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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1월 09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92쪽 | 436g | 135*205*24mm |
| ISBN13 | 9788967997427 |
| ISBN10 | 8967997426 |
30분에 끝내는 부동산 셀프소송
구민수 저
|
북오션
|
2023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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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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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특히 셀프소송)은 현재의 분쟁상태에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적당한 자원을 투입하여 적당한 수준으로 분쟁을 매듭짓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셀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준비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착오, 효율성이 낮은 검색, 법원의 보정명령을 겪는 등 결국 낭비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소송도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법률, 소송 지식은 평소 상식적인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공부할 분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PART 01 실행준비(오리엔테이션)」중에서
보완 및 담보 공탁 절차가 끝나면 결정문을 발급하여 줍니다. 결정문의 집행은 집행관 사무실을 통해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수수료(수수료, 여비, 송달료 등)를 입금하면 집행관 사무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날짜를 협의하고, 증인을 대하며, 열쇠 기사를 섭외하는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당일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 후 벽 등에 고시(목적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는 취지)를 붙이게 됩니다. 다음은 건물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PART 02 실행(소장 작성)」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애 주기상 매월 내는 월세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생각이 들 때쯤 전세를 고려하게 됩니다. 직장을 구하고 생활이 안정될 무렵 직장 내 주거지원금과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합니다. 주로 그동안 모은 자금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정책적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저금리 대출을 활용하면 월세보다 낮은 이자를 내거나 월세와 비슷한 이자를 내면서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 만족감이 높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부자가 된 착각에 빠지지 말고, 대출은 언젠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월세 대신 전세를 이용하여 생긴 차액분을 잘 모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예비비 등 여유자금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PART 03 학습(주택임대차계약)」중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영업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임차인에게는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상가 임차인은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도 힘들고, 임대인도 임차료 미납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국회는 일단 폐업 수준에 가까운 영업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는 코로나로 집합 제한 등을 받은 임차인의 정식 해지권을 인정합니다. 2022년 1월 4일 이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통보 도달 3개월 후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PART 04 학습(상가건물임대차계약)」중에서
민사 소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 요령은 내용증명을 수신하였을 때와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라는 형식을 걷어 내고 원고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만한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원고의 청구가 다 맞는다면 다툴 실익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만약 원고의 이야기 중 질적, 양적으로 일부라도 이의가 있다면 소장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가 될 것입니다. 원고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협의가 완료되었음에도 다시 소 제기를 당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송서류를 받게 된 원인과 이유는 제각각이어서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일반화하여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PART 01 실행준비(오리엔테이션)」중에서
보완 및 담보 공탁 절차가 끝나면 결정문을 발급하여 줍니다. 결정문의 집행은 집행관 사무실을 통해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수수료(수수료, 여비, 송달료 등)를 입금하면 집행관 사무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날짜를 협의하고, 증인을 대하며, 열쇠 기사를 섭외하는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당일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 후 벽 등에 고시(목적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는 취지)를 붙이게 됩니다. 다음은 건물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PART 02 실행(소장 작성)」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애 주기상 매월 내는 월세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생각이 들 때쯤 전세를 고려하게 됩니다. 직장을 구하고 생활이 안정될 무렵 직장 내 주거지원금과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합니다. 주로 그동안 모은 자금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정책적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저금리 대출을 활용하면 월세보다 낮은 이자를 내거나 월세와 비슷한 이자를 내면서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 만족감이 높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부자가 된 착각에 빠지지 말고, 대출은 언젠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월세 대신 전세를 이용하여 생긴 차액분을 잘 모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예비비 등 여유자금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PART 03 학습(주택임대차계약)」중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영업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임차인에게는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상가 임차인은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도 힘들고, 임대인도 임차료 미납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국회는 일단 폐업 수준에 가까운 영업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는 코로나로 집합 제한 등을 받은 임차인의 정식 해지권을 인정합니다. 2022년 1월 4일 이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통보 도달 3개월 후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PART 04 학습(상가건물임대차계약)」중에서
민사 소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 요령은 내용증명을 수신하였을 때와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라는 형식을 걷어 내고 원고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만한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원고의 청구가 다 맞는다면 다툴 실익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만약 원고의 이야기 중 질적, 양적으로 일부라도 이의가 있다면 소장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가 될 것입니다. 원고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협의가 완료되었음에도 다시 소 제기를 당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송서류를 받게 된 원인과 이유는 제각각이어서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일반화하여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PART 05 코칭(변호사 상담받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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