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교사상은 혈연과 가문 위주의 폐쇄적인 성격이 강해 건전한 사회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 반면에 공동체의 유대감을 결속시켜 단결심을 끌어올리는 요소로도 작용했다. 특히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발휘되는 단결력은 개방적인 서구 사회는 물론이고 중국이나 일본 등 같은 아시아권에서조차 발견하기 어려운 한국 특유의 강점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화의 빗장을 여는 시점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런 국민적 단합이었는데, 국가와 가족을 위해서 해외의 낯선 광산과 전쟁터에서 몸을 바친 광부 및 간호사와 베트남 파병 장병은 국민들에게 경제재건의 의지를 점화하는 존재가 되었다.---pp.44-45
이 가운데 가발은 여성 근로자들을 활용한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이라 1960년대 중반부터 수출품목으로 집중 육성되었다. 가발산업은 최초의 수출산업공단인 구로공단이 1965년부터 조성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여공은 대부분 전국의 농촌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학교에 다닌 어린 여학생들로 채워졌다. 초창기 수출용 한국 가발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원료로 하였기 때문에 고가였을 뿐 아니라 인기가 높았다. 그래서 엿장수와 방물장수 들은 시골 동네를 돌면서 “머리카락 파세요!” 하고 외치며 아낙네들에게서 머리카락을 사들였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어린 딸은 공장에서 어머니의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드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던 시절이었다. ---p.50
돌아보면 중화학공업 선언은 ‘도박과 같은 결정’이었다.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기반으로 둔 빈약한 산업화의 단계에서 막대한 자금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화학공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매우 모험적인 전략이어서 정부 안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70년대에 두 차례나 오일쇼크를 겪었으니, 자칫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당시의 우려는 기우만은 아니었다. 미국 또한 중화학공업화를 상당히 우려하면서 아직은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에 집중하라고 정책적으로 권고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정부는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후진국의 실정을 잘 모르니 우리 식대로 해나가자”는 각오로 밀어붙였다.---p.78
후쿠야마는 소수의 대기업들에게 수익성이 좋은 수출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무역회사를 허가하고, 대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외국 경쟁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정부 주도에 의한 대기업 육성정책은 매우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야마의 이런 지적과 비판은 1970년대에 이루어진 정부 주도의 대규모 산업육성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편중되어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본과 인력의 쏠림 현상도 심해져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불평등·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런 산업구조는 당시 한국 가정의 정서와 닮은 데가 있었다.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들은 장남에게 절대적으로 기대를 걸었고, 맏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장남이 출세해야 집안과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모든 재원은 큰 아들에게 집중되었고, 나머지 자식들에겐 희생이 요구되었다. 어쩌면 당시 정부의 생각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중화학공업을 육성해야 국가의 장래가 보장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들 산업을 이끌어갈 대기업이 필요했고, 이들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재원을 쏟아부었다고 할 수 있다.---p.82-83
1970~1980년대의 한국사회는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구성원 간의 신뢰에 기반을 둔 사회적 자본도 큰 변화를 겪은 시기였다. 전통적인 신뢰의 기반이었던 질서가 무너지고 대규모적이고 다양성을 지닌 산업화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그 시대에 걸맞은 사회적 자본이 요구되었는데, 한국에서 일어난 압축성장은 국민들에게 그럴만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런 탓에 혈연과 유교적 관습의 기초 위에 세워진 전통적 형태의 사회적 자본과, 산업화 이후에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어 미성숙한 사회적 자본이 혼재된 속에 부정적인 요소가 양산되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기주의, 배타적 조직의 증가, 수평적 네트워크의 등장을 가로막는 수직적 네트워크의 부각 등을 들 수 있다. 전통적인 형태의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산업화를 이룬 한국인에게 1980년대는 산업화 시대에 부합하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였지만 당시의 정치사회적인 분위기는 그것을 가로막고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했다.---p.101-102
1980년대 후반의 노사분규는 한국사회의 내면에 깊이 깔려 있는 평등주의에 맞닿아 있다는 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들어 한국사회에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국민 대다수가 가난했던 1960년대가 절대적 빈곤의 시대였다면, 1970년대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해소되면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난 시대였다. 실제로 1960~1970년대에는 소득불평등이 심하지 않았다. 성장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한국은 국제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심지어는 평준화에 있어서 기타 동아·태평양 국가들을 능가하는”(주학종) 소득분배를 성취했다. 세계은행의 ‘준공업국가들에 있어서의 성장과 형평’(1979) 보고서도 한국의 평준화된 소득분배 성취는 대부분의 다른 공업국을 능가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능가했다”는 표현이 절대적 형평을 의미하거나 그에 가까운 성취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p.124
1990년대에 한국에서 일어난 경제의 세계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 만큼 부작용도 컸다. WTO 체제에 편입된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을 기해 신자유주의와 금융의 세계화 시대를 맞이했지만 내부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들은 ‘무한경쟁’ 또는 ‘국경 없는 경쟁’이라는 용어를 앞세워 국제경쟁력을 높이면서 경제의 탈국가화를 가속화했고,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눈을 뜨게 되었다. 경제의 세계화는 외환위기를 단시간 내에 극복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했지만 동시에 고용, 소득, 소비에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세계화는 정보화와 맞물려 일어났기 때문에 속도와 파급력이 배가되었다. 정보화는 국가에 새로운 형태의 도전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세계화와 유사했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최고의 공로자였다.---p.135
신용불량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은 막대했다. 금융권은 신용카드 회사의 부실 탓에 빌려준 돈을 떼었고, 이에 놀란 개인투자가들이 자금을 회수해 180조 원에 달하던 투신권 운용자금은 50조 원이 줄어들었다. 카드회사 회생에 공적자금 2조 원이 투입되었고, 신용불량자 구제용으로 2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추가로 들어갔다. 부실한 금융감독에 대한 책임으로 경제부총리가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은 이미 극에 달한 상태였다. 금융권, 카드회사, 신용불량자, 일반 국민이 이해관계로 얽히면서 구성원 상호 간에 불신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한동안 한국사회를 짓눌렀다. 당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완화 및 철폐의 분위기에서 신용카드의 가두모집과 서비스 한도 등의 문제에 미리 대처하지 못해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사회 분열까지 초래하는 ‘대란’으로 비화되었던 것이다.---p.176
한국의 경제와 사회를 바라보는 두 개의 외부 시선이 있다. 하나는 OECD가 2011년에 펴낸 사회정책보고서인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이고, 또 하나는 맥킨지가 2013년에 발표한 ‘제2차 한국 보고서 - 신성장공식’이다. 이런 외부의 시선은 한국의 경제와 사회가 안고 있는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데 매우 유익하다. …… OECD 평균 또는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을 진단하고 나름의 해결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어 귀담아들을 가치가 있다.
이들 보고서가 공통으로 꼽는 대표적인 문제는 고용이다. OECD 보고서는 한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사회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성장은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필수요소이지만 성장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한국경제를 좀더 공평하고 통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의 이행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pp.219-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