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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6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60쪽 | 390g | 225*152*12mm |
| ISBN13 | 9791188024797 |
| ISBN10 | 1188024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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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한국정치사상/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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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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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노후소득보장 체계라고 하면 국민연금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중추이고, 그 밑에 기초연금이 있고, 또 노인에게 기초보장 역할을 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같이 논의해야 한다. 그다음에 퇴직금과 퇴직연금 부분도 함께 연금개혁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체를 아우르는 다층체계 관점에서 연금개혁 혹은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 한다.
--- p.20
“과거에는 인구수, 즉 양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출생과 직접 관련해 지급하는 현금 지원 효과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 주거·근로환경·젠더갈등 등이 급변하면서 청년들은 돈을 10만~2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금성 지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개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자녀의 양육과 사교육 비용이 너무나 크다. 이제 출산은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돈보다 사람을 믿고 의존하는 사회가 될 때 출산율은 아마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pp.65~66
리셋코리아 혁신창업분과 자문위원들은 “국가 R&D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대학과 정부 과학기술 출연연구소에서 세계적 연구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 기술의 창업이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메신저RNA(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벤처 모더나나 자율주행 차량용 칩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모빌아이가 대표적 사례다.
--- pp.75~76
불평등은 순환 고리 형태로 가속하는 속성을 보인다. 소득 격차 증가→자산 불평등→거주 지역과 주거 형태의 불평등→교육 불평등이 다시 소득 격차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 자문위원들은 한국에서 거주 지역과 주거 형태의 불평등이 나머지 모두를 결정하는 양태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남에 살면 더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 소득을 더 얻을 수 있어 자산의 불평등으로 연결되는데 그 결과 또 강남에 살게 된다는 것이다.
--- p.93
정재훈 교수는 “백신·치료제나 진단검사 개발하는 능력은 사실상 국방의 개념에 가깝다고 본다.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국가가 빠르게 접종하고, 빠르게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의학이나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들이 백신과 진단검사, 치료제 개발이다. 그러한 개발 능력을 경제성이 없더라도 정부가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p.117
첫째 AI 기술을 이용해 개인별 맞춤 수업을 한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목표와 능력을 고려한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국가교육과정이라는 틀 안에 모든 학생을 집어넣던 것을 탈피해 학업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무학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셋째 지식전달 수업 대신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 세 가지 공통점을 바탕으로 리셋코리아 교육분과 위원들은 ‘하이터치·하이테크’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 p.126
무주택자, 첫 주택 구매자, 교체수요 등의 실수요자 담보대출 한도를 확대해야 하며 주택가격 기준 등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실수요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일정 기간 이상 된 무주택자,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점검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DSR을 차별적용하고, LTV 상향을 완화(40%→70%)해야 한다.
--- p.164
우리는 현재 에너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석유 등 1차 에너지의 93.5%를 수입하는데, 에너지 안보 문제가 따른다. 둘째, 이와 같은 수입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과 도시가스와 같은 2차 에너지는 80.6%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온실가스 다량 배출 문제가 생긴다. 셋째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에너지 수요 문제가 발생한다.
--- p.178
2021년 비정규직은 806만 6,000명(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을 기록했다. 대졸 이상 비정규직은 284만 명에 달했다. 비정규직 중 대졸 이상 비중은 35.2%다. 이 세 가지 수치는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뒤 역대 최대 규모다. 비정규직 수만 폭증한 게 아니다. 처우는 더 열악해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156만 7,000원이다. 이 또한 2003년 통계 작성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다.
--- p.200
5년 단임을 규정한 1987년 헌법체제는 안정적인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대통령 1인에게 정치·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은 물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마저 미흡해 결과적으로 삼권 분립 등 민주주의 원칙을 형해화하며 승자독식 구조를 고착시킨 게 사실이다.
--- p.20
“과거에는 인구수, 즉 양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출생과 직접 관련해 지급하는 현금 지원 효과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 주거·근로환경·젠더갈등 등이 급변하면서 청년들은 돈을 10만~2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금성 지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개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자녀의 양육과 사교육 비용이 너무나 크다. 이제 출산은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돈보다 사람을 믿고 의존하는 사회가 될 때 출산율은 아마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pp.65~66
리셋코리아 혁신창업분과 자문위원들은 “국가 R&D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대학과 정부 과학기술 출연연구소에서 세계적 연구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 기술의 창업이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메신저RNA(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벤처 모더나나 자율주행 차량용 칩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모빌아이가 대표적 사례다.
--- pp.75~76
불평등은 순환 고리 형태로 가속하는 속성을 보인다. 소득 격차 증가→자산 불평등→거주 지역과 주거 형태의 불평등→교육 불평등이 다시 소득 격차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 자문위원들은 한국에서 거주 지역과 주거 형태의 불평등이 나머지 모두를 결정하는 양태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남에 살면 더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 소득을 더 얻을 수 있어 자산의 불평등으로 연결되는데 그 결과 또 강남에 살게 된다는 것이다.
--- p.93
정재훈 교수는 “백신·치료제나 진단검사 개발하는 능력은 사실상 국방의 개념에 가깝다고 본다.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국가가 빠르게 접종하고, 빠르게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의학이나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들이 백신과 진단검사, 치료제 개발이다. 그러한 개발 능력을 경제성이 없더라도 정부가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p.117
첫째 AI 기술을 이용해 개인별 맞춤 수업을 한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목표와 능력을 고려한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국가교육과정이라는 틀 안에 모든 학생을 집어넣던 것을 탈피해 학업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무학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셋째 지식전달 수업 대신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 세 가지 공통점을 바탕으로 리셋코리아 교육분과 위원들은 ‘하이터치·하이테크’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 p.126
무주택자, 첫 주택 구매자, 교체수요 등의 실수요자 담보대출 한도를 확대해야 하며 주택가격 기준 등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실수요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일정 기간 이상 된 무주택자,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점검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DSR을 차별적용하고, LTV 상향을 완화(40%→70%)해야 한다.
--- p.164
우리는 현재 에너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석유 등 1차 에너지의 93.5%를 수입하는데, 에너지 안보 문제가 따른다. 둘째, 이와 같은 수입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과 도시가스와 같은 2차 에너지는 80.6%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온실가스 다량 배출 문제가 생긴다. 셋째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에너지 수요 문제가 발생한다.
--- p.178
2021년 비정규직은 806만 6,000명(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을 기록했다. 대졸 이상 비정규직은 284만 명에 달했다. 비정규직 중 대졸 이상 비중은 35.2%다. 이 세 가지 수치는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뒤 역대 최대 규모다. 비정규직 수만 폭증한 게 아니다. 처우는 더 열악해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156만 7,000원이다. 이 또한 2003년 통계 작성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다.
--- p.200
5년 단임을 규정한 1987년 헌법체제는 안정적인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대통령 1인에게 정치·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은 물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마저 미흡해 결과적으로 삼권 분립 등 민주주의 원칙을 형해화하며 승자독식 구조를 고착시킨 게 사실이다.
---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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