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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북중관계

기로에 선 북중관계

: 중국의 대북한 정책 딜레마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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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top100 3주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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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9월 2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752g | 153*224*30mm
ISBN13 9788927804802
ISBN10 89278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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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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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정덕구 : NEAR 재단 이사장이다.
추수롱 : 중국 칭화대학교 교수이다.
장달중 : 전 서울대학교 교수이다.
김중호 :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이다.
김흥규 :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이다.
뤼차오 :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소장이다.
리종린 : 옌볜대학교 교수이다.
린진수 : 중국 절강월수외국어학원 교수이다.
박동훈 : 옌볜대학교 아시아연구센터 부교수이다.
박병광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다.
박영준 : 국방대학교 교수이다.
신상진 : 광운대학교 교수이다.
신종호 :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이기현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이상현 : 세종연구소 안보전략 연구실장이다.
이영학 :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이다.
이창형 :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 연구실장이다.
이호령 :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 실장이다.
임수호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다.
자오밍하오 : 중국 차하르학회 연구원이다.
장형수 : 한양대학교 교수이다.
진창이 : 옌볜대학교 중국 교육부 중점연구센터 교수이다.
조봉현 : IBK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최명해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다.
최용환 :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최진욱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황지환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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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국은 열쇠 구멍으로 보던 세계관에서 지구본을 돌리며 넓은 시야와 긴 안목으로 국가의 안위와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륙 세력에서 본격적인 해양 세력의 일부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과 적절히 타협해야 한다. 크기만 커진 배추의 속을 채울 때까지는 미국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 이런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비중과 존재감은 크게 달라진다. 국제사회 거의 모든 국가가 극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에 간접적인 위해 요인이 되는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할 경우 중국이 치러야 할 전략적 손실이 더욱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p.17「서문1_ 북한을 보는 중국의 본심」

중국 신 지도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은 미국, 한국과의 전략적 소통 증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즉 대북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중미관계, 중한관계를 더 많이 고려하게 된 것이다. 시진핑 등 지도자들은 고도의 강한 실무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넓은 국제적 시야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 이에 그들은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문제가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중국의 외교와 국익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신 지도부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전략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한반도 국면을 완화하고자 한다.--- p.55 「2장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변화하고 있는가」

북중관계가 보여온 곡절과 전환의 역사는 양국관계를 보는 우리의 인식과 접근법이 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북중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신빙성을 담보하려면 보다 장기적인 호흡과 관점으로 양국관계를 들여다보는 노력이 요구된다. 즉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대표하는 일회적 사건들에 대한 단순한 평가나 기술보다는 북중 양자관계의 배경과 형성 과정, 그리고 구조에 대한 장기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중관계의 특수성과 복잡성은 단순히 어느 한 시점의 사건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베일에 가려진 양국관계의 독특한 관계발전사 속에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중 양국의 일시적 긴장관계가 반복될 때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대북정책이 전환되고 북한에 대한 전략적 노선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pp.109-110「6장 북중관계의 특수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결국 현재 동아시아에는 여러 가지 안보위협 요인이 있지만, 북한 핵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고, 실제 핵무기의 경량화?소형화?다종화를 달성했다고 천명하고 있다. 북한 핵이 멀리 있는 남의 일이 아닌 상황에서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중국도 그 심각성에 대해 다시 인식해야 한다. 북핵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핵심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을 중국 지도부가 깨닫고, 이제는 한국과 함께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중국이 국제사회, 지역 다자안보체 및 한중 양자 간의 다층적 채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p.219 「15장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은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가?」

북한 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상황을 회생시키지 않고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도 장담할 수 없다. 핵무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제난 해결일 것이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경제와 핵개발 병진노선은 국방비를 늘이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큰 힘을 돌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핵무력과 경제는 상호 보완될 수 없다. 한정된 재원으로 핵과 군무기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입하면 인민 생활경제는 당연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경제의 타격은 더욱 커질 것이다.--- p.236「17장 중국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가?」

한국은 향후 3~4년 동안 북핵 문제를 놓고 중국과 가장 험난하고 실질적인 게임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의 해법은 북한 문제의 해법과 연계되어 있고, 남북 간 갈등 및 긴장, 대립, 협력, 공작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돌아가는 장기간의 게임을 요구한다. 분명한 것은 북중관계를 동맹관계로 이해하여 정적(static)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각각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이합하고 있는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실체에 접근하는 방식일 것이다. 중국의 입장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인식하거나, 중국이 한국의 이해관계를 배척하고 북한 위기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전제할 필요는 없다. 중국 내 변화의 파도를 적극 이해하면서 변화를 추동하고,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pp.193-194 「맺음말_ 한국의 전략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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