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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마지막 대통령, 5년의 외교 비하인드

청와대 마지막 대통령, 5년의 외교 비하인드

: JTBC 국제외교안보팀 정제윤, 신진 기자가 취재한 생생한 외교의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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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5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392g | 140*210*20mm
ISBN13 9788998229993
ISBN10 8998229994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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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김정은-트럼프 간 협의 방식이 기존과 많이 달랐던 점 중 하나는 ‘탑 다운’ 방식이라는 거다. 즉 정상과 정상이 먼저 합의를 하고, 그 후에 실무진이 이행하는 방식이다. 통상 기존에 정상 간 합의라고 하면, 실무진에서 먼저 합의를 끝낸 뒤 합의 내용을 각 정상에게 확인받고, 두 정상은 만남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논의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뒤 서명하고 헤어지는 식이다. 그런데 트럼프-김정은 두 정상은 본인들이 허심탄회하게 협의해보고 합의가 이뤄지면 그 내용을 실무진이 이행하라는 방식이다. 물론 실무진에서 기본적인 틀은 논의했겠지만, 두 정상이 서명할 합의문 자체를 미리 만들어두지 않았다는 얘기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만나보자’라는 의지로 북미 정상의 역사적 만남은 시작된 것이다.
--- p.85

사실 하노이 회담 결렬 배경은 이렇다. 북한은 가장 중요한 핵시설 중 하나인 ‘영변’을 내놓기로 마음먹고 하노이에 왔다. 그렇게 마음먹기까지 뒤에서 큰 역할을 한 건 우리 정부다. 영변을 포기하면 미국이 그에 맞는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북한을 안심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 정부도, 북한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미국이 그걸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정상 간 회담이 이뤄지기 전에는 정상들이 서명할 결과물을 최종 조율해놓는 게 통상적이다. 그런데 큰 틀에서의 조율만 해둔 채 정상 간 서명할 부분은 남겨둔 것이 큰 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영변’이라는 카드 하나를 들고 60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온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도 같이 내놔’라고 한 것이다. 이에 김정은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고, 그에 비해 미국은 그다지 급할 게 없었던 거다. 트럼프가 모두 기대하던 ‘영변’ 하나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누가 그를 칭찬해줄 리 없었기 때문이다.
--- p.89~90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술에 만취해 괴로워했다고 한다. 하노이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는 4500킬로미터. 기차로 60시간 이상 걸리는 먼 길을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심경은 어땠을까. 김정은은 당시 ‘역사적인 조미 수뇌 상봉’을 치적으로 내세우던 터였다. 선대에서 하지 못했던 성과를 이뤘다는 점, 북한이 더 이상 고립된 테러국가가 아닌 정상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인민에게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김정은은 협상을 지휘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경질하고 협상 라인을 대거 교체한다.
--- p.97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방위비 협상이 속전속결로 타결되긴 했지만 마냥 긍정적으로 평가할 순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수했던 50억 달러는 막아냈지만 올해 이후 2025년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증가율’만큼 더 올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은 매년 1∼2퍼센트 정도지만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연간 6퍼센트가량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25년에 우리가 내야 할 돈은 약 1조 5천억 원에 가까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 p.141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심화된 것은 2019년 7월,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위안부 배상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부터다. 이에 우리 정부는 그해 8월,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에 화가 난 건 미국이다. 당시 지소미아 관련 협의에 깊이 관여했던 관계자는 “지소미아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굉장히 불쾌해했다”라며 “한국이 지소미아를 건든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중략) 워싱턴의 한 학자는 통화에서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먼저 깬 것 때문에 (한일관계 악화) 문제를 촉발시켰다고 보는 사람이 워싱턴에 많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일부 전문가들조차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꽤나 충격적이었다.
--- p.150∼151

당시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봉인’을 원하지만 중국은 사드를 ‘봉합’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봉인’은 한마디로 꽉 묶어서 다시는 두말 안 하게 만든다는 뜻이고, ‘봉합’은 어느 정도 합의는 봤지만 언제라도 어그러질 개연성은 있다는 뜻이라는 거다. 그래서 중국은 사드 ‘봉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한국 입장에선 사드 문제가 일단락되어야 한중 관계의 다른 부분을 발전시켜 나갈 텐데 중국이 협의 때마다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 p.190~191

북한의 ‘코로나19 포비아’는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북한 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는 코로나19에 대한 터무니없는 정보들을 그야말로 ‘살포’하고 있다. ‘겨울철 내리는 눈을 통해서도 악성 비루스(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노동신문》 2021년 11월 4일)’는 주장은 그나마 이성적으로 보일 정도다. 북한 매체는 날아가는 철새,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바닷물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극도의 예민함은 비상식적 정책으로 이어져 결국 주민들을 굶주리게 한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27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이 바닷물이 오염되는 걸 우려해 물고기잡이와 소금 생산도 중단했다”라고 밝혔다.
--- p.221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군 수송기를 보내 아프간인 391명을 무사히 구출한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였고 태어난 지 한 살도 안 된 영아도 3명 있었다. (중략) 그러한 상황이었으니, 한국 외교관들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든 셈이다. 구출에 성공한 뒤 정부는 이것을 ‘미라클 작전’이라고 명명했다. 처음엔 촌스럽고 다소 낯간지럽게 느껴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뒷얘기를 들어보니 ‘기적’이 아니고서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었다. 좀처럼 정부 정책을 칭찬하지 않는 기자들도 이때만큼은 보도자료에 나온 ‘미라클 작전’이라는 네이밍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
--- p.245∼246

오 전 대사의 30년 전 바람과 달리 여전히 분단의 경계는 분명하다. 하지만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분명 여러모로 나아간 것이 확실해 보인다. 무엇보다 2021년 비로소 선진국 대열에 공식적으로 합류했다.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UNCTAD가 출범한 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지위가 올라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57년 만의 일이다.
---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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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윤과 신진은 지난 5년여 동안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난 그 다이내믹했던 순간들의 이면을 기록했다. 기자는 기록이 업이라 하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챙겨두고 있는지는 나도 알지 못했다. 나로서는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사건과 그 시간들을 두 기자와 함께 겪어냈으므로 ‘내가 모르는 건 엔간해선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초고를 열어보았다. 그러나 그건 오산이었다. 이들의 메모들을 좀 더 일찍 꺼내볼 수 있었다면 내가 진행했던 그 많은 뉴스들과 인터뷰도 그 내용이 더욱 풍성해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마저 남는다. 이제라도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겪어냈던 일들의 이면까지 알 수 있다는 건 다행스런 일이다. 그래서 또 깨닫게 되는 사실. ‘기록’은 어떤 경우에든 소중하다. 심지어는 ‘잡담’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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