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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11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76쪽 | 494g | 152*225*15mm |
| ISBN13 | 9791164844821 |
| ISBN10 | 1164844822 |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 감정평가사와 함께 살펴보는
정석 저
|
매일경제신문사
|
2022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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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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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들처럼 하려면 우리도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을 습득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자라고 생각하면서 시장 트렌드를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법률은 계속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엇이 허용되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버려져 있는 부동산을 어 떻게 매력적으로 만들 것인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선 기본 지식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가치를 높이는 방법들을 생각해볼 것입니다. 부동산의 숨어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탐험가이자 사업가의 마음가짐으로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 p.11
서울의 한 주택은 단층이었지만 2층으로 증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오른쪽 도로와 대지와의 단차가 커서 사실 오른쪽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왼쪽의 계단도로를 통해서 출입합니다. 그런데도 증축이 가능했습니다. 대상 토지의 경우에도 인접주택 소유자와 건축협정을 통해서 건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협소토지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물건이지만, 비교적 소액으로 가치를 높일 만한 여지를 갖고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못생긴 땅을 분할, 합병, 교환 등을 통해서 쓸모 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p.69
토지 위에 건물까지 지어서 팔려고 한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 개발행위허가만 받아서 토목공사(성토, 절토, 옹벽쌓기 등)만 하고 팔아서 이익을 내는 것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신청서상 에서는 ‘토지 형질변경’에 해당합니다. 보다 신속하게 개발행위를 하려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만 지불한 후, 매도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잔금을 대출받는 일도 수월해집니다(참고로,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은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지만, 매도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 p.114
다중주택 건축을 하기 위해 오래된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는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8%입니다. 3주택을 취득하거나, 법인으로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무려 12%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오래된 주택을 취득하지 못해서 건물주가 되지 못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주택 거주자를 내 보내고 멸실 후 토지만을 취득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2021년 4월 27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8호나목-6이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1년 이내에 주택을 멸실시키고 3년 이내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p.158
상가 재건축은 절차가 간편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반면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집합건물법에 의한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에 비해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일반적 재건축은 일정 경과 연수의 충족과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반면 집합건물법에 의한 재건축은 경과 연수에 대한 제한안전진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자 80% 및 토지 지분 80%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일반적 재건축은 조합설립을 관청에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집합건물법에 의한 재건축은 관청에서 조합설립을 인가받을 필요가 없이 임의단체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빨리 진행되는 경우 1~2년 만에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p.11
서울의 한 주택은 단층이었지만 2층으로 증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오른쪽 도로와 대지와의 단차가 커서 사실 오른쪽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왼쪽의 계단도로를 통해서 출입합니다. 그런데도 증축이 가능했습니다. 대상 토지의 경우에도 인접주택 소유자와 건축협정을 통해서 건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협소토지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물건이지만, 비교적 소액으로 가치를 높일 만한 여지를 갖고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못생긴 땅을 분할, 합병, 교환 등을 통해서 쓸모 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p.69
토지 위에 건물까지 지어서 팔려고 한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 개발행위허가만 받아서 토목공사(성토, 절토, 옹벽쌓기 등)만 하고 팔아서 이익을 내는 것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신청서상 에서는 ‘토지 형질변경’에 해당합니다. 보다 신속하게 개발행위를 하려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만 지불한 후, 매도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잔금을 대출받는 일도 수월해집니다(참고로,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은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지만, 매도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 p.114
다중주택 건축을 하기 위해 오래된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는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8%입니다. 3주택을 취득하거나, 법인으로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무려 12%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오래된 주택을 취득하지 못해서 건물주가 되지 못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주택 거주자를 내 보내고 멸실 후 토지만을 취득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2021년 4월 27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8호나목-6이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1년 이내에 주택을 멸실시키고 3년 이내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p.158
상가 재건축은 절차가 간편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반면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집합건물법에 의한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에 비해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일반적 재건축은 일정 경과 연수의 충족과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반면 집합건물법에 의한 재건축은 경과 연수에 대한 제한안전진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자 80% 및 토지 지분 80%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일반적 재건축은 조합설립을 관청에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집합건물법에 의한 재건축은 관청에서 조합설립을 인가받을 필요가 없이 임의단체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빨리 진행되는 경우 1~2년 만에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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