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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11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88쪽 | 447g | 153*224*20mm |
| ISBN13 | 9788997496181 |
| ISBN10 | 8997496182 |
모두가 행복한 밥상
희망먹거리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저
|
리북
|
2013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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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 아이들이 하루 한 끼 이상을 먹는 학교급식 개선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2002년 학부모, 교사, 시민활동가 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로 출발하였다. 2012년 11월,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운동으로 확장하기 위해 사단법인 ‘희망먹거리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는 ‘학교급식’이라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주제를 국민운동으로 만들어왔다. 수백만의 국민들과 함께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학교급식 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앞장서오며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화에 힘써 왔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풀뿌리민주주의를 통해 실현시켜온 풀뿌리운동의 상징과 같은 단체다.
현재는 먹거리 불안과 먹거리 위기 시대에 먹거리 안전과, 환경, 교육, 농업ㆍ농촌 문제에 대한 대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며, 농민만의 농업이 아닌 국민의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생산자ㆍ소비자 모두가 참여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방사능 오염과 유전자변형식품(GMO) 화학적 합성식품첨가물 없는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는 ‘학교급식’이라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주제를 국민운동으로 만들어왔다. 수백만의 국민들과 함께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학교급식 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앞장서오며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화에 힘써 왔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풀뿌리민주주의를 통해 실현시켜온 풀뿌리운동의 상징과 같은 단체다.
현재는 먹거리 불안과 먹거리 위기 시대에 먹거리 안전과, 환경, 교육, 농업ㆍ농촌 문제에 대한 대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며, 농민만의 농업이 아닌 국민의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생산자ㆍ소비자 모두가 참여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방사능 오염과 유전자변형식품(GMO) 화학적 합성식품첨가물 없는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자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화를 위한 노력하는 시민단체들의 전국적인 연대조직이다. 학교급식지원조례와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지원조례,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등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법 개정운동, 친환경 무상급식의 정책 공약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전국에 많은 단체가 모인 최대의 연대조직으로 시민운동 등 모든 부문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개발 및 지방선거를 통한 전국적 의제형성으로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선거로 발전시키는 등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에 앞장섰다. 현재 중앙정부가 급식비 지원 50% 이상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새로운 대안 먹거리 운동, 농업 회생 등 먹거리 관련 다양한 연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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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는 그동안 우리 학교급식운동이 오랫동안 숙고해 온 핵심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 이제 갓 정착되어 가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흔들려는 일부 정치권 그리고 ‘보이지 않은 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교육복지 공적 영역을 흔드는 시장과 자본의 역습을 막아야 한다.
둘째, 친환경 무상급식이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 복지시설, 군대, 교도소 등을 포함하는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급식지원시스템 등의 제도적 장치들이 발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먹거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로컬푸드 시스템, 공공조달의 과감한 혁신 등이 체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행복한 밥상’을 위하여 먹거리 기본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 우리의 먹거리가 탐욕의 글로벌 시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먹거리공동체 시스템에서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한다. 먹거리 주권이 지켜지고 먹거리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당당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우리가 꿈꾸는 먹거리의 희망이자 비전이다. 그리고 아이들 밥상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평등하고 정의로운 먹거리 시스템을 향한 우리들의, 엄마들의 소망들이다.---p.9
학교급식은 무상급식을 토대로 하여 한걸음 더 나아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학교급식 논란이 멈춘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논쟁이라는 표현을 쓸 때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선다는 오해를 갖기 쉽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는 논쟁은 정확히 표현하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딴지걸기에 가깝다.
그 반발의 주인공들은 대략 세 부류인데, 이들은 하나의 전선에서 서로가 의지하며 손을 잡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치적 논란으로 만들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다. 또 하나는 친환경 무상급식 시스템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여러 사회경제적 영향을 두려워하는 자칭 전문가나 정책가들이다. ---p.53
자연스럽게 학교급식운동은 전 국민을 대상과 주체로 한 먹거리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공공급식 확대운동, 로컬푸드 등 대안적 먹거리 시스템 운동, 유기농산물 확산운동, 농업발전전략과 패러다임의 전환운동의 큰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보편적 복지의 인식을 확산하고 교육과 급식에서 작은 성과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이후 복지국가 완성의 역사에서 두고두고 평가될 것이다. 무상급식 논쟁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의 가치와 의미, 그 방안이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시혜적 성격의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의 의미와 가치를 당당히 설파하면서 무상급식이라는 하나의 영역에서 그 모범적 모델을 만들었다. ---p.146
우리의 먹거리와 관련된 핵심적인 고민은 ‘불안’과 ‘위기’라는 두 단어로 압축된다.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식품이 원인이 된 각종 질병으로 불안하다. 또한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먹거리 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는 상황, 폭등하는 농산물 가격에 의해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먹거리의 불안과 위기는 우리 생명 유지에 가장 치명적인 불안이며 생존의 가장 근본적인 위기라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p.186
로컬푸드 시스템이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과정을 줄이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지만, 이는 결국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몫을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믿을만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협동과 연대에 의한 도·농 먹거리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목표가 된다.
로컬푸드 시스템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이의 관계는 높이고 거리는 축소하며 신뢰는 커지게 하는 시스템이다. 얼굴을 맞대고 구매할 수 있으며, 누가 어디서 생산한 것인지 확인하며 믿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농산물 소비과정에서의 신뢰는 돈독해진다. 나아가 지역 차원의 자원순환 기능과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가져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219
그 간절한 배고픔들이 꼭 개인과 가족의 책임만으로 해결되어야 하는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두가 나서야 하는 일이 아닌가? 먹거리 불안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규범적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먹거리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내는 헌법적 가치와 같은 준거점은 없을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농업도 살리고 먹거리도 제대로 잘 먹는 근본적인 우리 사회 원리를 만들면 어떨까? 먹거리 인권과 정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제하는 규범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는 없을까? 자본과 시장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최상위의 먹거리 권리장전이 필요하지 않는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국민들의 먹거리 권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사회적 합의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것이 ‘먹거리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이다.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 이제 갓 정착되어 가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흔들려는 일부 정치권 그리고 ‘보이지 않은 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교육복지 공적 영역을 흔드는 시장과 자본의 역습을 막아야 한다.
둘째, 친환경 무상급식이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 복지시설, 군대, 교도소 등을 포함하는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급식지원시스템 등의 제도적 장치들이 발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먹거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로컬푸드 시스템, 공공조달의 과감한 혁신 등이 체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행복한 밥상’을 위하여 먹거리 기본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 우리의 먹거리가 탐욕의 글로벌 시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먹거리공동체 시스템에서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한다. 먹거리 주권이 지켜지고 먹거리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당당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우리가 꿈꾸는 먹거리의 희망이자 비전이다. 그리고 아이들 밥상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평등하고 정의로운 먹거리 시스템을 향한 우리들의, 엄마들의 소망들이다.---p.9
학교급식은 무상급식을 토대로 하여 한걸음 더 나아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학교급식 논란이 멈춘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논쟁이라는 표현을 쓸 때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선다는 오해를 갖기 쉽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는 논쟁은 정확히 표현하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딴지걸기에 가깝다.
그 반발의 주인공들은 대략 세 부류인데, 이들은 하나의 전선에서 서로가 의지하며 손을 잡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치적 논란으로 만들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다. 또 하나는 친환경 무상급식 시스템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여러 사회경제적 영향을 두려워하는 자칭 전문가나 정책가들이다. ---p.53
자연스럽게 학교급식운동은 전 국민을 대상과 주체로 한 먹거리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공공급식 확대운동, 로컬푸드 등 대안적 먹거리 시스템 운동, 유기농산물 확산운동, 농업발전전략과 패러다임의 전환운동의 큰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보편적 복지의 인식을 확산하고 교육과 급식에서 작은 성과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이후 복지국가 완성의 역사에서 두고두고 평가될 것이다. 무상급식 논쟁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의 가치와 의미, 그 방안이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시혜적 성격의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의 의미와 가치를 당당히 설파하면서 무상급식이라는 하나의 영역에서 그 모범적 모델을 만들었다. ---p.146
우리의 먹거리와 관련된 핵심적인 고민은 ‘불안’과 ‘위기’라는 두 단어로 압축된다.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식품이 원인이 된 각종 질병으로 불안하다. 또한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먹거리 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는 상황, 폭등하는 농산물 가격에 의해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먹거리의 불안과 위기는 우리 생명 유지에 가장 치명적인 불안이며 생존의 가장 근본적인 위기라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p.186
로컬푸드 시스템이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과정을 줄이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지만, 이는 결국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몫을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믿을만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협동과 연대에 의한 도·농 먹거리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목표가 된다.
로컬푸드 시스템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이의 관계는 높이고 거리는 축소하며 신뢰는 커지게 하는 시스템이다. 얼굴을 맞대고 구매할 수 있으며, 누가 어디서 생산한 것인지 확인하며 믿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농산물 소비과정에서의 신뢰는 돈독해진다. 나아가 지역 차원의 자원순환 기능과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가져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219
그 간절한 배고픔들이 꼭 개인과 가족의 책임만으로 해결되어야 하는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두가 나서야 하는 일이 아닌가? 먹거리 불안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규범적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먹거리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내는 헌법적 가치와 같은 준거점은 없을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농업도 살리고 먹거리도 제대로 잘 먹는 근본적인 우리 사회 원리를 만들면 어떨까? 먹거리 인권과 정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제하는 규범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는 없을까? 자본과 시장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최상위의 먹거리 권리장전이 필요하지 않는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국민들의 먹거리 권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사회적 합의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것이 ‘먹거리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이다.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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