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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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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학 선언

: 노사 현장에서 만나는 노동법 이야기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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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0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270쪽 | 410g | 140*210*16mm
ISBN13 9788958612117
ISBN10 89586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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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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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매월 300만 원을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1월부터 5월까지 똑같은 금액을 임금으로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연차수당은 다음해 1월 임금을 받을 때 받기로 했고요. 1주에 60시간을 일하기로 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40시간에다 20시간을 더한 것이지요. 그런데 300만 원을 받는 것이 임금을 적정하게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시급이 얼마인지는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니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이 잘 전달되었는지요?”
--- pp.82~83

2021년도의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근로자의 월 환산임금은 182만 2,480원이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임금이 월 182만 2,480원만 초과하면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에는 식대나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등에 대해 금액 전체를 산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주로서는 실제로 최저임금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했더라도 때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은 달로 나누어 지급되는 상여금(월할이 아닌 경우는 논외이다.)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연차별로 산입금액을 확대하고 있다.
--- pp.117~118

“1년 근로계약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이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가 갱신을 앞두고 지난해 처음 계약할 때 제가 구두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중식대(회사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함) 월 10만 원을 2년차에는 반드시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요구하는 바람에 갱신하지 못하고, 만1 년만 근무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이 근로자에게 금품 청산을 하면서 26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그리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연차수당액을 얼마나 산입하는 것이 맞습니까?”
--- p.129

직장갑질이 근로기준법에 등장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했다. 2021년 4월 개정을 통해 행위자 처벌(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조항을 신설하였고, 신고 접수 후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 사실 확인 시 행위자 징계 의무, 조사자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처벌(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었고, 2021년 10월 14일부터 적용된다. 직장갑질 피해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불이익)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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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종목 : 서적
  •  업체명 : 강산북스
  •  본사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신촌동 741-2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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