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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준비되지 않은 상속과 증여, 국가가 상속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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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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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년 11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84쪽 | 696g | 152*225*22mm
ISBN13 9791156227588
ISBN10 115622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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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증여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왜 주저하는 것일까? 실무적으로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증여를 주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증여세 부담이 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의 미래가치 상승과 상속세 절세 등의 절세효과의 중요성을 알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증여세나 부동산등기비용 등의 세금이 부담되어 실제 증여로 이어지지 않는다. 지금 당장 부담할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나중으로 미루다가 결국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의 다른 세금 부담이 눈앞에 다가오는 시점을 마주할 때가 되어서야 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려 한다. 증여를 미룬다면 지금 당장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없겠지만 언젠가는 저율의 증여세보다 더 가혹한 상속세로 반드시 되돌아온다.

* 미리 주면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이다
증여하기 위해서는 부富의 대물림에 앞서 증여받는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정신을 바탕으로 증여받을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릇인지 잘 살펴서, 증여하는 시기와 방법을 잘 선택하면 된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부양의무를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된 일명 ‘효도계약서’증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언제라도 증여취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면 된다.

* 미리 주면 자식들의 버릇이 나빠진다
미리 주면 자식들의 버릇이 나빠진다거나 나중에 자식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생각해 사전증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러나 ‘부富의 대물림, 즉 자녀세대로의 재산 이전은 어차피 풀어야 할 부모의 숙제’와도 같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금융 및 경제 교육을 통해 올바른 경제 관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증여받은 또는 증여받을 자산의 관리를 자녀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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