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10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542g \| 15322420mm
ISBN13	9788966370740
ISBN10	89663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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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말 글을 시작하며 Ⅰ. 복지사회의 발자취 1. IMF 경제위기와 사회제도의 변화 2. 사회 서비스 확대와 복지예산 증가 3. 사회복지 지출을 촉진하는 요소들 4. 시대별 복지의 흐름 Ⅱ. 고용과 복지의 톱니바퀴 1. 사회보장의 세 가지 영역 2. 복지국가의 주춧돌, 사회보험 1) 국민의 소득보장, 국민연금 2) 기초노령연금의 성격 3) 고용과 실업 4) 또 다른 소득보장제도, 건강보험 3.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 공공부조 1)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2) 자활, 고용과의 연계 Ⅲ.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1. 공공부문 사회복지 전달체계 1) 기초상담 2) 수급 여부 조사와 지원 3) 수급 판정과 사례관리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준비 2) 고양시 지역사회의 진단 3) 사업계획의 목적 및 중점추진 방향 3. 무한돌봄센터와 복지네트워크 4. 복지관 탐방 1) 종합사회복지관 2) 노인복지관 3) 장애인종합복지관 Ⅳ. 고용과 복지, 두 마리 토끼 잡기 1. 복지 어떻게 해야 할까 2. 일자리, 어떻게 늘려야 할까 3. 복지에 관한 몇 가지 질문 1) 복지는 가난한 자만의 것인가? 2) 복지로 망한 나라가 있다는데 정말일까? 3) 왜 성장의 필수 요소로 복지를 꼽을까? 4)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인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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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윤희

고려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부터 여러 대학에서 행정학과 사회복지학 강의를 해 왔으며, 12년간 고양시의 시의원으로 일하며 이론을 실무에 적용해 왔다. 더욱이 행정과 복지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도 해 왔다. 1급 사회복지사이며 현재 고양시의회 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경제와 복지’를 서로 상충되는 문제로 바라보았던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전환기인 만큼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고용과 복지는 두 개의 톱니바퀴로 맞물려 있으며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논문으로는 「민간여성직업훈련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 실태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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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잘살면 그만큼 복지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복지가 잘되면 국민들의 구매력은 물론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모두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p.11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복지제도가 정비되고 확대되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도만 되어 있지 알맹이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p.57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빈곤의 예방, 사회통합, 사회적 불평등 완화, 소득재분배 등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p.66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58.2%로 OECD 34개국 평균 72.2%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칠레(48.2%), 미국(48.2%), 멕시코(47.3%)에 이어 30위를 차지하고 있어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p.133

증세의 대상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낮춰주고, 전기값도 싸게 하는 반면, 연봉 3,450만 원 봉급자에게는 세금을 좀 더 내라고 했다가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는 하지 않고 급여가 많지 않은 봉급생활자를 중심으로 세금을 올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증세는 필요하지만 그것에는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복지를 확대하려면 일반 국민의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먼저 기업의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 p.257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경제와 복지를 하나로 엮어낸 유일한 사회과학서! 지금까지는 경제만 혹은 복지만 다룬 책들이 있었다. 복지는 복지 나름으로, 경제는 경제 나름으로 떼어 놓고 그것에 대한 이론과 주장을 펼쳐나갔던 것이다. 하지만 『고용과 복지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앞서 출간됐던 책들과 접근방식부터가 다르다. 경제와 복지를 이분법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서로 밀접히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저자는 경제(고용)와 복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라고 주장한다. 이 관점은 여태껏 누구도 하지 않았던 최초의 시도이자 기존 서적과 구별되는 독특한 차별성이다. 요즘 고용과 복지가 최대 화두인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더 이상 고성장이 이뤄지지 않고 성장한 만큼의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복지가 필요한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복지와 고용, 그 두 가지를 하나의 견고한 입장에서 기술해놓은 이 책은 고용과 복지를 읽는 안목을 기르는 데 가장 적절한 책임에 틀림없다. 독자는 현재 고용과 복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눈에 살필 수 있으며 왜 두 현안을 하나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저자는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창조경제(중소기업 R&D 역량 강화)와 복지공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최고의 사회복지 전문가가 복지와 고용을 말하다 『고용과 복지 두 마리 토끼 잡기』는 고양시의회 의장 박윤희의 12년에 걸친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학 박사로서의 전문지식이 고스란히 한 데 담겨진 책이다. 저자는 여러 대학에서 행정학과 사회복지학 강의를 해온 사회복지전문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지 분야 자체를 어려워한다. 수치와 법으로 포장된 복지는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는 더 어렵다. 그래서 복지란 무엇인지, 복지의 대상은 누구인지, 전체적인 복지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혹은 이해와 동시에 비판을 가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저자는 이 부분을 대중들의 삶 가까이로 옮겨냈다. 큰딸의 수술을 예로 들며 건강보험 보장률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제안하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례를 소개하며 그들의 애로 사항에 귀 기울인다. 종합사회복지관, 동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해 각 기관장들과 노인들을 만나 복지의 현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렇듯 저자는 책에서 ‘이론’ 복지를 ‘생활밀착형’ 복지로 풀어낸다. 특히 거주 중인 고양시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을 내비친다.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와 같은 전문용어의 개념 역시 알기 쉽게 기술해놓음으로써 독자의 편의를 이끌기도 한다. 현 시대의 복지와 고용 문제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놓은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의 역사와 나아갈 길 이 책은 현재의 복지정책만 설명하지 않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복지 전반을 모두 다룬다. 김대중 정부로부터 시작해 이명박 정부까지 제도적인 변화가 꼼꼼히 설명돼 있다. 더욱이 1997년 IMF 경제위기 전후를 상세히 비교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가 왜 보편적 복지로 변했고 그것에 더 가깝게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도 첨부돼 있는데, 지금 우리의 복지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밖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그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빠짐없이 실려 있다. 저자는 먼저 책에서 3가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다. 먼저 ‘건강보험’의 문제이다. 가정경제에 큰 부담을 차지하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둘째는 ‘기초생활수급제도’이다.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과, 탈수급유인 약화를 꾀하는 문제(선정되면 모든 것을 받게 되기 때문에)가 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셋째는 요즘 화두인 ‘기초노령연금’이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방향은 국민연금의 토대를 뒤흔들 것이므로 실행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복지확충을 위한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힌다. 우선 세금을 올려야 복지 예산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에 국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산층의 기준을 정해, 상위 소득부터 소득세를 인상해야 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법인세는 세계적으로 낮다는 평이기에, 법인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고용과 복지 두 마리 토끼 잡기 “고성장이 고용과 복지를 책임지는 시대는 끝났다. 고용과 복지를 분리해보는 시선 역시도 변해야 한다.” 저자는 복지를 하는 것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에도 그 필요성이 있으며, 국민들이 돈이 있어야 구매력이 생기고 기업은 물건이 잘 팔려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설명한다. 한편으로는 현재 한국 경제가 전환기라고 밝히며, 과거 고도 경제 성장기와 달리 이제 대기업 중심의 성장과 고용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한다. 지금은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상생경제를 이뤄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소규모 기업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정부 복지정책의 가짓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재원이 없는 부분도 지적한다. 이에 덧붙여서는 당분간 이 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며 낭비성 요소들을 찾아 아껴 쓰는 등 지방정부가 가계부를 잘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한 4대 보험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것이 경제와 고용이라는 두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을 10%만 감축해도 4대 보험의 재정상황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활수준과 국가의 경제상황에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줄이고 개개인의 복지를 확대하는 일이 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고용과 복지가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한다. 보편적 복지가 먼저 성립되어야만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강하게 권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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