체크 포인트_207 1. 국민의 비준권 행사에 관한 일_211 2. 협상 일정_214 3. 미국과 한국 사이의 ‘비대칭성’_217 4. 우리에겐 ‘이순신’이 필요하다―노동시장 개방_222 제6장 양들이 살아남는 방법은?_229 1. ‘늑대와 양’의 집단 진화 모델_231 2. 컴포넌트의 4가지 전략을 사용한 사회생태 모델_234 3. 동네 미장원이 살아남는 법_245 4. 그렇다면 다른 ‘양’들은 누구?_249 5. 가냘프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희망’_252 6. 한미 FTA, 폭주를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_255 에필로그_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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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우석훈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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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때로는 협상가의 시각에서, 때로는 정부 실무자의 시각에서 한미 FTA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평범한 샐러리맨 혹은 ‘동네 빵집 주인’의 입장에서 한미 FTA를 분석하기도 한다. 특히 저자는 한국은행의 ‘표준경제분류’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업종’에서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지금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정과 내용대로 한미 FTA가 추진될 경우, 어떤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직(離職)을 준비해야 할지, 또 어떤 사람들이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지 조언해준다. 심지어는 법률회사와 은행, 공무원, 그리고 건설회사에 이르는 다양한 직종에서 벌어질 변화와 함께 분당에서 압구정을 거쳐 일산에 이르기까지 지역난방망을 따라 형성된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저자의 조언이 미치지 않는 부문이 사실상 없을 정도로 한미 FTA와 경제의 관계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그러고 난 다음 저자는, 지금의 일정과 내용대로 한미 FTA가 강행된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봉급생활자들은 차라리 ‘이민’을 심각하게 검토해볼 것을 권유한다. 한미 FTA 속에는 사실상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 저자는 서비스 산업의 ‘최후 보루’로서 동네 미장원을 비롯한 도시 자영업자들이 한미 FTA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과 방안을 제시한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지금 그러한 ‘협상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면서 협상 ‘체결’을 목표로 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저자는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 그리고 외교부의 ‘폭주’로 규정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9차 개정헌법의 오류 위에서 폭주하고 있는 중이다. 외교부는 조인 및 비준 절차와 관련된 시스템의 약점을 붙잡고 폭주하는 중이다. 저자는 이러한 폭주를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 지금 한국사회의 시스템, 특히 9차 개정헌법에 토대를 둔 ‘87년 체제’의 맹점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분석을 시도한다. ‘EU형 경제통합’과 ‘나프타형 경제통합’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다음, 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협상 내용에 ‘노동시장 개방’ 같은 안전장치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한미 FTA 문제와 경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는 새로운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한의 통일’과 ‘한?중?일 동아시아 경제블록’ 같은 한국경제의 국제적 환경 재편과 한미 FTA의 관계에 대한 분석 등은 현재 한미 FTA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들, 그리고 외교부의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폭주’가 초래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자는 9차 개정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투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 결과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한다면, 현재 부실하게 진행되는 협상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50%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찬성’를 받아야만 하는 이 절차를 통해서 정부의 폭주 시스템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또하나의 제안은, 만약 국민투표가 어렵다면, 한미 FTA로 인하여 부정적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게 될 다음 정부가 협상의 기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미 FTA의 최종조인을 최소한 2007년 12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포괄적 FTA’인 한미 FTA가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책의 장점이자 매력은, 보통 시민들(생활인)이 자신의 처지,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한미 FTA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실물 경제학자의 시각답게 냉정하고 현실적이지만, 한미 FTA라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나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궁금해 하고 고민하는 많은 생활인들에게 이 책은 작지만 알찬 지침서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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