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북한 문제의 속성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린다. 김대중 정부는 자신의 임기 안에 남북 관계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자신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중동 특수에 못지않은 북한 특수가 올 것'이라고 했다. 우리 국민들은 통일이 곧 올지도 모른다는 열병에 들떴다.
북한이 핵무기로 자신의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는 한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은 기대할 수 없다. 그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김대중 정부는 하루아침에 당뇨병과 고혈압을 치유할 수 있다는 환상을 자아냈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을 기망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이 주한미군의 통일 후 주둔까지 인정했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이 마음 내키는 대로 "립 서비스"한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6 ·15 합의문을 미화시키기 위해 김정일과 북한을 미화했다. 북한은 정상국가이고, 김정일은 견식 있고 효성 있는 지도자이니 포용해야 한다고 우방인 미국까지 설득했다.
그 때문인지 김대중 정부 하에서 "미국은 북한과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라."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라."는 얘기들이 한반도 문제의 최종 해결책인 것처럼 쏟아져 나왔다.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단 둘이 마주앉는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