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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11월 15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328쪽 | 604g | 153*224*30mm |
| ISBN13 | 9788946056220 |
| ISBN10 | 8946056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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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여전히 ‘가까운 이웃’으로서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한국이 재난을 당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줄 이웃이며, 무엇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여전히 우리가 배울 부분을 여럿 가지고 있는 앞선 국가임이 틀림없다. 역설적이기는 해도 최소한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고령화ㆍ소자화ㆍ양극화ㆍ도시화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먼저 경험했으므로, 그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고민의 선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일본인들이 지난 수백 년간 겪은 수많은 자연재해를 극복한 경험에 더해 동일본대지진의 쓰라린 경험을 앞으로 재난의 피해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한 방재 시스템을 건설하는 토대로 활용함으로써 일보 진전된 안전 사회로 나아갈 것이 틀림없다면, 일본은 여전히 취약한 재난 대비 태세를 가진 한국에 중요한 반면교사다.--- p.32
일본의 전후 사회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월급쟁이나 전업주부라는 사실을 전제로 성립한 사회였다. 월급쟁이는 종신 고용으로 일생의 안도감을 얻는 대신 회사 사회와 일본 사회의 기존 질서를 수용했다. 전업주부들도 안정된 생활을 위해 검소한 복장과 생활을 유지했다. 전후 사회에는 생활의 안정감을 위협하는 요소는 거의 없었으며, 인생의 근저를 바꿀 만한 새로운 철학이나 세계관을 스스로 수여할 동기도 전혀 없었다. 단지 안정된 자신의 생활에 약간의 변화를 줄 새로운 감각이나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에 그쳤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사회를 상대로 3ㆍ11 대지진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시도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일본 사회는 생존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로 접어들었고, 이제 전후 사회의 시대정신은 더는 기능하지 못했다.--- p.48
동일본대지진 이후 복구와 부흥을 위해 ‘일치단결’이 강조되고 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보수화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 ‘일치단결’을 외치는 일본인들을 보며, ‘단결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만이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본 사회의 내셔널리즘이 부활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복구를 향한 일본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내셔널리즘으로 부활할 것인지, 시민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는 일본 사회의 변화 추이를 주목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p.206
이처럼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일본 돕기 열풍은 한일 관계에서 지금껏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사회 현상으로,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가 비록 재해라는 불행한 천재지변을 계기로 시작된 것이지만 “양국 국민 사이의 오래된 ‘마음의 벽’을 허무는 반가운 흐름”이며 “한일 연대의 초석”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로 연결되기도 했다. 또한 우리 국민이 한일 관계의 콤플렉스와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역사?영토 문제의 일본”과 “이웃나라 일본”을 구별해서 볼 정도의 시민 의식과 자신감을 획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풀이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일 관계의 오랜 앙금으로 자리한 독도 영유권과 역사 교과서 갈등이 재점화하는 순간, “역사?영토 문제의 일본”과 글로벌 사회의 “성숙한 협력 파트너로서의 일본”이라는 구별은 사라지고 갈등적 상황마다 반복되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양산되었다.--- p.240
한국도 기존의 원자력정책 결정 과정은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정부를 비롯한 정책 관계자들은 한국의 원전은 일본과는 여러 조건이 다르므로 안전하다고 되풀이하면서 원자력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이나 미래의 에너지 전략에 대한 근본적이고 진지한 논의 없이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정책 결정 과정을 원전의 적극적 이용을 추진하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반면, 반대 세력의 참여는 제도적으로 배제되어서 원전 거버넌스의 재검토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한국도 원전 입지 선정과 건설, 핵폐기물 처리 등 원자력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점점 더 많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pp.285-286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간 총리는 원전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고, 독일 등 유럽 국가도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정책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원전 르네상스’라는 원전 확대 정책과 원전수출을 유지 중이다. 정부는 원자로 21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2024년까지 원전을 35기, 2030년까지 40기로 늘리고, 현재 34%인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59%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산과 울산 사이에 12기의 원전이 가동되며, 이는 원전 밀집 지역의 반경 30km 내에 무려 32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의 시계는 아직 후쿠시마 사태 이전에 멈추어 있는 것이다.
일본의 전후 사회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월급쟁이나 전업주부라는 사실을 전제로 성립한 사회였다. 월급쟁이는 종신 고용으로 일생의 안도감을 얻는 대신 회사 사회와 일본 사회의 기존 질서를 수용했다. 전업주부들도 안정된 생활을 위해 검소한 복장과 생활을 유지했다. 전후 사회에는 생활의 안정감을 위협하는 요소는 거의 없었으며, 인생의 근저를 바꿀 만한 새로운 철학이나 세계관을 스스로 수여할 동기도 전혀 없었다. 단지 안정된 자신의 생활에 약간의 변화를 줄 새로운 감각이나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에 그쳤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사회를 상대로 3ㆍ11 대지진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시도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일본 사회는 생존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로 접어들었고, 이제 전후 사회의 시대정신은 더는 기능하지 못했다.--- p.48
동일본대지진 이후 복구와 부흥을 위해 ‘일치단결’이 강조되고 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보수화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 ‘일치단결’을 외치는 일본인들을 보며, ‘단결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만이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본 사회의 내셔널리즘이 부활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복구를 향한 일본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내셔널리즘으로 부활할 것인지, 시민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는 일본 사회의 변화 추이를 주목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p.206
이처럼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일본 돕기 열풍은 한일 관계에서 지금껏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사회 현상으로,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가 비록 재해라는 불행한 천재지변을 계기로 시작된 것이지만 “양국 국민 사이의 오래된 ‘마음의 벽’을 허무는 반가운 흐름”이며 “한일 연대의 초석”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로 연결되기도 했다. 또한 우리 국민이 한일 관계의 콤플렉스와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역사?영토 문제의 일본”과 “이웃나라 일본”을 구별해서 볼 정도의 시민 의식과 자신감을 획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풀이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일 관계의 오랜 앙금으로 자리한 독도 영유권과 역사 교과서 갈등이 재점화하는 순간, “역사?영토 문제의 일본”과 글로벌 사회의 “성숙한 협력 파트너로서의 일본”이라는 구별은 사라지고 갈등적 상황마다 반복되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양산되었다.--- p.240
한국도 기존의 원자력정책 결정 과정은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정부를 비롯한 정책 관계자들은 한국의 원전은 일본과는 여러 조건이 다르므로 안전하다고 되풀이하면서 원자력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이나 미래의 에너지 전략에 대한 근본적이고 진지한 논의 없이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정책 결정 과정을 원전의 적극적 이용을 추진하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반면, 반대 세력의 참여는 제도적으로 배제되어서 원전 거버넌스의 재검토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한국도 원전 입지 선정과 건설, 핵폐기물 처리 등 원자력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점점 더 많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pp.285-286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간 총리는 원전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고, 독일 등 유럽 국가도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정책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원전 르네상스’라는 원전 확대 정책과 원전수출을 유지 중이다. 정부는 원자로 21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2024년까지 원전을 35기, 2030년까지 40기로 늘리고, 현재 34%인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59%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산과 울산 사이에 12기의 원전이 가동되며, 이는 원전 밀집 지역의 반경 30km 내에 무려 32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의 시계는 아직 후쿠시마 사태 이전에 멈추어 있는 것이다.
--- 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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