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9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15222513mm
ISBN13	9791187607618
ISBN10	118760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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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신승휴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보편적, 국제적 가치로서 호주가 추구하는 사이버 공간의 질서가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역내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향하는 그것과 동일한 규범, 규칙, 제도 등을 준용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호주의 사이버 안보 전략이 갖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p.12

호주는 자국의 국익을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 질서 확립으로 규정하고,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사이버 공간을 추구하는 역내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개자의 위치를 장악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전략은 호주가 지정학적 차원에서 전개해온 인도-태평양 전략과 그 맥을 같이 한다.
--- p.18

호주가 지정학적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이렇듯 규범과 제도에 기초한 질서의 필요를 강조해온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호주는 미중 갈등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중국의 사이버 공격 및 내정간섭 위협이 증가하는 전략적 환경 속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선 규범과 제도에 기초한 사이버 질서가 필요하다고 여겨왔다. 둘째,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가 재편되어가는 국제관계의 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중개자로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자국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이슈 분야로 사이버 안보 분야를 선택하였다.
--- p.109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파이브 아이즈 정보동맹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자국의 영향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투사될 수 있는 동남아 및 남태평양 지역에서 사이버 안보 다자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 pp.130~131

2018년 호주와 아세안 국가들이 이뤄낸 시드니 선언, 태평양도서국포럼 회원국들이 이뤄낸 보에 선언 그리고 2020년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들을 비롯해 일본, 인도가 함께 도출해낸 ‘종단 간 암호화 및 공공안전 성명(International Statement: End-to-End Encryption and Public Safety)’은 호주가 규범적 사이버 질서의 표준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핵심적 중개자로서 자국의 의지와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데 성공하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 pp.162~163

호주의 중견국 외교전략이 한국에 주는 함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할수록 그 중간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대칭적이고 거래적인 전략을 추구하는 한국의 위치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양자택일의 순간을 가능한 한 회피하며 균형과 헤징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은 미중 갈등이 관리되는 수준일 때 효과적일 수 있다.

---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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