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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소리 바람소리

돌소리 바람소리

: 고홍철 시사평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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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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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년 11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451쪽 | 668g | 152*225*24mm
ISBN13 9791190526982
ISBN10 119052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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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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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그들 둘은 정면 대결을 벌였다. 3선개헌, ‘10월 유신’과 긴급조치 발동에 서로가 불꽃을 튀겼다. 장준하, 그는 유신 치하인 1975년 8월, 귀밑 예리한 상처를 남긴 채 등산길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다. 그리고 박정희 그는 4년 뒤인 1979년 10월 궁정동의 총성과 함께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시대의 두 얼굴은 세기가 바뀌면서도 그 명암이 달라지지 않았다. 암울한 시대 민족에 총을 겨눴었고, 독재자로 생을 마감한 장본인에 대해서는 거창한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그 시절 일제의 총검에 온몸으로 맞서고, 독재에 항거한 혁명가의 죽음은 진상규명마저 제대로 안 된 상태다. 시대의 명암은 대물림에서도 크게 비껴가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 ‘박정희 기념관’ 건립의 목청을 돋우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념관 반대 ‘나 홀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 2세들 간 엇갈린 명암. 1세의 후광에 힘입어 차세대 주자까지 떠오른 양지의 얼굴. 그리고 극장 광고판을 떠멘 샌드위치맨처럼 초라해 보이는 음지의 상반된 얼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던 실정의 법규는 신성한 주권 행사가 끝나고 나면 대개는 허명의 문서다.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된 부조리기에 법의 잣대 또한 관대하다.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 부조리한 관계는 지방자치 지방선거를 거듭할수록 그 골이 깊어 가고 있다. 특히 공직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줄서기’, ‘줄 세우기’가 편당화되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다. 몇 차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이 같은 ‘무리 짓기’는 공공연한 사실처럼 되어 버렸다. 줄서기, 줄 세우기에 혈안이 된 지방선거. 이쯤 되면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는 어느새 공직 자리를 내건 ‘생존게임’으로까지 번진다. 마치 창과 방패를 마주하고 늘어선 벌판의 전쟁터처럼 살벌하다.

미국은 일제의 압제가 있기 전 러시아 견제를 위해 일본의 한국 지배를 도운 나라였다. 종전과 함께 그들 스스로 점령군임을 자처하며 국토분단의 민족비극을 초래한 당사자의 한 축이기도 했다.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라는 4·3이 있게 한 나라였다. 한반도를 동서냉전의 최전방화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세기가 달라져도 크게 변한 것은 없다. 미국은 마치 한국을 그들 나라의 속령처럼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치욕적인 ‘한미 행정협정(SOFA)’만 보아도 그렇다. 이를테면 주한 미군은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이에 대한 형사권은 미국 군법회의가 갖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주한미군에 피해를 준 한국인은 미군이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디 그것뿐인가. 말로는 미군기지를 되돌려준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 정부로부터 추가로 새로운 부지를 제공받아 실속을 챙기고 있다. 머지않아 용도 폐기될 전투기를, 재고 처리하듯 한국에 강매하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그야말로 주권국가로서는 체면이 서지 않는 불평등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들의 얼굴은 항상 누군가의 등 뒤에 숨어서 왔다. 4·3이 그랬고, 광주민주화운동에서도 그랬다. 국방부가,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차세대 전투기 사업 역시 다를 바 없다. ‘내 것은 물론 내 것이요, 너희 것 역시 내 것이어야 한다’는 미국식 정의. ‘네 것은 물론 네 것이고, 우리 것 역시 네 것일 수 있다’는 한국식 관용(?). 그것이 물구나무서기로 본 우리와 미국의 현주소다.

이승만 대통령 양자 이인수 씨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반세기 전 도민 대량 학살의 법적 근거로 알려진 ’4·3 계엄령‘이 불법이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다, 망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사건의 당사자로서 보도의 배경과 역사적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일반의 송사와는 달리 현대사 최대 비극인, 그래서 1백만 제주도민의 한으로 남아 있는 4·3 역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기에 그렇다.

‘4·3 계엄령’은 원천적 불법이다. 혹자는 2년여 전인 1997년 4월 1일 자 제민일보 기사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4·3 계엄령은 불법’이라는 제하의 기사다. 제주4·3 당시 도민 대량 학살의 법적 근거로 알려진 계엄령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되었으며, 집행 역시 불법적이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제헌 헌법에 엄연히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못을 박고 있다. 그러함에도 4·3 계엄령은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됐다. 다시 말해 4·3 계엄령이 선포된 해는 1948년이었지만, 헌법에 근거한 계엄법은 1년 뒤인 1949년 11월 제정됐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는 4·3 계엄령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란 취지의 기사였다.

개혁과 혁명은 민중의 지지와 힘으로 이뤄진다. 그렇다고 그 성과가 반드시 민중의 몫으로 자리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민중은 이용만 당하고 그 성과물은 새로운 특권층의 몫으로 자리하기가 쉽다. 역사가 이 같은 사실들을 웅변한다. 서구 기독교 중심 사회의 대변혁이라는 종교혁명은 민중의 지지가 밑힘이었다. 민중 그들은 수 세기 동안 서구사회를 지배해온 로마교회에 반감을 지니고 있었다. 16세기 농민계급이 그 선봉으로 농민폭동, 농민전쟁이 유럽 일대를 휩쓸었다.

마틴 루터는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종교개혁, 종교전쟁을 감행했다. 그렇다고 대개혁가인 루터가 민중인 농민 편이었을까. 그는 농노제도 폐지를 외치는 농민들의 반대편에 섰다. 오히려 군주들을 부추겨 탄압하도록 했다. 그는 농민들을 저주하고 농민 반란군을 죽이도록 호소하기까지 했다. “농노제도를 반대하는 농민 반도들은 악마의 화신이니 미친개 패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혁명이 민중의 지지에 힘입었음에도 그랬다. 신흥종교 세력이란 새로운 특권계급의 탄생을 가져왔을 뿐 혁명의 끝은 일반대중의 원위치였다.

주권자인 주민들을 골짜기로 밀어넣고,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무 담임자로서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주권자에 대한 도리는 더더욱 아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자치 권력 역시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함에도 작금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고, 그들의 공복이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시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주객이 전도된 오늘의 상황을 혹자는 ‘봉건주의’ 부활이라고 혹평을 하기도 한다. 맞는 말이다. 장기간에 걸친 몇몇 특정인들의 지방정치 독과점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결코 고울 수 없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갑과 을의 위치를 바로잡아야 한다. 불공정한 게임을 유발하는 독과점 상태를 풀어 헤쳐야 한다. 골짜기로 밀어 넣은 선거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권재민의 지방자치가 바로 서기 어렵다. 결자해지다. 독점하고 과점한 자들이 풀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주권자인 주민들의 힘겨운 저항에 의한 것보다는 훨씬 아름답다. 경험 측에 비춰서도 그러하지 않은가. 옛말에 풀숲에 병장기를 숨겨 놓고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면 삼세불흥이라고 한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선거제도가 민주의 꽃이라고 하면서도 뒤끝이 좋지 않았던 선례가 있어 하는 말이다.

한국전력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제주의 빼어난 경관이자, 오름 왕국의 본산 일대가 철탑군단에 의해 절단이 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당(神堂) 오백, 절(寺刹) 오백’의 본산인 제주의 성지, 성소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한국전력의 이 같은 계획은 최근 경관 영향평가를 거쳐 제주도 환경자문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들어가면서 위기의식을 더해주고 있다. 자문위의 심의 내용은 한국전력 측의 원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범도민회를 비롯한 오름 동호인 등 도민들이 한전의 계획에 반대, 오름 지키기 운동에 나서고 있다. 단체들은 도민여론을 무시하고 오름 지대에 송전 철탑건설을 강행하려는 한국전력 측을 규탄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철탑건설에 동조하고 있는 제주도 당국의 태도 또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오름이 밀집되어 있는 동부 중산간 지역의 경관은 당장 경제가치로 환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량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제주의 자연 자원이자 자연자본이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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