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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9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00쪽 | 153*224*20mm |
| ISBN13 | 9788994612782 |
| ISBN10 | 8994612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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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2013년 5월 10일 제3차 최고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을지로위원회(구성 당시 공식명칭은 ‘을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는 현장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분과, 경제민주화 관련법을 점검하고 신규입법 과제를 검토하는 경제민주화입법분과, 갑에게서 겪은 부당행위에 법률적 지원을 하는 법률지원분과, 불법하도급ㆍ불공정거래행위ㆍ노사관계 피해 등을 신고하는 민주당 신문고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서민들의 고통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가계부채 소위원회, 백화점ㆍ대형마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백화점ㆍ대형마트 불법불공정 대책 소위원회 등 현안 과제를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두 개의 소위원회도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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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특권을 제도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도 대상 기준이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하여 많은 서민이 이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최우선변제특권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더는 억울하게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는 ‘을’이 없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p.37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죽음과 돈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 노동이 있다. 자본주의가 근간을 이루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의 목적은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돈이 생존 수단임을 쉽게 잊는다. 즉, 노동의 목적은 생존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주변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단순히 돈으로 환산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조차 돈으로 환산해 돈에 짓눌려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고통과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우리가 평가해야 하는 것은 노동의 결과물이지 노동 자체가 아니다. 노동은 인간의 활동 자체이고 살아 있음의 증거이자 인류 문명의 동인이다.--- pp.91-92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방 인재들에게 정당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 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길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제민주화의 과제다. 또 창의성을 죽이는 주입식 교육, 인성ㆍ감성교육의 붕괴, 과다경쟁과 입시지옥, 과도한 사교육비, 학교 폭력 등 초ㆍ중등교육의 문제가 대부분 잘못된 대학교육 체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국가발전의 걸림돌인 과도한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바로잡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p.143
불합리한 지방세제 운용을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려는 실제적인 노력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끊임없이 진행해야 한다. 이로써 위기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정부에서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을 펼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가장 근접한 곳에서 제공하는 주체는 지방정부이기 때문이다.--- p.201
든든학자금이 취업 후에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것임을 분명히 상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대학생이 갚아나갈 대출제도인데도 이용자격에 각종 제한을 두고 이용학생들의 부담을 높이는 요소를 유지하자고 고집하는 태도는 등록금 부담을 줄여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 이 제도를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많은 청춘을 위한 제도로 완성해나가기보다는 제도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생색내기용’으로만 인식하는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p.220
친고죄는 우리 사회의 ‘갑’인 남성 중심 성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당연시하고 조장하는 것이다. 친고죄의 존치를 주장해온 측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한다는 이유를 든다.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감추고 싶어하는 데도 수사와 공소 등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면서 피해사실이 밝혀지고 결국 이것이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훼손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가정에는 ‘성폭력 피해는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반영되어 있다.--- p.256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것이 국가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면서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중성, 백인에게는 관대하고 그들의 문화를 적극 수용하려 하면서 개발도상국 이주민에게는 냉대로 일관하는 이중성,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동포가 겪는 차별에 분노하면서 국내 이주민을 배척하는 이중성, 다문화사회의 현주소가 비단 이주민만의 문제일까?
모든 차별과 폭력의 본질은 권력관계를 악용한 횡포이다. 다수인 내국민이 갑(甲)이 되어 사회적ㆍ문화적 을(乙)인 이주민에게 주류문화로 동화하라고 강요해왔다. 유럽의 실패를 두고 다문화정책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거울삼아 더 나은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고민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죽음과 돈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 노동이 있다. 자본주의가 근간을 이루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의 목적은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돈이 생존 수단임을 쉽게 잊는다. 즉, 노동의 목적은 생존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주변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단순히 돈으로 환산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조차 돈으로 환산해 돈에 짓눌려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고통과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우리가 평가해야 하는 것은 노동의 결과물이지 노동 자체가 아니다. 노동은 인간의 활동 자체이고 살아 있음의 증거이자 인류 문명의 동인이다.--- pp.91-92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방 인재들에게 정당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 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길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제민주화의 과제다. 또 창의성을 죽이는 주입식 교육, 인성ㆍ감성교육의 붕괴, 과다경쟁과 입시지옥, 과도한 사교육비, 학교 폭력 등 초ㆍ중등교육의 문제가 대부분 잘못된 대학교육 체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국가발전의 걸림돌인 과도한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바로잡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p.143
불합리한 지방세제 운용을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려는 실제적인 노력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끊임없이 진행해야 한다. 이로써 위기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정부에서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을 펼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가장 근접한 곳에서 제공하는 주체는 지방정부이기 때문이다.--- p.201
든든학자금이 취업 후에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것임을 분명히 상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대학생이 갚아나갈 대출제도인데도 이용자격에 각종 제한을 두고 이용학생들의 부담을 높이는 요소를 유지하자고 고집하는 태도는 등록금 부담을 줄여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 이 제도를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많은 청춘을 위한 제도로 완성해나가기보다는 제도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생색내기용’으로만 인식하는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p.220
친고죄는 우리 사회의 ‘갑’인 남성 중심 성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당연시하고 조장하는 것이다. 친고죄의 존치를 주장해온 측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한다는 이유를 든다.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감추고 싶어하는 데도 수사와 공소 등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면서 피해사실이 밝혀지고 결국 이것이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훼손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가정에는 ‘성폭력 피해는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반영되어 있다.--- p.256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것이 국가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면서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중성, 백인에게는 관대하고 그들의 문화를 적극 수용하려 하면서 개발도상국 이주민에게는 냉대로 일관하는 이중성,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동포가 겪는 차별에 분노하면서 국내 이주민을 배척하는 이중성, 다문화사회의 현주소가 비단 이주민만의 문제일까?
모든 차별과 폭력의 본질은 권력관계를 악용한 횡포이다. 다수인 내국민이 갑(甲)이 되어 사회적ㆍ문화적 을(乙)인 이주민에게 주류문화로 동화하라고 강요해왔다. 유럽의 실패를 두고 다문화정책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거울삼아 더 나은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고민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 p.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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