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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4년 01월 10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418쪽 | 153*224*30mm |
| ISBN13 | 9788918024097 |
| ISBN10 | 8918024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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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정목
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및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육군 제3사관학교 일반학처 교수(예비역 육군 대위). The American University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MPA). Maryland University 대학원 정책학과 졸업(정책학 박사).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실행위원, 기획예산위원회 행정개혁위원회 위원, 중앙인사위원회인사정책자문회의 위원, 충청북도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위원, 충청북도발전협의회 의장, 지방행정연구회 회장,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학과장, 학장을 맡았고 현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저서 및 논문으로 1988. Local Autonomy in Korea: Myth and Reality. Ph.D. Disser., the University of Maryland Graduate School, Baltimore., 2002. 반전의 시대 번복의 논리. 청주대 출판부., 2012. 대도시 지방정부 영역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간과하는 몇 가지 논점들. 한국정책연구 경인행정학회,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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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은 4개의 편으로 구성하였다. 1편은 지방자치제도와 이 제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본 이론을 소개하는 서론이다. 2편은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는 체제에 관한 논의이다. 3편은 지방자치제도와 그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화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4편에서는 지방자치제도 운영의 성과를 평가하여 문제점들과 원인, 대안을 논의했다.
개정판을 4편으로 구성한 것은 기승전결로 짜여진 소설을 읽듯이 이 책을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해서다. ‘쉽고 편안하게 읽히는 책’이 필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목표다. 독자들이 우리 실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지방자치를 생생하게 이해하고, 의문을 느끼며, 스스로 답을 찾아보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쳐 1990년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면서 부분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어 1994년 단체장도 직선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제 내년 6월이면 여섯 번째 지방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난 20여 년간 관존민비의 오랜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다. 오랫동안 이 권위주의적 의식은 온갖 부정과 부패를 덮는, 기세등등한 휘장이었다. 그러나 이 휘장을 벗겨도 부정과 부패는 사라지지 않으며, 새로운 유형으로 바뀔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새로운 유형의 부정부패를 들자면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선심행정을 펼치며 예산을 낭비하고, 이익집단과 야합하여 예산을 남용하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임의로 거액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 등 다양하다. 심지어 매관매직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비리와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되는 단체장도 적지 않다. 보스정치(machine politics)와 엽관제에서 비롯된 부정·부패·불법이 난무하던 1800년대 미국을 연상하게 한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는 불완전한 제도와 탐욕스런 인간성이 원인이다. 완벽한 제도란 없으며 사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속성 역시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익추구를 제한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책을 찾는 과제 역시 영원할 것이다. 누군가 이 과제를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역사는 진보할 것이라는 확신이 실망보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근거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인간의 부정적 속성에 대한 비판을 넘어 신뢰와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희망은 우리를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통일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통일을 이루는 것은 외교와 국방 분야의 주된 업무이지만, 통일 후 이를 실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만 했을 뿐 이 문제를 논의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부족함이 있다면, 모두 저자의 책임이다.
개정판을 4편으로 구성한 것은 기승전결로 짜여진 소설을 읽듯이 이 책을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해서다. ‘쉽고 편안하게 읽히는 책’이 필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목표다. 독자들이 우리 실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지방자치를 생생하게 이해하고, 의문을 느끼며, 스스로 답을 찾아보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쳐 1990년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면서 부분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어 1994년 단체장도 직선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제 내년 6월이면 여섯 번째 지방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난 20여 년간 관존민비의 오랜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다. 오랫동안 이 권위주의적 의식은 온갖 부정과 부패를 덮는, 기세등등한 휘장이었다. 그러나 이 휘장을 벗겨도 부정과 부패는 사라지지 않으며, 새로운 유형으로 바뀔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새로운 유형의 부정부패를 들자면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선심행정을 펼치며 예산을 낭비하고, 이익집단과 야합하여 예산을 남용하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임의로 거액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 등 다양하다. 심지어 매관매직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비리와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되는 단체장도 적지 않다. 보스정치(machine politics)와 엽관제에서 비롯된 부정·부패·불법이 난무하던 1800년대 미국을 연상하게 한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는 불완전한 제도와 탐욕스런 인간성이 원인이다. 완벽한 제도란 없으며 사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속성 역시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익추구를 제한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책을 찾는 과제 역시 영원할 것이다. 누군가 이 과제를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역사는 진보할 것이라는 확신이 실망보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근거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인간의 부정적 속성에 대한 비판을 넘어 신뢰와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희망은 우리를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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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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