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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순환경제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순환경제

: 위기의 지역경제, 그 새판 짜기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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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8월 11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248쪽 | 506g | 153*229*18mm
ISBN13 978894607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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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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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치즈마을은 농촌문제를 해결하려는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탄생시킨 곳이다. 여기에는 종교적 성격을 띤 예가원이라는 결사체 조직을 만들고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며 치즈마을이 자리 잡기까지의 여정이 있다. 그 과정은 주로 마을을 나갔던 젊은 사람들이 귀향해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농촌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려는 실천적인 농민 활동이었으며, 농촌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이었다. 농촌문제를 해결하고자 생산자와 소비자단체를 조직해 유통하는 ‘전북살림’을 만들었고, 유기농 퇴비 제조사업 등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을 벌였다. 비록 이런 다양한 실험은 모두 시도로 끝나고 말았지만, 실패로만 끝난 것은 아니었다. 실패의 경험은 축적되어 이후 정부 정책사업에 대응하는 토대가 되어 나타났다. 게다가 이같이 무수한 시행착오는 임실군 농민운동의 힘이 되었으며, 임실 치즈마을이 탄생하는 토대가 되었다.
---「제2장|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순환경제 만들기」중에서

인천e음(특히 서구의 서로e음)은 동백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앙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있을 때 이를 마중물로 활용해 사용자와 가맹점에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했고 그 서비스는 하나의 지역화폐 플랫폼 안에서 일원화되어 있다. 인천시 서구의 시즌 2~3에서 시행되는 모든 서비스가 지역화폐 플랫폼 안에서 구현되고 결제된다. 인천시 서구에서는 “서로e음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라는 신조 관용구가 있다. 지역화폐가 일상화된 서구에서 캐시백이 중단될 때(캐시백 지원이 중단될 일도 없겠지만) 사용 자체를 줄이는 일이 벌어질까? 그러나 동백전은 너무나 단조로우며 관련된 소상공인 정책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일원화되지 않고 분리적·독립적으로 실시되었다. 동백전의 대표적 부가서비스인 온라인쇼핑몰 ‘동백몰’은 오픈 이후 거래액이 4500만 원으로 극히 미미하며, 전통시장과 음식점의 배달·배송을 지원하는 공공모바일마켓인 ‘동백통’은 동백전이 결제 수단 중 하나로만 연계될 뿐, 동백전 플랫폼과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 동백전은 캐시백 이외에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제4장|지역순환경제와 지역화폐」중에서

지난 2018년 5월에 있었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는 이러한 현상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공장 폐쇄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지역의 요식업체 중 20%가 휴폐업을 하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는 지역이 자기 완결적인 경제 시스템을 갖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자본의 이윤에 종속되어 버린 사후적 결과를 교훈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7장|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공동체 부 구축’」중에서

지역경제의 위기, 이는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해야 할 소득·자금·민간과 앵커기관의 조달, 그리고 인재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바로 이 점을 지자체는 인식해야 한다. 여기서 연유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그 성장 동력들이 지역 안에서 ‘돌고 또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지역의 경제를 살려내는 것은 투자와 사업의 과실을 밖으로 챙겨나가는 지역 밖의 자본이나 대기업이 아니라 지역 안에 착근되어 있는 시민과 사업체 그리고 앵커기관들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들의 지역 안에서의 소비와 재투자, 그리고 부(Wealth)의 공유를 담보해 내는 것, 바로 이것이 앞으로 지자체가 올인해야 할 정책 목표다. ‘지역순환경제’는 그 유력한 방법론이지 않을 수 없다.
---「결론|‘지역순환경제’로 지역경제 새판 짜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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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우리나라 지역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리고 소멸되어 가는 지역을 밑에서부터 살려낼, 결국 ‘로컬’의 복원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아주 유용한 대안을 제시한다.
-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 책은 이른바 ‘대기업유치만능론’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지역의 경제동력이 지역 안에서 돌고 또 돌 수 있게 하는 정책과 시민실천에 초점을 맞추는 ‘지역순환경제’를 제안한다. 지자체, 지역 시민운동그룹,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문제에 관련된 중앙정부 관계자에게도 필독서가 될 것이다.
-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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