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의 당위성이 어쨌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국가채무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현재세대가 누리는 이득이라는 사실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 국가채무를 현재에 증가시키면 미래의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지균형의 재정준칙은 구태의연하고도 고집스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이는 '정직하라, 성실하라'는 꼰대의 말과 같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진리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껏 유지했던 건전재정의 노력들로 인해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고 또 매 시기의 국가적 위기들을 비교적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한다.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고령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경고의 싸이렌이 정부기관으로부터 계속 울리고 있는데도 우 리의 정치는 한가하기만 하다.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득에 방해가 된다면 이를 얼마든지 무시해도 된다는 교만에 차있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