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바코드 검색
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12월 26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32쪽 | 622g | 146*220*26mm |
| ISBN13 | 9791197894947 |
| ISBN10 | 1197894942 |
- eBook
15,400원이동 -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이 상품 팔기 매입가 1,600원 더보기/감추기
- 해외배송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jpg)
관련분류
카드 뉴스로 보는 책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상품 이미지를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상세 이미지 상세 이미지 보이기/감추기
상품 이미지를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저자 소개 (7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마침내 검찰 개혁의 시계는 멈춰 섰다. 문 정부는 검찰 개혁에 최적화된 정권이었지만, 적폐 수사의 검찰 의존, 검찰 개혁 철학의 빈곤, 조국·윤석열 인사 실패, 무능 탓에 일부 제도를 개혁하는 데 그쳤다. 앞으로 상당 기간 검찰 개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략) 그렇다고 검찰 개혁의 당위성마저 빛바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임기가 있지만 개혁엔 시한이 없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권력기관의 속성이다. 모든 개혁이 본질적으로 ‘계속 개혁’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검찰공화국’도 시효가 있다. ‘검찰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다.
---「검찰 개혁」중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종합편성채널이 급성장을 넘어서 지상파를 위협하는 영향력을 확고히 한 시기였다. 종편이 출범 10년을 넘어서면서 한국 사회의 여론지형을 크게 좌우하는, 변수가 아닌 상수常數로 자리잡게 된 번창과 융성의 5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한 그물이며 족쇄였다.
---「언론 개혁」중에서
대북 화해협력을 추구하면서도 튼튼한 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 포용 정책의 골간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은 세 번째 주자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출범해 숱한 기념비적인 장면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임기 종료와 함께 남북 간 모든 합의가 백지화된 경험은 대북 포용 정책의 시효가 끝났음을 말해준다. 같은 정책으로 같은 인물들이 두 번, 세 번 ‘링’에 올랐지만,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한반도 정책」중에서
문 정권의 과학기술 정책의 성과를 들자면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늘어난 점이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세계 1위였다. 정부와 민간이 미래에 대한 과학기술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것이다. IMD 평가에서 한국의 과학 인프라가 8위에서 2위로 크게 올라선 것은 중요한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탈원전 정책」중에서
탈원전 정책은 실패로 끝났지만 더 큰 문제는 원전이 안고 있는 기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있다. 원전에서 양산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빨리 해결해야 하고, 영구정지한 원전의 해체기술도 확보해야 한다. (중략) 날로 커지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과제다. 재생에너지는 원자력의 대체 에너지가 아니라 미래를 이끌 또 다른 에너지원이다.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탈원전 정책」중에서
문 대통령은 왜 윤 총장을 퇴진시키지 않았을까? 우선 그는 자신이 앉힌 사람을 좀처럼 바꾸지 않았다. 이전 정부처럼 여론에 밀려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중략) 문 대통령은 자신이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했기에 인치人治는 하지 않았고, 하지도 않는다는 자부심도 강했던 듯싶다. 문 정부에서 장수 장관이 여럿 나온 데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이런 자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 정책」중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내세우며 교육복지만은 확실히 챙겼다. 누리과정 국고 부담, 초등학교 온종일돌봄교실과 마을돌봄교실 확대, 고교 무상교육이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 반값 등록금은 실현하지 못했고,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논란만 남겼다. 사교육비 절감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중략) 문 정권의 교육 공약과 교육 정책을 살피면서 중요성을 간과했던 것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학습중단을 막기 위한 노력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로, 교육 공약에 들어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등교 제한 등 방역에만 신경을 쓰는 동안에도 학습중단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고, 대학에서는 전면 원격수업을 허용했다. 2020년, 2021년 두 해 동안 코로나19가 창궐한 상황에서 40만 명이 넘는 수험생이 참가하는 수능을 문제없이 치른 점은 문정권의 성과이다.
---「교육 개혁」중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 18일 치매국가책임제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그 추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마도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분명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졌다. 지난해 9월까지 4년간 치매 조기검진 385만 명, 사례관리를 11만 명이 혜택받는 등 치매자 조기 발굴과 지원이 이뤄졌다. 장기요양 비용부담 완화로 31만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중증치매자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적용받는 등 치매자의 의료비 부담도 줄었다. 국민의 긍정적 평가도 이어 나온다.
---「검찰 개혁」중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종합편성채널이 급성장을 넘어서 지상파를 위협하는 영향력을 확고히 한 시기였다. 종편이 출범 10년을 넘어서면서 한국 사회의 여론지형을 크게 좌우하는, 변수가 아닌 상수常數로 자리잡게 된 번창과 융성의 5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한 그물이며 족쇄였다.
---「언론 개혁」중에서
대북 화해협력을 추구하면서도 튼튼한 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 포용 정책의 골간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은 세 번째 주자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출범해 숱한 기념비적인 장면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임기 종료와 함께 남북 간 모든 합의가 백지화된 경험은 대북 포용 정책의 시효가 끝났음을 말해준다. 같은 정책으로 같은 인물들이 두 번, 세 번 ‘링’에 올랐지만,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한반도 정책」중에서
문 정권의 과학기술 정책의 성과를 들자면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늘어난 점이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세계 1위였다. 정부와 민간이 미래에 대한 과학기술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것이다. IMD 평가에서 한국의 과학 인프라가 8위에서 2위로 크게 올라선 것은 중요한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탈원전 정책」중에서
탈원전 정책은 실패로 끝났지만 더 큰 문제는 원전이 안고 있는 기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있다. 원전에서 양산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빨리 해결해야 하고, 영구정지한 원전의 해체기술도 확보해야 한다. (중략) 날로 커지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과제다. 재생에너지는 원자력의 대체 에너지가 아니라 미래를 이끌 또 다른 에너지원이다.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탈원전 정책」중에서
문 대통령은 왜 윤 총장을 퇴진시키지 않았을까? 우선 그는 자신이 앉힌 사람을 좀처럼 바꾸지 않았다. 이전 정부처럼 여론에 밀려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중략) 문 대통령은 자신이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했기에 인치人治는 하지 않았고, 하지도 않는다는 자부심도 강했던 듯싶다. 문 정부에서 장수 장관이 여럿 나온 데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이런 자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 정책」중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내세우며 교육복지만은 확실히 챙겼다. 누리과정 국고 부담, 초등학교 온종일돌봄교실과 마을돌봄교실 확대, 고교 무상교육이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 반값 등록금은 실현하지 못했고,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논란만 남겼다. 사교육비 절감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중략) 문 정권의 교육 공약과 교육 정책을 살피면서 중요성을 간과했던 것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학습중단을 막기 위한 노력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로, 교육 공약에 들어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등교 제한 등 방역에만 신경을 쓰는 동안에도 학습중단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고, 대학에서는 전면 원격수업을 허용했다. 2020년, 2021년 두 해 동안 코로나19가 창궐한 상황에서 40만 명이 넘는 수험생이 참가하는 수능을 문제없이 치른 점은 문정권의 성과이다.
---「교육 개혁」중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 18일 치매국가책임제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그 추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마도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분명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졌다. 지난해 9월까지 4년간 치매 조기검진 385만 명, 사례관리를 11만 명이 혜택받는 등 치매자 조기 발굴과 지원이 이뤄졌다. 장기요양 비용부담 완화로 31만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중증치매자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적용받는 등 치매자의 의료비 부담도 줄었다. 국민의 긍정적 평가도 이어 나온다.
---「보건복지 정책」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 배송 구분 |
예스24 배송
|
|---|---|
| 포장 안내 |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방법 |
|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
| 반품/교환 비용 |
|
| 반품/교환 불가사유 |
|
| 소비자 피해보상 |
|
|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