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죄 없이 경찰에 연행된 열일곱 살 아이가 부모조차 만나지 못하고 팽개쳐지듯 몽골로 추방당하기까지, 겨우 5일이 걸렸다. 어떻게 손쓸 도리조차 없이, 모든 것이 ‘법대로’ 조속히 처리되었다. 민수는 미성년자다. 아무리 미등록 신분이라고 해도 한창 배우고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이 그런 식으로 이 나라에서 내쫓기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공감은 서둘러 인권단체들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수가 이주아동이 아니라 한국 아동이었어도 보호자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밤새 경찰서에 임의동행을 빙자해 가둬 둘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이 혼자 쫓아냈을까? ---「법도 인권도 아직은 미완성」

박원순 변호사는 처음 만난 날 그 자리에서 염형국 변호사를 채용했다. 그는 염 변호사에게 아름다운재단 내에 공익변호사기금을 마련할 테니 ‘공익변호사팀’을 만들어 일해 보자고 제안했다.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취직이 된 염 변호사는 조금 어리둥절했지만, 멋진 일이 될 것 같았다.
얼마 후 사법연수원 홈페이지에 구인 공고가 올라왔다.
“낮은 곳에 임하는 용기로 소외된 희망을 되살리겠습니다.”
이 공고를 보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젊은 법조인 세 명이 합류했다. 김영수, 정정훈, 소라미, 그리고 염형국. 이들은 아름다운재단 2층 베란다에 책상 네 개를 놓고 일을 시작했다. ---「공감으로 세상 바꾸기」

오랜 논의 끝에 결정한 공감의 첫 사업은 인권단체에 변호사를 파견하는 프로젝트였다. 현장에 나가 함께 발로 뛰겠다는 취지였다.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매매피해여성, 이주여성 등을 지원하는 단체 11곳이 최종 선정되어 네 명의 변호사가 나눠 맡고, 일주일에 3~4일은 담당 단체로 직접 출근해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 딱히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도 파견 현장에서 만난 많은 소수자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얻기도 했다. 알고 지내는 변호사 하나 만들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에서 파견 사업에 신청서를 냈다는 단체도 종종 있었다. 그만큼 기존 변호사의 문턱이 높았던 것이다. 누구에게나 ‘만만한 변호사’가 되어 현장 가까이에 있는 것, 공감의 출발점이다. ---「공감으로 세상 바꾸기」

단체로 파견 나가 있는 동안은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긴 했지만 그때까지 배운 것이라고는 사법시험 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이 다였고, 그마저도 책으로 공부한 것에 불과했다. 지원 나간 단체에서는 파견 변호사가 모든 사례와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해답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단체의 기대에 부응하고픈 욕구와 미진한 법 지식 사이에서 혼자 맘고생을 많이 했다. 어쩌겠는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는 수밖에. (…) 우리가 가서 도움을 주겠다는 것은 오만이었다. 현장에서 배우고 깨우친 것은 오히려 공감 변호사들이었다. 그곳에서 공감은 수많은 스승을 만났고 동시에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든든한 파트너를 얻었다. ---「변호사를 파견합니다!」

“당신은 아세요? 저는 당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당신은 왜 제가 한국말을 공부하러 못 가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신을 잘 시중들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당신이 일을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것을 먹었는지, 건강은 어떤지 또는 잠은 잘 잤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후안마이가 남긴 편지 중에서, 이 편지는 결국 유서가 되고 말았다.)
2007년 7월 베트남 여성 후안마이(가명)가 갈비뼈 18개가 부러진 사체로 발견되었다. 남편은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후안마이의 요청을 외면했고, 바깥출입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한 달 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후안마이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무자비한 폭행이었다. 그녀는 결국 남편에게 맞아 사망했다. 검거된 장 씨는 “돈 들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자꾸 돌아간다고 해 홧김에 때렸다”고 말했다. ---「베트남 신부 쇼핑, 인권은 옵션」

2010년, 『친구사이?』라는 영화가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김조광수 감독과 친구사이는 영등위의 결정이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싸우고 싶다는 뜻을 밝혀 왔고, 나 역시 해볼 만한 소송이라고 생각했다. 공감이 대리인으로 나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이 영화가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관람불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우리 손을 들어 주었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포천의 어느 농장. 황당하게도 이 기숙사에는 화장실이 없었다.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농장주는 “그냥 밭에다 해결하라”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3개월이 넘도록 밭에서 대소변을 봤다. 참다못한 이주노동자들이 지역 고용센터를 찾아가 일터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장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고용센터의 답변이었다.
(…)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쉽게 회사를 그만둘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주노동자는 국내에서 일하는 3년 동안 최대 3번까지만 직장을 옮길 수 있다. 2007년 9월, 공감은 민변과 함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진행했다. 이 법률이 헌법이 보장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직업 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이끌기 위해서였다. 충분히 이길 승산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은 심지어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에게는 기본권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우리는 노동자다, 노예가 아니다」

2007년 일명 ‘현대판 씨받이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불임으로 고민하던 한국인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 베트남 여성을 속이고 씨받이처럼 이용한 사건이었다. (…) 전 남편은 이 모두가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산 지 3일 정도 되었을 때 아이를 낳아 주고 이혼하면 돈을 주겠다는 자신의 제안에 투하가 동의했다는 것. 한-베 사전을 가지고 ‘아이’ ‘이혼’ ‘돈’이라는 세 단어를 짚어서 자신의 뜻을 전했다는 거다. (…) 사과는커녕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서 당당하게 재판정을 나서는 남자의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베트남 신부 쇼핑, 인권은 옵션」

공감에서의 생활은 검찰 조직 문화와 비교하면 ‘비교 체험 극과 극’이다. 법조인의 세계는 군대와 비슷한 면이 있다. 사법고시와 연수원 기수로 서열이 분명히 나뉘고, 그 위계질서가 꽤 정연하다. 하지만 공감은 전혀 달랐다. 공감의 변호사들은 연수원 기수나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존댓말을 할 뿐 아니라, 서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이렇게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곳은 법조계에서 찾아보기 드물다. 소외된 인권을 위해 일하는 공감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조직과 사람 관계에서도 지향하는 가치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공감’을 꿈꾼 이유이기도 하다.

<b>“법으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br/>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법의 새로운 사용법을 보여주다</b><br/><br/>공감은 2004년 등장한 국내 최초의 공익 로펌이다. 연봉은 국내 변호사 평균 연봉의 1/3 수준인 3000만 원, 수임료는 전혀 받지 않고, 100퍼센트 기부로 운영되는 변호사 사무실. 이 책은 보장된 탄탄대로 대신 인권 현장에 뛰어든 공감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현장감 넘치는 에피소드와 함께 가슴 뜨겁게 때로는 눈물겹게 펼쳐 놓는다. 여전히 척박한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전하는 한편, 인권 사각지대를 만드는 법과 제도의 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고발도 담겨 있다.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난민 등 법의 보호 밖에 놓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뜨겁게 끌어안는 공감의 분투기는 독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일깨울 뿐 아니라, 법을 무기로 실질적 사회 변화가 가능함을 확인시켜 주는 흥미진진한 ‘희망의 기록’이기도 하다. <br/>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으로 달려가 ‘법률 활동가’로 거듭나기까지, 공감 변호사들이 진솔하게 털어놓는 공익변호사 활동의 가치와 희로애락을 만나는 일도 이 책이 주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br/><br/><b>국내 최초의 전업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br/>법의 문턱 낮추는 ‘만만한’ 변호사 친구로 나서다</b><br/><br/>『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로펌을 자처하며 법의 문턱을 낮추고, 법을 무기로 인권의 경계를 확장시켜 온 공감의 지난 10년 활동을 담았다. 이 책에는 직접 인권 현장 속으로 들어가 고군분투해 온 젊은 변호사들의 이야기가 현장감 넘치는 에피소드와 함께 펼쳐진다. 이들이 전하는 우리 인권의 현주소는 때론 기가 막히고 때론 먹먹하여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하지만 읽고 난 뒤 무거운 마음만 남는 책은 아니다. 오히려, 멀고 차갑게만 느껴지는 법이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음을, ‘무전유죄’ 세상에서 더디지만 분명한 ‘한판 뒤집기’가 가능함을 확인시켜 주는, 흥미진진한 희망의 기록이다. <br/><br/>“대학생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며 혼자 노동법을 읽던 전태일이 분신한 지 40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법의 테두리 밖에 내몰린 수많은 이들이 존재한다.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이미 존재하는 법이 불합리해서 피해를 받는 것은 늘 돈 없고 힘없는 이들이다. 법의 보호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변호사 친구가 되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젊은 변호사들이 뭉쳐 공감을 만들었다. (28쪽)<br/><br/>2004년 1월 문을 연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에는 늘 ‘국내 최초’라는 수식이 따라다닌다. 물론 이전에도 본업을 영위하는 틈틈이 무료 인권 변론이나 공익 활동에 나서는 변호사는 많았고, 시민사회단체에 상근하는 변호사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었지만, 이런 활동을 ‘전업’이자 ‘전문 영역’으로 삼은 변호사들의 조직이 등장한 것은 공감이 처음이다. <br/>공감은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성소수자, 난민, 노숙인, 철거민 등 법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난 이들의 권리를 되찾는 법률 상담이나 공익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아예 제도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입법 운동, 연구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변호사에게 수익을 가져다주기 어려운 영역의 일들이다. 공감은 수임료를 받지 않고 영리 활동도 하지 않는다. 변호사들 연봉은 3000만 원으로 정하고 시작했다. 오로지 풀뿌리 모금에 기대, 100퍼센트 기부로 운영된다. 정부나 기업의 지원에 기대지 않는 비영리 공익 로펌은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가 어렵다. <br/>이 책의 1부 ‘소외된 사람들의 로펌을 만들다’에서는, 출발에 얽힌 이야기부터 활동 영역과 운영 방식, 지향하는 가치, 공감이 일군 성과 등에 이르기까지, 공감이 대체 무얼 하는 곳인지 소상히 알려준다. 별면으로 다룬 ‘우리나라 인권 변론의 역사’를 통해서는 공감이라는 조직이 등장하기까지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짚어 볼 수 있다. <br/><br/><b>무료 법률상담, 공익소송에서 입법운동까지<br/>소수자 인권 확장해 온 고군분투의 드라마</b><br/><br/>공감은 어느덧 중요한 인권 사안마다 등장하는 이름이 되었다.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이름이겠지만, 공감이 법률 활동가로서 힘을 보탠 여러 성과들 가운데에는 우리 모두가 주목했던 이슈나 우리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화도 많다. <br/>영화 『도가니』 흥행으로 촉발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무분별한 해외입양에 브레이크를 건 입양특례법 개정,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난민법 제정,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반영한 학생인권조례 통과 등을 이끄는 데 공감이 법안 작성, 기자회견, 공청회 발제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 입법 운동 외에도, 다양한 공익 소송에 변호인으로 나섰다. 주민소송제도 도입 이래 최초의 승소로 기록된 사건(도봉구 주민이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대리모로 이용당한 베트남 여성의 ‘씨받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장애인 참정권 차별에 대한 구제소송, 이주노조 위원장 강제출국에 맞선 헌법소원 등은 승소나 패소를 떠나 우리 사회의 인권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그 경계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br/><br/><b>법도 인권도 아직은 미완성,<br/>부조리한 법의 현주소를 뜨겁게 고발하다! </b><br/><br/>이 책은 변호사들이 집필한 만큼, 단순히 인권 현실을 고발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왜 그런 현실이 만들어지는지를 법과 제도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본다. 대단하게만 느껴졌던 법이 얼마나 허점투성이에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법이 있다 해도 사법부와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왜곡해 적용을 피하는지, 법과 제도의 현주소가 얼마나 부조리한지가 고스란히 이 책의 2부 ‘인권, 소리 없는 아우성’에 담겨 있다.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중고령 여성노동자, 난민, 주거취약계층 등 총 일곱 개 영역을 담당 변호사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들려준다. <br/>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희망’이라 부를 수 있다면, 바로 이 지점일 것이다. 가진 자의 전유물처럼 느껴지던 법을 공공의 편으로 가져와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낸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법을 ‘제대로’ 사용해 보이는 변호사들의 노력과 그것이 가져온 의미 있는 진전은 독자들에게 가슴 뭉클하면서도 통쾌한 재미를 선사한다. <br/><br/><b>법조계의 블루오션, 예비 법조인의 롤 모델<br/>‘공익변호사’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젊은 변호사들</b><br/><br/>공감의 출발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로 있던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사법연수원 특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br/>“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가 법률 시장의 블루오션이 될 겁니다. 변호사의 공익 활동은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사회에도 기여하고,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냅니다.”<br/>그 자리에 있던 사법연수생 염형국 변호사가 훗날 공익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박원순 시장을 찾아갔고, 아름다운재단 베란다에 책상 4개를 놓고 출발한 공감의 1호 변호사가 된다. <br/>법 없이 살 수 있다는 시대도, 변호사가 소송 업무만 하는 시대도 끝났다. 일상과 법이 가까워지면서 다양하고도 문턱 낮은 법률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공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등장했다. 공감의 첫 사업이자 대표적 사업은 ‘변호사 파견 프로젝트’였다. 인권단체에 파견 나가 법률 지원을 하면서, 인권 현장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든든한 파트너십도 형성했다. 이처럼 시민사회운동과 결합한 변호사 활동을 통해 ‘법률 활동가’로 성장한 공감은, 바야흐로 전문 공익변호사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br/>10년이 흐른 지금, 공감의 활동에 ‘공감’하는 기부자는 물론 변호사와 예비 법조인이 늘고 있다. 여러 로펌에서 공익 활동을 하고 싶다며 공감에 중개를 요청해 오고, 최근에는 ‘희망을만드는법’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센터 어필’ ‘퍼블릭 법률사무소’ 등 공감과 유사한 성격의 공익 로펌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생들이 공익변호사를 지원하는 기금도 만들었다. <br/>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청소년들 대부분은 고(故) 조영래 변호사 같은 인권변호사를 꿈꾸는 데서 시작한다. 로스쿨이 문을 열고 가장 먼저 생긴 학회도 인권법학회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23개 로스쿨에 인권법학회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열띤 인권 토론을 벌이는 예비 법조인들의 롤 모델은 단연 공감이다. <br/><br/><b>공익변호사로 산다는 것,<br/>그 사연과 희로애락을 이야기하다</b><br/><br/>변호사로서는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소수자 인권 영역에 발을 들이고 나서, 어찌 고민과 어려움이 없었겠는가. 이들 각자의 사연과 솔직한 심정이 잘 녹아 있는 에세이(3부 ‘블루오션을 항해하는 변호사들’)를 통해 공익변호사로 사는 삶의 가치와 희로애락을 들어 보는 것도 이 책이 주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br/>“어떻게 먹고 살아요?”<br/>“누릴 수 있었던 고수익과 특권을 포기하고 만족하나요?” <br/>“다른 중요한 문제도 많은데 소수자 인권까지 챙겨야 하나요?” <br/>공감 변호사들이 수없이 들어 온 질문들이다.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진솔한 대답들도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다.<br/><br/>처음 현장에 파견 나갔을 때 변호사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많이 겪었다. ‘인권 활동을 경력으로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 깃든 눈빛이었다. 우리의 선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이 서운했다. 그렇지만 믿어 달라고 말한들 없는 신뢰가 쌓이겠는가. 결국 변치 않는 활동으로 보여 주는 수밖에 없었다. (…) 2~3년이 흐른 후, 냉랭하기만 하던 활동가가 따뜻한 눈길로 환대해 주었을 때의 기분은 말할 수 없이 좋았다. 인권활동가의 칭찬은 공감 변호사들을 춤추게 한다. (224쪽)<br/><br/>어떻게 먹고 사냐고? 물론 우리도 월급을 받는다. 처음에 연봉 3000만 원으로 정해 두고 시작했는데, 지금도 크게 오르지는 않았다. 2013년 기준으로 변호사 1인당 평균 연봉이 8735만 원이라니, 평균에 한참 못 미치긴 한다. 아무리 그래도 도시 근로자의 평균치는 된다.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다는 말씀. 변호사라고 꼭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만 내려놓으면 변호사 스스로 직업에서 더 많은 창의성과 보람을 찾을 수 있고, 법률 서비스의 문턱도 낮아질 텐데 말이다. (35쪽)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수임료 생각하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는 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달려갈 수 있는 친구 같은 변호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지난 10년 공감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들에게 가장 든든한 ‘빽’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법조인 후배들인 공감 변호사들을 늘 응원합니다.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공감의 변호사들을 만나는 일은 갑자기 내리는 첫눈을 볼 때처럼 마음을 환하게 합니다. 그들은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소외노동자 들을 비롯한 힘없는 사람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책이 사람들과 많이 친해져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약자들의 인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함께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연대해야 하는 이유가 들어 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도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오늘도 누군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매우 든든합니다. 그들의 지극한 실천으로 인해 각 분야에서 인권의 경계가 확장되고 있는 걸 느끼는 것… 그것이 제게는 진정한 희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신경숙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