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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력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시민권력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 커먼즈, 사회적경제, 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국가와 정치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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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0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354g | 140*210*18mm
ISBN13 9791190400411
ISBN10 1190400413

카드 뉴스로 보는 책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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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시민화(civilizing)는 시민의 물질적, 사회적 복리에 부응하는 운영으로 국가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민주주의의 복원 과정으로서 우리는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이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이것은 국가를 집합적 복지의 도구로 인식한 민주화 과정의 연속이다. 여기에서 필요한 역할과 권력의 재편을 감안할 때 우리 시대에 이 새롭게 상상되는 정체는 파트너 국가로 호명될 수 있다.
--- p.43

우리 앞에 놓인 진짜 문제는 정치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멈추었다는 사실이다. 정치는 일정 기간 목숨을 부지해왔을 뿐이다. 세계화는 정치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금융과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초국적 권력이 창조한 시나리오 속에서 국민국가가 이들 권력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란 어려운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 p.56

좌파 정당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너무 급진적으로 보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계속 마비되어 있다. 그들은 우파가 몰아넣은 틀 안에 갇혀 있다. 좌파는 자신의 급진적 뿌리를 현 상황과 연결하지 못했고 이는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후 좌파 정당이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 p.59

자본주의는 농촌에서 오랜 농업경제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농민층을 길들이는 것에 기초했다. (…) 공유지를 제거함으로써 소경작자들의 자족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토대는 발밑에서부터 무너졌다. 박탈은 농민층의 프롤레타리아화에 필수적이었으며 농업 자본주의가 산업 자본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이 전체 과정에서 국가는 귀족과 신흥 부르주아지의 확고한 통제 아래 상층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시녀로 기능했다.
--- p.74

15-M 운동은 곧 스페인의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는 원천이 되었다. 하지만 2012년과 2013년에 이르자 주요 광장의 점거에 초점을 맞춘 운동은 동력을 잃기 시작했다. 대중 동원의 열기를 영원히 지속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 결국 사람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운동이 직면한 도전은 정치의식의 전환과 대중 동원의 경험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무언가로 변화시켜 내는 것이었다. 운동은 초점을 바꿔 정치 행동을 지역 주민들로 확산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가 부활하고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위기는 지역 수준의 구체적 쟁점 및 생활 관심사와 결합되기 시작했다.
--- pp.92~93

비아 깜뻬시나가 표방하는 대표성 또한 지역 차원에서 협업하는 다양한 조직의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달려 있다. 지역 차원의 의사소통과 공조를 초국적 집단행동 전략들과 결합하는 역량을 발휘하여, 비아 깜뻬시나는 자체의 상향식 구조와 통합하는 작업 방식들을 이용하여 집단행동을 강화한다. 합의 도출은 종종 느리고 번거롭긴 해도 결속과 집단 정체성, 그리고 공동의 목적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 p.115

물질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경제 성장에 목멜 필요는 없다. 개인 복지와 사회복지에 한계를 지우는 것은 불평등과 한 사회 내의 착취적인 사회관계다. 토지의 재분배나 기초 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경제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다,
--- pp.137~138

께랄라 주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것처럼 사회 정의와 집단 복지가 팽창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부산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거버넌스와 의사결정 기구를 민주화하여 사회경제적 관계를 동등하게 하고 시민권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중 투쟁의 산물이다.
--- p.145

자본주의와 국민국가는 서로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근대를 규정하는 폭력과 불평등의 포괄적 단일 체제를 구성하는 두 측면이다. 민주연합주의는 최대로 확대한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근대성의 대안적 모델을 제시한다. 바로 중앙집권화된 국가권력 구조를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국가 없는 민주주의다.
--- pp.146~147

팬데믹이 밝혀낸 것은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공중보건의 수준도 달라진다는 필연적 인과관계다. 민주주의를 제창한다고 하더라도 민주화의 완성도가 떨어지면 비민주주의 정권과 비슷한 수준의 공중보건과 공공재의 위기를 낳는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에서 자유민주주의 쇠퇴의 세계적인 상징이 된 두 나라, 즉 영국과 미국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 p.179

사람들은 같은 사회,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지만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대중이 현실에서 느끼는 불만이 본질적으로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절반으로 나뉘어 서로 완전히 다른 현실에 있는 것이다. 불만을 조장하고 쌓이게 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부당함의 진짜 이유와는 상관없는 민주주의 제도, 즉 언론, 선거 과정, 정치 자체에 분노를 표출하게 하면서 의도적으로 대중을 분열시키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 p.203

파트너 국가라는 발상은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은 시민사회라는 원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시민사회를 공고히 하기 위한 가치, 또한 긴밀하게 연대하며 시민 참여적인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가치를 강화하는 것이 파트너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목표이다.
--- p.211

사회적 돌봄을 민주화함으로써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큰 틀 안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재조정된다. 사회적 관계와 대인적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협동의 가치가 사회적 돌봄을 어떻게 다시 인간화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관계와 대인적 관계를 조직 구성의 기본 요소로 삼는다.
--- p.227

돈을 공공재로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부채에서 자유로운 공적 자원으로서 돈을 만들어 내는 공공 소유의 은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실험을 거쳐 증명되었고,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되었던 사례가 바로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이다. 1935년부터 1974년까지 캐나다 은행은 무이자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정부에게 대출해 주었고, 정부는 이 돈으로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을 마련했다.
---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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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기업이 국가를 장악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다. 30년간의 규제 완화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복지국가가 ‘기업을 위한, 기업의, 기업에 의한’ 기업 국가로 변모했다. … 저자는 직접민주주의의 실천과 시민 참여의 정치철학을 통해 민주주의와 커먼즈를 되찾고 공공선을 위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 반다나 시바 (생태과학자, 《지구 민주주의》의 저자)
철저한 협동경제학 전문가인 저자는 권위주의 정부, 패거리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다양한 포퓰리즘의 위험을 피하려면 왜 국가를 시민화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힌다. …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현대의 주요 환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 스테파노 자마니 (볼로냐 대학교 경제학 교수, 《시민경제학》의 저자)
우리의 자멸 문명의 껍질을 뚫고 더 나은 사회가 솟아오를 수 있을까? 이 책은 설득력 있는 실제 사례들을 소개한다. 세계적 위기에 직면한 자유주의 국가를 넘어서기 위해 자기 통치를 확대하고 심화하고 풍요롭게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독자들을 고대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흥미로운 실험들이 이루어지는 곳들로 안내한다.
- 낸시 매클린 (듀크대학교 교수, 《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의 저자)
균열과 절망의 시대, 새로운 문명 건설에 영감을 주면서도 현실에 발 딛은 유토피아의 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우리 시대의 기록인 이 책은 현실에 기초한 꿈을 실제 행동과 연결해 문명의 메타 위기를 헤쳐 나가려는 우리에게 낙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저자는 바르셀로나의 급진적 자치제에서 로자바의 국가 없는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이 결정적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개인과 사회의 자율성을 가능케 하는 파트너 국가라는 해법을 생생히 그려준다.
- 미셸 바우웬스 (P2P 재단 설립자, 《P2P:커먼즈 선언》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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