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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라와 카리브디스 그 너머 - 국가경영의 예술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그 너머 - 국가경영의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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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1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81쪽 | 152*225*20mm
ISBN13 9791198027795
ISBN10 119802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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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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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상하기 싫은 것도 상상해야 한다: 억제가 실패한다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명확함과 냉철함은 더 중요하다. 필자의 의견이 물론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북한군이 완전히 제압된 상황에서 오히려 김정은의 생존을 보장하고 김정은 자신에게 전쟁을 종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필자는 김정은이 이런 패배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만약 그가 전쟁을 종식시키지 않거나 그럴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 군부의 누군가가 김정은을 제거하고 그의 권한을 이어 받아 전쟁을 끝내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 어떤 경우가 됐던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전쟁에서 대량 살상 이후 적대적 행위를 어떻게 종식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는 현 시점의 한·미·일 안보전략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만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 건대 전쟁은 대부분 감정에 의해 시작되지만 언제나 이성에 의해서 종식된다.
--- p.32

(2) 2060 동아시아: 대한민국의 핵, 일본의 핵, 태평양동맹조약기구와 새로운 미국의 확장억제력
만약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획득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무엇보다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즉, 그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존 한 미국의 확장억제 개념이 한국과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새로운 개념의 확장억제를 모색해야 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체제의 붕괴를 통한 정권 교체라는 환상에 떠밀려 비확산과 비핵화 라는 이름 하에 그 논쟁을 피해왔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이고도 직접 적으로 재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한가지 새로운 접근방식이 있다. 잭 니클라우스(Jack Nicklaus), 타이거 우즈(Tiger Woods) 등 최고의 골퍼 들은 기존의 포워드(forward, 앞으로) 방식이 아닌 백워드(backwards, 거꾸로) 방식으로 각 홀을 플레이했다. 즉, 아마추어 골프 애호가들과 달리 골프의 최고 의 전략가들은 그린까지 접근 비거리가 얼마나 될지 계산한 다음, 티에서 그 접 근 목표 지점까지의 비거리를 역으로 계산한다. 이 접근 방식을 북한 핵문제에 도 적용할 수 있다. 즉, 북한을 그린으로 상정하고 거꾸로 플레이 해보자.
---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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