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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와 공공의 역할

플랫폼 경제와 공공의 역할

: 플랫폼 경제는 공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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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2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164쪽 | 376g | 153*234*13mm
ISBN13 9791189586553
ISBN10 11895865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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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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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의 사회적 방향성 및 공공의 역할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배적 플랫폼이 전방위적으로 뻗어 나가 기존 사업을 해체하고 흡수해버리는 경험을 지금보다 더 자주,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기업은 일차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자본을 증식하는 것이 목적인 이익 집단이므로 그들이 나서서 사회적 도리를 다하기를 바랄 수도 없고 바래서도 안 된다. 정부나 국민이 감시하고 제재하지 않으면 기업은 본연의 목적, 즉 독과점 형태를 늘려 이윤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기업의 이윤이라는 사익과 사회적 역할이라는 공익의 가치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고 상생해나갈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협업을 통해 플랫폼 경제의 윤리적 운영 및 설계 등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플랫폼은 왜 문제아가 됐을까?」중에서

정부에서는 골목상권의 붕괴를 대한민국 경제의 붕괴로 보고 각종 법안이나 규제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독과점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 공공 플랫폼을 선보이기도 하고 자영업자와 플랫폼이 동등한 위치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플랫폼 기업 역시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해 사회적 가치와 책임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의 혁신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혁신으로 시작했던 플랫폼 기업 대다수가 이미 독점이라는 불평등한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정부와 국회는 ‘규제’라는 칼로 언제든 플랫폼 시장을 다스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를 위한 것인지,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혁신을 단칼에 자르는 규제는 결코 사회를 위한 대응이 될 수 없다.
---「플랫폼의 ‘혁신’ 누구를 위한 것인가?」중에서

플랫폼 기업은 힘의 원천인 이용자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첨단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플랫폼은 이용자들의 참여와 데이터를 통해 이익을 실현한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그 이익이 배분되지는 못한다. 그저 편리함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이런 까닭에 힘의 원천이 되는 이용자를 위한 이익 공유가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지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와 편리함, 정보를 주어야 한다. 그것이 공유가치라는 이름이 되었든,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말로 표현되든 상관없다.
---「플랫폼 독점과 혁신 사이」중에서

‘4차 산업’ 만큼이나 많이 거론되는 단어가 ‘지속가능성’이다. ESG경영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다수의 기업들은 상생과 공존, 지구의 미래를 위해 다채로운 변화를 꾀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들과의 거리 좁히기, 충성도 확보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공유 가치 창출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디지털 세상도 마찬가지다. 유니콘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비재무적 성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의 가치는 매출, 순익 등 숫자로 공개되는 재무적 성과와 ESG로 대변되는 비재무적 성과로 나뉜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친환경 경영), 사회(Social,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Governance,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하는데 이들의 성과는 기업 성과로 이어지고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플랫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중에서

플랫폼 기업이 혁신적인 사업을 펼치다 기존 산업계와 충돌하는 일은 종종 벌어진다. 이는 스타트업의 특징이자 스타트업만이 할 수 있는 변혁이므로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교묘한 꼼수와 소비자 기만으로 선량한 이용자를 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스타트업이 분명히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지 했으니 법적으로 책임 없다?」중에서

디지털 기술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안겨주었다. 기술이 세상에 첫선을 보였을 때는 모두에게 유용한 변화라고 생각했다. 기술을 탄생시킨 플랫폼 기업에 권력과 독점, 부를 주기 위함은 아니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한없이 정교해지고 영향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힘이 축적되며 좋든 싫든 플랫폼 기업에는 수익이 쌓여갔다. 앞으로 더 편리하고 유용한 기술로 세상은 변할 것이다. 기술을 세상에 선보인 기업은 물론, 이용자, 정부 등은 ‘기술의 윤리적 가치’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자율 규제가 점점 어려워진다면 결국엔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가 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플랫폼 경제에서의 공공기관의 역할’」중에서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며 기존 산업과 스타트업과의 마찰이 생길 때, 공공 기관은 기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노력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찌 보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관료화된 조직을 통해 불확실성이 높고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풀기에는 이제 한계점에 봉착했다. 민간 기업에서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노출되어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은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탁상공론만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립되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하여 함께 생존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공기관의 유연한 사고와 생존 전략」중에서

공공으로서 사회 후생 여파의 관점에서 플랫폼 사업에 접근해야 하며 공공이 효과적으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반대로 민간의 활용성이 더 크고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분야에서는 공공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과감히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플랫폼 경제의 활성화를 차치하고서라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초기 진입 장벽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은 특정 분야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 플랫폼의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3섹터 조직과 같은 민관 하이브리드형 기관을 통해 공익성과 효율성을 발판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 플랫폼의 가능성」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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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는 많은 합의가 필요한 가장 뜨겁고도 중요한 주제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고민이 바로 공공기관의 역할일 것이다. 본 저서는 이러한 두 주제를 창의적으로 연결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며 이에 필독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 김지훈 (위메프 이사)
학계와 실무자들 사이에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플랫폼 기반의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 이 책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게 나침반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
-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체제연구센터장)
ESG경영 관점에서 공공 플랫폼은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철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주주 자본주의 의식이 강한 민간 플랫폼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공공 플랫폼이 빈 영역을 채워줄 수 있다면 지역민과 국민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 백상민 (한국생산성본부 ESG연구소장/KPC마케팅총괄)
플랫폼의 본질과 공공의 역할 대한 깊은 고민과 통찰력이 담겨 있다. 풍부한 사례와 함께 영역을 넘나드는 문제의식이 경이롭다. 신선하고 충격적이다.
- 최병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전략 교수/아산 기업가정신 리뷰(AER) 지식연구소 공동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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