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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9월 16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44쪽 | 488g | 148*210*22mm |
| ISBN13 | 9791192247397 |
| ISBN10 | 1192247396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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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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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개시)됩니다. 즉 넘겨줄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받을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망’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속이 시작됩니다. 또한 사망 외에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1장 상속의 이해」중에서
상속인이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 즉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입니다.
---「1장 상속의 이해」중에서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깔끔하게 상속관계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겼을 때 대부분 상속포기를 합니다. 상속포기는 다음의 두 가지, 즉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다는 의미와 상속포기신고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2장 상속포기」중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 모두가 다시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즉 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2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3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4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4순위 상속인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때 4순위 상속자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피상속인의 빚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2장 상속포기」중에서
상속포기 기간은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뿐입니다.
---「2장 상속포기」중에서
재산 조회 신청은 사망신고시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 건부터 가능하며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4장 재산 조회와 재산 보존」중에서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증명하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적극재산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말하고 소극재산은 피상속인의 빚을 가리킵니다. 말 그대로 재산목록이므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만 기재해도 충분합니다.
---「5장 재산목록 작성방법」중에서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했더라도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한정승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한정승인 기간인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한정승인신고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7장 한정승인 결정 후의 절차」중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후순위 상속인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상속포기신고는 불가능하고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합니다.
---「8장 특별한정승인」중에서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을 때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쉽게 말해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고인의 빚잔치’를 법원에서 대신해주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1장 상속의 이해」중에서
상속인이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 즉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입니다.
---「1장 상속의 이해」중에서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깔끔하게 상속관계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겼을 때 대부분 상속포기를 합니다. 상속포기는 다음의 두 가지, 즉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다는 의미와 상속포기신고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2장 상속포기」중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 모두가 다시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즉 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2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3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4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4순위 상속인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때 4순위 상속자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피상속인의 빚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2장 상속포기」중에서
상속포기 기간은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뿐입니다.
---「2장 상속포기」중에서
재산 조회 신청은 사망신고시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 건부터 가능하며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4장 재산 조회와 재산 보존」중에서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증명하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적극재산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말하고 소극재산은 피상속인의 빚을 가리킵니다. 말 그대로 재산목록이므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만 기재해도 충분합니다.
---「5장 재산목록 작성방법」중에서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했더라도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한정승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한정승인 기간인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한정승인신고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7장 한정승인 결정 후의 절차」중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후순위 상속인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상속포기신고는 불가능하고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합니다.
---「8장 특별한정승인」중에서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을 때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쉽게 말해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고인의 빚잔치’를 법원에서 대신해주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9장 상속재산 파산」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언뜻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부문이다.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처할 일반인과 동료 법조인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축적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효과적으로 엮어낸 두 변호사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이 추천의 글에 담아본다.
- 이찬희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상속은 받는 것 못지않게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제때 하지 못해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동안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전문적으로 다룬 서적이 없었습니다. 이 책에는 고윤기·김대호 변호사의 풍부한 실무 경험이 잘 녹아들어 있어 실무가나 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김한규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상속을 받을 때 부모의 빚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따금 기자들이 이런 기사를 써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윤기·김대호 두 변호사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 책은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론을 공부하는 분들도 눈에 쏙쏙 들어올 것입니다.
-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한겨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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