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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11월 15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478쪽 | 153*224*30mm |
| ISBN13 | 9788946056244 |
| ISBN10 | 89460562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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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하라다 히데오
原田英生. 일본 사이타마 출생, 도쿄대학교 이학부 졸업, 재단법인 유통경제연구소 등을 거쳐 현재 일본 유통경제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유통론, 유통정책론을 전공했다. 주요 저서로는 『규제완화: 유통의 개혁 비전』(1994, 공저) 『포스트 대점법 시대의 마을만들기』(1999)가 있다.
역자 : 김영기
현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수석연구원이다. 일본 고베대학교 박사, 일본 고베대학교 항구도시연구센터 학술추진연구원으로 있었으며 일본 경제산업성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타운매니저 양성교육을 수료했다. 저서로『도시재생과 중심시가지 활성화』(2009, 공저)가 있다.
역자 : 김승희
현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일본 고베대학교 대학원 박사, 일본 효고 현립 복지마치츠쿠리 공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다. 주요 저서 및 역서로는『도시재생과 중심시가지 활성화』(2009, 공저)『자연재해와 도시재생』(2013, 옮김)이 있다.
역자 : 강성한
현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수석연구원이다.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교 상학 석사,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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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주로 소매업에서의 대형점과 중소점과의 관계, 대형점 출점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 적어도 이 분야에서 미국의 시장주의 또는 시장원리주의가 구현하고 있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자 한다. 즉, 한편에서는 주(州)정부의 세제 등이 대기업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며, 지자체 중에는 보조금 등을 제공하여 대형점을 유치하고자 하는 곳이 적지 않다. 대형점 측도 각 주의 공적제도의 차이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으며, 출점 시 보조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거기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에서의 경쟁과는 매우 괴리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서문」
월마트의 경우 다른 대형 소매기업과 마찬가지로 델라웨어 주에 상표 관리 자회사인 WMR Inc.를 설립하여, 상표 및 브랜드 사용료를 WMR에 지불하는 방법으로 많은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프리 도피로’에 의한 세금 미납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주가 증가하여 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997년 WMR을 본사에 흡수했다. 그 대신 1996년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al-Estate Investment Trust: REIT)인 월마트 부동산사업 신탁회사(Wal-Mart Real Estate Business Trust)를 델라웨어 주에 설립하여, 점포 등의 소유권을 이 회사에 이행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지의 추정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3억 5,000만 달러의 주 세금(주 세금이 감소하는 만큼 연방세 공제가 감소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2억 3,000만 달러)을 납부하지 않았다.---p.47
미국인은 디스카운트(discount)에서 쇼핑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헤어드라이기를 구입하는 데 7달러를 절약하는 것이 미국을 보다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틀린 것이다. 월마트나 타깃, 베스트바이는 (H. G. Wells의) 〈우주전쟁〉의 화성인 모선과 같이 침투해왔다. 그리고 최근 30년간 미국의 토지를 무료 주차장과 나트륨램프로 둘러싸인 황폐화된 토지로 변질시켰다. 우리 지역의 인프라는 완전히 썩어버린 채 버려졌다. 지역 내의 경제적인 상호의존관계라는 네트워크는 의도적으로 해체되었다. 어쩔 수 없이 폐점한 지역 경영자들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중류계급층이었다. 그들은 지역 여러 조직의 주역이었다. 그들은 병원이나 도서관 등의 이사를 역임하고 있었다. 어린이 야구단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었다(Kunstler, 2004).---p.72
최근 수년간 미국 내에서 월마트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노동관행의 고발은 100여 건 이상이다. 2002년에만 43건에 달한다. 밀러 보고서에 의하면 1995년 이후부터 보고서가 정리되기까지의 약 10년간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는 적어도 60건의 고발을 접수했다. 윌마트사의 노동법 위반은 조합을 결성하고자 한 사람에 대한 위법적인 해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 종업원에 대한 불법 감시, 위협, 협박 등이었다(George Miller, 2004: 3). ---p.167
근무 스케줄의 유연화는 차치하더라도 임금만으로 생활할 수 없는 월마트의 종업원들 중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저소득자용 식료비보조(food stamp)나 공적의료비보조 등의 사회보험에 의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점장들이 공적보조를 받을 것을 종업원에게 권한다는 이야기조차 있다. 특히 의료보험을 둘러싼 재판은 최근 수년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월마트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전가하고 있다. ---p.298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데 도보로 갈 수 있는 가까운 소매점은 비싸고, 승용차로 갈 수밖에 없는 먼 곳의 대형점은 싸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경우 승용차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지구온난화를 악화시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인 원리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지만, 그것이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인간의 생존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 세대의 일일 것으로 생각된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의식, 그 의식에 의한 행동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승용차로 싼 물건을 구입하러 가는 선택이 대부분일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외의 선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월마트의 경우 다른 대형 소매기업과 마찬가지로 델라웨어 주에 상표 관리 자회사인 WMR Inc.를 설립하여, 상표 및 브랜드 사용료를 WMR에 지불하는 방법으로 많은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프리 도피로’에 의한 세금 미납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주가 증가하여 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997년 WMR을 본사에 흡수했다. 그 대신 1996년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al-Estate Investment Trust: REIT)인 월마트 부동산사업 신탁회사(Wal-Mart Real Estate Business Trust)를 델라웨어 주에 설립하여, 점포 등의 소유권을 이 회사에 이행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지의 추정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3억 5,000만 달러의 주 세금(주 세금이 감소하는 만큼 연방세 공제가 감소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2억 3,000만 달러)을 납부하지 않았다.---p.47
미국인은 디스카운트(discount)에서 쇼핑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헤어드라이기를 구입하는 데 7달러를 절약하는 것이 미국을 보다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틀린 것이다. 월마트나 타깃, 베스트바이는 (H. G. Wells의) 〈우주전쟁〉의 화성인 모선과 같이 침투해왔다. 그리고 최근 30년간 미국의 토지를 무료 주차장과 나트륨램프로 둘러싸인 황폐화된 토지로 변질시켰다. 우리 지역의 인프라는 완전히 썩어버린 채 버려졌다. 지역 내의 경제적인 상호의존관계라는 네트워크는 의도적으로 해체되었다. 어쩔 수 없이 폐점한 지역 경영자들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중류계급층이었다. 그들은 지역 여러 조직의 주역이었다. 그들은 병원이나 도서관 등의 이사를 역임하고 있었다. 어린이 야구단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었다(Kunstler, 2004).---p.72
최근 수년간 미국 내에서 월마트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노동관행의 고발은 100여 건 이상이다. 2002년에만 43건에 달한다. 밀러 보고서에 의하면 1995년 이후부터 보고서가 정리되기까지의 약 10년간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는 적어도 60건의 고발을 접수했다. 윌마트사의 노동법 위반은 조합을 결성하고자 한 사람에 대한 위법적인 해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 종업원에 대한 불법 감시, 위협, 협박 등이었다(George Miller, 2004: 3). ---p.167
근무 스케줄의 유연화는 차치하더라도 임금만으로 생활할 수 없는 월마트의 종업원들 중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저소득자용 식료비보조(food stamp)나 공적의료비보조 등의 사회보험에 의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점장들이 공적보조를 받을 것을 종업원에게 권한다는 이야기조차 있다. 특히 의료보험을 둘러싼 재판은 최근 수년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월마트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전가하고 있다. ---p.298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데 도보로 갈 수 있는 가까운 소매점은 비싸고, 승용차로 갈 수밖에 없는 먼 곳의 대형점은 싸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경우 승용차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지구온난화를 악화시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인 원리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지만, 그것이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인간의 생존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 세대의 일일 것으로 생각된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의식, 그 의식에 의한 행동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승용차로 싼 물건을 구입하러 가는 선택이 대부분일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외의 선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p.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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