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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9월 0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08쪽 | 472g | 153*224*30mm |
| ISBN13 | 9791195102501 |
| ISBN10 | 119510250X |
상식의 정치
신학용 저
|
논리와직관
|
2013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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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학용
3선 국회의원(인천 계양구 갑)이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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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는 안팎으로 ‘상식의 위기’라 할 만한 상황들을 연이어 겪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 아베 정권이 장기간의 경제 불황을 틈타 보수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데, 특히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리는 '독일 나치 정권이 헌법을 무력화시킨 수법을 배우자'며 무라야마 담화를 뒤집는 것은 물론이요, 군국주의로의 회귀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냉전 체제 붕괴 이후 계속되던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더 이상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 부도 위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게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 역시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외교 중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을 저질러 미국 정부의 수사를 받는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고,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공작을 벌여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도 버젓이 고개 들고 다니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판타지에 매달려, 급기야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꺼내들고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을 털려 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로부터 세금을 더 걷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연 1억5천만원 이상 소득자들은 우리 사회 ‘주도층’이므로 건드리면 안된다는 새누리당 모 의원의 발언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처럼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맞아, 우리 정치의 갈 길은 무엇일까? 어차피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몰상식과 약육강식의 시대로 가야 하는 것일까? 적어도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시대일수록 정치권이 앞장서서 ‘상식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야만의 시대에 맞서, 상식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책 제목 ‘상식의 정치’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학문적인 측면에서 ‘상식’이란 사실 정의내리기 쉽지 않은 단어다. 대체 상식을 정의내리고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란 말인가? 새누리당 모 의원이 언급한 연봉 1억5천만원 이상 우리 사회 ‘주도층’이 판단주체일까?
던컨 J. 와츠의 책 ‘상식의 배반’을 보면 이른바 ‘상식’이란 실체 없는 신화에 가깝다고 한다. 중세 시대 마녀사냥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른바 상식적 판단은 많은 함정을 안고 있다.
하지만 학문적인 의미로서의 상식과 달리, 정치에서는 상식이 실재할 뿐 아니라 분명한 판단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런 상식의 판단기준으로 우선 국제법과 국제인권규약이 있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으며, 민주국가의 근간인 민의(民意)가 있다. 여기서 민의란 이른바 1%도 채 안되는 이른바 특권층을 말함도 아니요, 극좌나 극우 성향의 일부 의견을 말함도 아니며, 특정 정치인 측근 그룹의 뜻을 말함도 아니다.
정치에서의 상식이란 헌법으로 표현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국민 대다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물론 각종 선거나 정치 이슈에서 국민 여론이 엇비슷하게 갈릴 경우는 각자의 지향점에 따라 지지층을 대변하는 것도 상식의 정치다. 예를 들어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정치인들이 자당 후보를 지지하고 상대당 후보를 비판한 것이나, 그 과정에서 각자 자기들이야말로 ‘상식파’라 주장하는 것 역시 상식에 부합한다.
그러나 설령 상대적 다수가 지지하는 길이라 해도, 헌법질서까지 무너뜨리며 정치공작을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정치다. 상위 1% 이내의 부유층만 대변하는 것도 상식에 어긋나며, 이른바 우파 정치인들이 ‘상식’ 운운하며 소수자를 탄압하는 것 역시 상식에 어긋난다. 소수자 의견 존중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니까.
사실 나는 국회의원 당선 10년차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출판기념회를 한 적이 없다. 쓸데없이 많은 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되었기에, 주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책을 내지 않았었다.
하지만 정치인생 10년차를 맞아, 상식의 위기 속에서 상식을 지키고자 노력해 온 10년의 의정활동을 정리해 볼 필요를 느꼈다. 상식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기회도 되리라 생각했다.
다만 나는 원래 말보다 실천을 중시하고, 사변적인 논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실제 국민들과 유권자들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말만 번지르르한 정치인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치인이 더 높이 평가 받는 법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이 책도 구구절절 내 생각만 적어 넣기 보다는, 실제 내가 어떤 ‘실천’을 통해 상식의 정치를 구현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내가 겪은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통해, ‘상식의 정치’가 정치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어떻게 좌절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냉전 체제 붕괴 이후 계속되던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더 이상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 부도 위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게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 역시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외교 중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을 저질러 미국 정부의 수사를 받는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고,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공작을 벌여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도 버젓이 고개 들고 다니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판타지에 매달려, 급기야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꺼내들고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을 털려 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로부터 세금을 더 걷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연 1억5천만원 이상 소득자들은 우리 사회 ‘주도층’이므로 건드리면 안된다는 새누리당 모 의원의 발언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처럼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맞아, 우리 정치의 갈 길은 무엇일까? 어차피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몰상식과 약육강식의 시대로 가야 하는 것일까? 적어도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시대일수록 정치권이 앞장서서 ‘상식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야만의 시대에 맞서, 상식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책 제목 ‘상식의 정치’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학문적인 측면에서 ‘상식’이란 사실 정의내리기 쉽지 않은 단어다. 대체 상식을 정의내리고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란 말인가? 새누리당 모 의원이 언급한 연봉 1억5천만원 이상 우리 사회 ‘주도층’이 판단주체일까?
던컨 J. 와츠의 책 ‘상식의 배반’을 보면 이른바 ‘상식’이란 실체 없는 신화에 가깝다고 한다. 중세 시대 마녀사냥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른바 상식적 판단은 많은 함정을 안고 있다.
하지만 학문적인 의미로서의 상식과 달리, 정치에서는 상식이 실재할 뿐 아니라 분명한 판단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런 상식의 판단기준으로 우선 국제법과 국제인권규약이 있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으며, 민주국가의 근간인 민의(民意)가 있다. 여기서 민의란 이른바 1%도 채 안되는 이른바 특권층을 말함도 아니요, 극좌나 극우 성향의 일부 의견을 말함도 아니며, 특정 정치인 측근 그룹의 뜻을 말함도 아니다.
정치에서의 상식이란 헌법으로 표현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국민 대다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물론 각종 선거나 정치 이슈에서 국민 여론이 엇비슷하게 갈릴 경우는 각자의 지향점에 따라 지지층을 대변하는 것도 상식의 정치다. 예를 들어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정치인들이 자당 후보를 지지하고 상대당 후보를 비판한 것이나, 그 과정에서 각자 자기들이야말로 ‘상식파’라 주장하는 것 역시 상식에 부합한다.
그러나 설령 상대적 다수가 지지하는 길이라 해도, 헌법질서까지 무너뜨리며 정치공작을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정치다. 상위 1% 이내의 부유층만 대변하는 것도 상식에 어긋나며, 이른바 우파 정치인들이 ‘상식’ 운운하며 소수자를 탄압하는 것 역시 상식에 어긋난다. 소수자 의견 존중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니까.
사실 나는 국회의원 당선 10년차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출판기념회를 한 적이 없다. 쓸데없이 많은 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되었기에, 주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책을 내지 않았었다.
하지만 정치인생 10년차를 맞아, 상식의 위기 속에서 상식을 지키고자 노력해 온 10년의 의정활동을 정리해 볼 필요를 느꼈다. 상식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기회도 되리라 생각했다.
다만 나는 원래 말보다 실천을 중시하고, 사변적인 논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실제 국민들과 유권자들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말만 번지르르한 정치인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치인이 더 높이 평가 받는 법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이 책도 구구절절 내 생각만 적어 넣기 보다는, 실제 내가 어떤 ‘실천’을 통해 상식의 정치를 구현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내가 겪은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통해, ‘상식의 정치’가 정치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어떻게 좌절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저자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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