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0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14522030mm
ISBN13	9791192522258
ISBN10	1192522257

더보기

들어가며	006 [CHAPTER 01 NFT 바로알기] NFT의 정의 Q1. NFT의 뜻은 무엇일까?	 010 Q2. NFT를 소유할 수 있을까? 014 Q3. NFT는 재산일까?	 017 Q4. NFT는 가상자산일까? 	 021 Q5. NFT는 증권일까? 	 025 Q6. NFT는 저작물일까?	 031 NFT의 영향력 Q7. NFT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035 Q8. NFT가 미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일까? 038 Q9. NFT는 저작권 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044 Q10. 게임 아이템 거래 시 NFT를 활용할 수 있을까? 047 NFT와 준거법 Q11. NFT는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될까?	 050 [CHAPTER 02 NFT 발행의 모든 것] NFT의 발행 대상 Q12. NFT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054 Q13. NFT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059 Q14. 스포츠 선수 사진을 NFT로 발행해도 될까?	 062 Q15. 밈(Meme)도 NFT로 발행할 수 있을까? 	 065 Q16. 신분증을 NFT로 만들면 문제 될까?	 066 Q17. 음란물을 NFT로 발행하면 처벌받을까?	 069 Q18. 가상부동산도 NFT로 발행할 수 있을까?	 073 Q19. 게임NFT를 등급분류하는 것이 가능할까?	 076 NFT의 발행 주체 Q20. 창작자가 NFT를 발행할 수 있을까? 082 Q21. 작품의 저작권자와 소유자가 달라도 발행 가능할까? 085 Q22. 원작자가 NFT 아트를 판매하면 저작권도 이전될까? 087 Q23. 라이선스 방식이란 무엇일까?	 091 Q24. 퍼블릭 도메인이면 누구나 NFT로 발행할 수 있을까?096 Q25. 업무상저작물을 NFT로 발행할 수 있을까?	 099 Q26. 공동저작물을 NFT로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101 Q27. 여러 명이 소유한 공유물을 NFT로 발행할 수 있을까? 103 Q28. 작곡·작사가로부터 허락받은 음악저작물도 NFT로 발행할 수 있을까? 	 105 Q29.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NFT를 발행하면 권리침해일까? 107 Q30. NFT가 위작인 경우 발행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까? 111 NFT의 발행 방법 Q31. 스마트 계약이란 무엇일까?	 117 Q32. 스마트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될까?	 122 Q33. NFT 거래에서 스마트 계약은 어떻게 사용될까? 128 NFT 유형별 활용 Q34. 실물 작품과 NFT는 한 세트일까? 	130 Q35. NFT로 결제를 할 수 있을까?	 134 Q36. NFT 아트를 향유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139 Q37. 증권형 NFT로 조각투자를 할 수 있을까?	141 NFT 발행 시 유의점 Q38. 저작자를 따로 표시해야 할까?	 150 Q39.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까?	 153 Q40.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156 Q41. 상표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을까?	 158 Q42. 오라클(Oracle) 문제란 무엇일까?	 162 Q43.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을까? 163 Q44. NFT 발행 후, 내용 변경이나 발행 취소는 가능할까?164 [CHAPTER 03 NFT 판매와 책임] 발행인 또는 매도인의 책임 Q45. 발행인 또는 매도인이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172 Q46. NFT가 판매 중단된 경우 매도인의 책임은 무엇일까?174 Q47. NFT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178 Q48. NFT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면 형사적 책임이 있을까?181 플랫폼의 책임 Q49. NFT 마켓플레이스의 책임은 무엇일까?	 183 Q50. NFT 마켓플레이스의 약관은 유효할까?	 190 Q51. NFT 마켓플레이스 거래 중단에 어떻게 대비할까? 193 Q52. NFT 마켓플레이스 이용에 어떤 제한이 있을까? 196 Q53. NFT 마켓플레이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일까? 198 Q54. 코인 거래가 중단되어도 NFT 양도·판매가 가능할까? 200 Q55. 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202 권리침해자의 책임 Q56. 유사한 홈페이지를 만들면 무엇이 문제일까? 204 Q57. NFT를 피싱하거나 해킹할 수 있을까?	207 Q58. NFT를 이용한 투자사기는 무엇일까?	211 [CHAPTER 04 NFT 권리와 보호] NFT 보유자의 권리 Q59. NFT 보유자는 어떤 권리를 가질까?	216 Q60. NFT를 통해 받는 혜택은 무엇일까?	219 Q61. 보유자의 NFT 재판매는 가능할까?	225 Q62. NFT 권리침해행위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까? 229 Q63. NFT 매수자는 NFT 원작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	237 Q64. 2D로 발행한 NFT, 3D 콘텐츠에 대한 권리증명도 가능할까?	240 원작자의 권리 Q65. 원작자에게 어떤 권리의무가 있을까?	243 Q66. NFT에 대하여 재판매 수익이 인정될까?	247 NFT의 변경 또는 재발행 가능성 Q67. NFT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까?	252 Q68. NFT의 ‘뽑기’, 리빌(Reveal)은 무엇일까?	255 매수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Q69. 원본이 훼손될 경우 NFT 매수인은 구제받을 수 있을까?	259 Q70. 특정한 NFT 프로젝트나 생태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265 NFT와 범죄 Q71. NFT를 통한 자금세탁은 어떻게 규제될까?	 269 Q72. NFT 자전거래는 범죄일까?	 274 Q73. NFT 구매를 위한 해외 송금도 가능할까?	 279 Q74. 정치인 후원 목적으로 NFT를 판매해도 될까? 283 NFT와 세금 Q75. NFT를 거래하면 세금을 내야 할까? 	 285 Q76. 세금 문제 없는 NFT 거래 방법이 무엇일까? 294 민사상 강제집행 대상 해당 여부 Q77. NFT를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	 297 Q78. NFT를 몰수할 수 있을까?	 302 [CHAPTER 05 NFT의 남은 과제] 입법론적 과제 Q79. NFT에도 권리소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 306 Q80. 추급권 도입이 가능할까? 	310 Q81. NFT에 저작권 인증제도가 필요할까?	312 Q82. 앞으로 남은 입법적 과제는 무엇일까?	316

더보기

상세 이미지 상세 이미지 보이기/감추기

상품 이미지를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더보기

저자 소개 (3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국민의 재산권’은 개별 법률 규정에 따라 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NFT를 규정한 법률은 없으나, NFT도 자산가치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일반법인 민법, 형법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NFT가 ‘물건’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행 법제 하에서는, NFT 보유자가 NFT를 탈취당하거나 해킹당하더라도, 권리침해자를 상대로 직접 반환을 청구하거나 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Q3. NFT는 재산일까?」중에서

NFT 감상 미술관이 생겨나고 있다. 미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는 ‘되팔 수 있을 때’ 증명된다고 보아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NFT 아트를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들이 생겨나는 것은 NFT 시장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NFT 아트의 감상 수준이 NFT 마켓플레이스의 썸네일에 그치거나 프로필 사진으로 소비되는 것을 넘어서 종전 미술작품과 같이 ‘전시’ 또는 ‘감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아트의 가치가 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Q8. NFT가 미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일까?」중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위작을 NFT화 하면서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였다면, 저작권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위 조항의 취지가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 목적에 있는 것이므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7.12.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Q30. NFT가 위작인 경우 발행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까?」중에서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에 따라 가상자산의 거래가 중단되자, 투자자들이 민법 제390조와 제395조를 주장하며 거래소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1심 법원은 투자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는 거래소 해킹 등으로 인하여 거래소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이용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2018년 7월부터 이용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Q51. NFT 마켓플레이스 거래 중단에 어떻게 대비할까?」중에서

2022년 4월 해커들은 세계적인 NFT 프로젝트인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Board Ape Yacht Club)’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해킹한 후,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NFT를 발행할 수 있는 링크’라며 링크와 함께 공지를 게시했다. 이 링크는 이용자의 전자지갑 주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악성코드였고, 이를 클릭한 이용자들이 보유한 약 37억 4,800만 원 상당의 NFT가 도난당했다.
---「Q57. NFT를 피싱하거나 해킹할 수 있을까?」중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정책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시행을 유예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FT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은 소득은 2023년 1월 1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NFT 매매 등을 통해 얻은 ‘총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여기에서 다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Q75. NFT를 거래하면 세금을 내야 할까?」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리뷰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1건) 한줄평 이동

한줄평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총 평점 10.0점 10.0 / 10.0

구매 한줄평

한줄평 전체보기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