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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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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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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년 10월 1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644g | 153*224*30mm
ISBN13 9788946055728
ISBN10 894605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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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태환
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역연구실장 겸 중국연구센터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에 재임중이다. 중국 베이징대학교 방문학자, 외교학원(外交學院) 초빙학자, 도쿄대학교 법학정치학연구과 객원연구원, 현대중국학회, 한국세계지역학회 회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입법지원위원, 한중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 플래쳐국제관계대학원 국제외교학 석사, 남캘리포니아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주요 저술로는 『중국의 국내정치와 대외정책』(도서출판 한울, 2007), 『동북아 삼각협력체제: 한·미·중, 한·중·일 협력』(세종연구소, 2011), 『중국 동북3성과 한반도의 미래』(오름, 2012), 『동아시아 경제와 안보: 미중패권경쟁과 대응전략』(세종연구소, 2012), North Korea and Northeast Asia(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2), Energy Security(Palgrave Mcmillan, 2008),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2011)외 논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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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동아시아 질서도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동북아에서 기존의 동맹질서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새로운 세력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중·일과 같은 주요 행위자의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면서 안정 속의 불안정 요인들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인식하든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부상은 기정사실이며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와 인도, 일본과 남북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sociation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 국가와 지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내 국가 모두 미·중 양국과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p.31

동아시아 안보질서에서 미국 주도의 신안보질서 건설 노력과 중국의 화평발전 및 조화세계의 추구 노력이 미·중 양국의 핵심이익과 맞물리면서 미중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양상이다. 국내외 정책실무자들이나 학자들이 ‘미중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동아시아 안보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한미동맹이나 북한문제, 동북아 다자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가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한편 중국의 종합국력의 신장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이익도 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중국의 이익이 무엇이냐는 한반도 통일을 포함한 동북아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p.111

한국이 한반도문제에서조차 실질적 당사국으로 강대국 간의 논의에 동참할 수 없거나 한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한국의 역할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나가는 정도에 그친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미래 비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강대국과의 신뢰 형성을 통한 대화 채널의 구축이다. 이를 실현시켜야 6자회담과 같은 다자회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이어 중국과의 관계 격상을 이루어 신뢰 구축의 기반은 다져졌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한·중 전략대화 개최와 군사적 협력의 확대이다.--- p.152

궁극적으로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한반도 통일 과정이나 결과로 인해 침해받는다면 미·중 양국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외교의 관점에서 최우선의 과제는 미·중의 전략적 이익이 상호 충돌하지 않는 접점을 찾아내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이 미·중 양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국의 입장을 정리해가는 것이다.--- p.193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전략은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중관계를 심화·확대하는 것이며, 나아가 한·미·중 협력체제의 구축을 지향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미중관계를 비롯한 국제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 한·미·중 삼각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p.252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갖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남북대화와 대북 경제 협력 조치를 통해 남북한 간 점진적인 신뢰를 구축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이 중요한 시기에 연속적으로 개최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구도의 방향 설정에 주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 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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