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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길 돌아서 가기

막힌 길 돌아서 가기

: 남북관계의 네트워크 분석

서울대학교 통일학 신서-06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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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1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36쪽 | 277g | 150*225*20mm
ISBN13 9788952115355
ISBN10 89521153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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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평양에 맥도날드 지점이 문을 여는 날을 상상해 보자. “맥도날드가 들어간 나라들끼리는 전쟁을 벌인 적이 없다”는 토마스 프리드만의 ‘황금빛 아치 분쟁예방론’대로라면, 맥도날드 평양점의 개장 후에는 남북한 간의 직접대화가 없더라도 최소한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없어질 것이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이기는 하지만 양측이 맥도날드라는 공통의 제삼자와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 그리고 그런 관계의 형성을 통해 양측이 동일한 가치와 규범에 노출되고,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행동양식으로 통합되어 간다는 점에 프리드만은 주목한다. 그리고 그 통합이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을 억제하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논지의 핵심이다. ---p.6

또 국제정치학 내에서도 최근 국제정치의 구성적 측면과 ‘네트워크성’에 주목하는 시각들이 강조되고 있다. 네트워크로 변화해 가고 있는 국제정치에 주목하고 그에 따른 이론적 발상의 전환을 주장하는 하영선?김상배(2010)의 논의도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한 이론적 모색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의 한 예로 저자들이 제시한 것이 ‘동아시아 세력망의 가상도(假想圖)’라 이름 붙인 그림 2-2이다.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군사비 지출, 국내총생산(GDP)과 정치군사 동맹의 유무와 강도, 무역교류의 빈도, 양국 간의 친소(親疎) 관계 등을 고려해 구성한 이 그림은 “동아시아국가들이 벌이는 네트워크 전략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권력구도와 여기서 파생되는 위치권력을 미리 떠올려 볼 수 있다는 유용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p.19

이재열(2002)의 시론에 제시된 ‘관계론적 민족통합의 논리’는 남북한 간 관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 양자 간의 통합이 증대한다고 보고, 반면에 양자 간 관계의 빈도가 감소하고 부정적 차원의 관계가 증가하면 이질화가 증대한다고 본다. 즉, 이 기제를 작동시키는 엔진(engine)은 남북한 간 관계망의 양과 질, 형태와 내용이다. 이런 이론적 틀은 앞에서의 논의와 맥을 같이하고 있고, 남북한 간 관계에의 적용 가능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p.35

13개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북한과 20개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남한 간의 2005년 현재 거리를 그림의 가로축으로 가정하고, 만약 북한이 미가입기구에 추가로 가입한다면 그 위치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것이 남북한 간의 상대적 거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의실험을 통해 검토해 본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북한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13개 국제기구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또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을 추가할 경우, 남북한 간의 거리는 16% 정도 줄어든다. 그 둘을 모두 추가할 경우, 거리는 27% 정도 줄고, 국제노동기구(ILO)까지 추가되어 북한가입기구 수가 16이 되면 남북한 간의 거리는 무려 42%가 줄어들어 현재의 거리를 절반 정도까지 좁힐 수 있다. ---p.74

직접대화가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가능하더라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오랜 동안의 남북한 관계를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렇다면 같은 목표를 지향하되 돌아서 가는 경로, 즉 우회로(迂廻路)를 찾아보고 그 경로의 지도(road map)를 그려 보고자 할 때, 여기서 제시한 분석틀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p.99

그동안 가졌던 속도에 대한 조급증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그리고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 놓고 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변화들이 모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일컫는 ‘creeping normalcy’라는 표현을 거꾸로 뒤집어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이 ‘돌아서 가기’의 전략이 가지는 힘을 상상해 볼 수 있다.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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