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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공공갈등 이렇게 풀자

한국사회 공공갈등 이렇게 풀자

: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현장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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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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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년 11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274쪽 | 153*224*20mm
ISBN13 9788996353324
ISBN10 899635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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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이선우 : 현)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이사장, 현)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 교수.
이강원 : 현)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소장, 현)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김광구 : 현)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현)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이사.
심준섭 : 현)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현)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이사.
홍성만 : 현)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이사.
김춘석 : 현)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 이사 현)경실련 갈등해소센터 회원, 현)한국리서치 갈등관리센터 센터장 전)공보처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는 2008년 1월 경실련 특별기구로 창립된 이래 정부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표출되는 공공갈등의 합리적, 창조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실천을 해왔다. 특히 중립성, 전문성을 기초로 정부와 주민 간 자율적인 갈등해결을 지원하는 조정(mediation)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갈등해소사례 창출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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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를 갈등공화국이라고 한다. 한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 갈등수준은 OECD 27개국 중 2위이고, 경제적 비용이 한해 82조~246조로 추정된다고 한다. 물론 갈등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는 갈등의 진통 속에서도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이며 소통과 통합, 참여는 오늘날 정부, 기업, NGO 등 모든 영역에서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사회가 다양한 갈등을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며, 또 발전적으로 해소하기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들였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고 사회적인 확산도 미흡하다는 점이다.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는 2008년1월 경실련 특별기구로 창립된 이래 정부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표출되는 공공갈등의 합리적, 창조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실천을 해왔다. 특히 중립성, 전문성을 기초로 정부와 주민 간 자율적인 갈등해결을 지원하는 조정(mediation)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갈등해소사례 창출을 도모했다. 이 책은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가 지난 6년 동안 갈등현장에서 직·간접으로 개입하여 공공갈등의 대안적 해소를 모색해온 대표적인 사례를 수록했다. 「국립서울병원이전 및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과 「밀양765kV송전탑 갈등」은 중립적인 3자의 조정활동을 통해서, 「경찰청 3색신호등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공론조사의 일환인 숙의형 여론조사를 통해서 갈등해소를 도모한 사례이다. 또「수원비상활주로 이전갈등」은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서 갈등해소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연구한 사례이다. 아울러 정부기관 갈등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공갈등예방 및 갈등해소 원칙」과 「갈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를 첨부했다.

우리는 소송이나 물리적 충돌이 아닌 갈등당사자의 협상, 중립적인 3자의 조정, 공론조사 등 시민참여를 통해서 공공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4가지 사례를 정부가 주목하길 바란다. 공공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참여"와 "협력"을 통한 갈등해소가 최선의 길이라는 정부의 인식의 확장과 진정성도 기대한다. 끝으로 원고를 작성해주신 집필자 분들과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주신 박주필 사장님, 귀한 추천사를 작성해주신 임현진 경실련공동대표님,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한다.

2013년 11월
집필진을 대신해서
이선우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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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에서 공공갈등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배경에 국가능력이나 시민참여의 취약함이 놓여 있다. 이 책에 실린 사례에서 경실련은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활동, 숙의형 여론조사, 갈등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직간접으로 갈등해소와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임현진 (서울대학교 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공공갈등 현장에서 갈등 당사자가 물리적 충돌이나 소송이 아닌‘협력과 소통’을 통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갈등해결을 위한 소통과 조정 방안을 배우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귀중한 사례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
- 김동연(국무조정실장)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공권력과의 경쟁이나 권위에 의지하던 권위주의적 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제도에 의존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 책은‘공공갈등’의 예방과 해소는 물론이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훌륭한 방향타가 될 것이다.
- 이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갈등은 일단 발생 하면 해소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효과적인 부처의 갈등대응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좌현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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