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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제대로 이해하기

경제학 제대로 이해하기

: 그래프와 수식이 없는 이야기 경제학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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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1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368쪽 | 556g | 153*224*20mm
ISBN13 9788997871605
ISBN10 899787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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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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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종교에서는 이를 원죄(原罪)로 설명하기도 한다. 경제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혹은 삶의 조건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환경에서 생을 이어가는 우리 자신, 즉 인간의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너무나 엄중해서 이 두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만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두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불편을 해소하고 잘 살기 위해서!’.
--- p.16

집은 잠만 잘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자동차는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옷은 부끄럽지 않게 입고 다닐 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평소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욕심을 내는 사람들을 향해 ‘부자들의 탐욕’, ‘자본주의의 천박한 물질주의’ ‘집은 주거용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격렬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미제스(Mises)는 이렇게 응대한다. “소비자는 단지 음식이나 칼로리만을 구입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늑대처럼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답게 먹고자 한다”라고. 음식은 배만 채우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사람들이다.
--- p.23

국제무역은 국가 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한다. 국가 간 교역이 활발할수록 상호 간에 경제적 의존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많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재화가 국경을 넘을 수 없을 때 군대가 국경을 넘어온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내에서의 분업 및 교환과 외국과의 분업 및 교환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p.95

한편, 이러한 경쟁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내세우는 사람들, 또 ‘골목상권보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경쟁의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같은 업종에서 경쟁을 하면 대기업이 이기고 중소기업은 몰락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대형마트 등이 진출하면 골목에 있는 전통시장이 붕괴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형마트가 취급하는 품목과 영업시간도 규제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경쟁이란 그렇지 않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어느 것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키는지를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p.103

시장경제는 무정부적이며, 이러한 시장경제에서 경제주체들은 자기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므로 정부가 개입해서 질서를 잡고 공공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이 행하는 역할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볼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대신에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정부의 ‘보이는 손’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하지만 정부의 ‘보이는 손’이란 개입주의 및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달리 부르는 이름에 불과하다. 정부의 ‘보이는 손’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대체하게 되면, 경제는 추락하고 자유는 크게 훼손될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 애덤 스미스는 한마디로 ‘헛소리 하지 마라’며 이렇게 일축해 버린다. ‘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떠드는 자들이 실제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 p.108∼109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진입을 규제하고, 영업 품목과 영업 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시장경제의 총사령관인 소비자의 명령에 거역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에 비유할 수 있다. 전장에서 사령관의 명령에 불복하고 이적행위를 하는 군인들이 있는 군대가 승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전장인 시장에서의 성과가 좋을 리 만무하다. 소비자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대형마트의 영업은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업까지 모두 축소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전장에서 사령관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면 작전은 실패하고 적의 보복을 당해 패하듯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면 시장의 보복을 당하게 된다.
--- p.123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민이 느끼고 인식하는 부담은 국민이 직접 자기 손으로 돈을 납부함으로써 그 부담을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는 세금과는 그 강도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 인플레이션은 통화팽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국민으로서는 인플레이션과 정부에 의한 통화팽창의 인과관계를 연계시켜 생각하기 어렵다.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통화팽창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까지 겹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통화팽창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생각해 내기는 더더욱 어려워진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조세 저항에 비해 현저하게 약할 수밖에 없다.
--- p.263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규제가 ‘공익을 위하여’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급격하게 상승시킨 최저임금이 수많은 저임금 근로자를 실업자로 내모는 것을 지난 몇 년간 생생하게 경험한 바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간섭이 커질수록 정보는 더 크게 왜곡되고 경제활동은 위축된다. 규제와 간섭을 ‘철저하게’ 하는 사회주의는 시장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그래서 경제는 ‘철저하게’ 무너진다. 간섭주의 혹은 개입주의 정책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장을 배제하고 경제를 망친다는 점에서는 사회주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 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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