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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5월 2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06쪽 | 354g | 145*210*30mm |
| ISBN13 | 9791190413411 |
| ISBN10 | 1190413418 |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 평범한 사람들의 억울함만 쌓이는 기만적인 검찰개혁을 고발한다
김종민 저
|
천년의상상
|
2022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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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치 top100 2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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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년 검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참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시민들에게 검찰의 본질, 검찰개혁의 핵심, 더 나아가서 형사사법개혁 방향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래서 공수처가 왜 태어나면 안 될 수사기관이었는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수사?기소권 분리론이나 ‘검수완박’은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지를 정직하게 말하고 싶었다.
--- p.8
흔히들 검사의 수사지휘를 오해하는 데 ‘검찰이라는 기관’이 ‘경찰이라는 기관’을 지휘하는 게 아니다. 검사는 전체 경찰 12만 명 중 약 20퍼센트인 2만 5,000명 정도의 사법경찰 수사를 지휘할 뿐이다. 프랑스, 독일 등 우리와 같은 모든 대륙법계 국가의 검사가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해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있다. 마치 검찰이 경찰을 상하관계로 지휘하는 것처럼 왜곡되어 온 것이 문제다. 검사가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을 지휘한다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검찰의 하부기관이 아닌 것은 당연하다.
--- p.24
검찰의 본질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다. 행정부를 대리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정체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 ‘검수완박’과 같은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 스스로도 검찰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았다. 특수수사를 중심으로 검찰이 지나치게 1차 수사기관화, 경찰화되어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
--- p.39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박종철 고문치사의 진상이 밝혀진 것은 ‘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체 검시 규정’ 때문이다. 사인이 명백하게 밝혀진 자연사 이외의 모든 사망은 변사로 분류된다. 범죄로 인한 타살, 사고사, 자살, 원인불명의 급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변사가 발생하면 즉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제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변사체 검시 규정 하나 때문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세상에 밝혀졌고 5공 군사정권이 종식되는 데 도화선이 되었다.
--- p.44~45
프랑스에서 사법경찰의 법적 지위는 ‘검사의 감독하에 있는 사법권의 실질적 보조자’이다. 독일에서는 ‘검찰은 손발 없는 머리’, ‘경찰은 머리 없는 손발’이라고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대륙법계 국가의 수사체계는 기본적으로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 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모든 수사는 사법관인 판사와 검사가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감독하는 사법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p.50~51
‘수사능력 없는 공수처’ 탄생의 일등 공신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검찰 출신을 배제하려고 무리하면서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원안에는 공수처 검사 자격을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및 재판?수사 등 조사 실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에서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재판과 수사 실무 경력 조건은 삭제해 버렸다.
--- p.106
프랑스는 2006년 형법 제321-6조를 신설했다. 부패범죄자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이다. 법적이든 사실적이든 불문하고 가족, 사실혼, 동거인 등 피의자와 ‘일상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 자가 본인 재산의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가공의 자금출처를 제공하여 은닉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구금형과 7만 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프랑스 같으면 재산증식 과정을 제대로 소명 못 하는 고위공직자, 김두관 의원이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자녀들의 유학자금 출처를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처벌된다.
--- p.161
우리와 달리 경찰국가체제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륙 법계와 영미법계 모두 경찰권력에 대한 통제를 형사사법제도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대륙법계의 경우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나눠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방식으로 통제한다. 반면 영미법계는 경찰조직 자체를 여러 개로 나누는 방식이다.
--- p.167~168
언어가 분명하지 않으면 진실의 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 ‘검수완박’, ‘검찰개혁’이라는 선동적 언어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가 너무 크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사실인지보다 “그것을 믿는 게 편리”한지에 더 관심을 두며, 객관적 진실만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 미치코 가쿠타니의 말이 요즘처럼 가슴에 와 닿는 적도 없다.
--- p.8
흔히들 검사의 수사지휘를 오해하는 데 ‘검찰이라는 기관’이 ‘경찰이라는 기관’을 지휘하는 게 아니다. 검사는 전체 경찰 12만 명 중 약 20퍼센트인 2만 5,000명 정도의 사법경찰 수사를 지휘할 뿐이다. 프랑스, 독일 등 우리와 같은 모든 대륙법계 국가의 검사가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해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있다. 마치 검찰이 경찰을 상하관계로 지휘하는 것처럼 왜곡되어 온 것이 문제다. 검사가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을 지휘한다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검찰의 하부기관이 아닌 것은 당연하다.
--- p.24
검찰의 본질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다. 행정부를 대리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정체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 ‘검수완박’과 같은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 스스로도 검찰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았다. 특수수사를 중심으로 검찰이 지나치게 1차 수사기관화, 경찰화되어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
--- p.39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박종철 고문치사의 진상이 밝혀진 것은 ‘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체 검시 규정’ 때문이다. 사인이 명백하게 밝혀진 자연사 이외의 모든 사망은 변사로 분류된다. 범죄로 인한 타살, 사고사, 자살, 원인불명의 급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변사가 발생하면 즉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제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변사체 검시 규정 하나 때문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세상에 밝혀졌고 5공 군사정권이 종식되는 데 도화선이 되었다.
--- p.44~45
프랑스에서 사법경찰의 법적 지위는 ‘검사의 감독하에 있는 사법권의 실질적 보조자’이다. 독일에서는 ‘검찰은 손발 없는 머리’, ‘경찰은 머리 없는 손발’이라고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대륙법계 국가의 수사체계는 기본적으로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 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모든 수사는 사법관인 판사와 검사가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감독하는 사법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p.50~51
‘수사능력 없는 공수처’ 탄생의 일등 공신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검찰 출신을 배제하려고 무리하면서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원안에는 공수처 검사 자격을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및 재판?수사 등 조사 실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에서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재판과 수사 실무 경력 조건은 삭제해 버렸다.
--- p.106
프랑스는 2006년 형법 제321-6조를 신설했다. 부패범죄자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이다. 법적이든 사실적이든 불문하고 가족, 사실혼, 동거인 등 피의자와 ‘일상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 자가 본인 재산의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가공의 자금출처를 제공하여 은닉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구금형과 7만 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프랑스 같으면 재산증식 과정을 제대로 소명 못 하는 고위공직자, 김두관 의원이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자녀들의 유학자금 출처를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처벌된다.
--- p.161
우리와 달리 경찰국가체제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륙 법계와 영미법계 모두 경찰권력에 대한 통제를 형사사법제도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대륙법계의 경우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나눠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방식으로 통제한다. 반면 영미법계는 경찰조직 자체를 여러 개로 나누는 방식이다.
--- p.167~168
언어가 분명하지 않으면 진실의 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 ‘검수완박’, ‘검찰개혁’이라는 선동적 언어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가 너무 크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사실인지보다 “그것을 믿는 게 편리”한지에 더 관심을 두며, 객관적 진실만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 미치코 가쿠타니의 말이 요즘처럼 가슴에 와 닿는 적도 없다.
--- p.2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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