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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3.0 시대로 가자

한국경제 3.0 시대로 가자

: 가치관과 방향을 잃은 한국경제에 바치는 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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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1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71쪽 | 478g | 150*220*20mm
ISBN13 9788962531480
ISBN10 896253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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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윤호중
국회의원.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나 춘천고,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제19대 국회의원(기획재정, 예산결산 위원), 제17대 국회의원(건설교통, 보건복지, 여성가족, 행정자치 위원)을 거쳐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통합민주당 홍보기획위원장, 열린우리당 대변인,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국민의 정부 청와대 행정관(민정, 정책기획),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을 지냈다.
http://blog.naver.com/hjyun327
https://twitter.com/dpcorea
https://www.facebook.com/hojung.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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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뛰게 하라! 한국경제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힘은 군부도, 재벌도, 어느 권력자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말자!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로 귀결된 ‘한국경제 1.0~2.0’의 시대는 모두 국민의 희생 위에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닐까? ‘한국경제 3.0’시대에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경제발전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경제민주주의가 중요하다. 경제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다르다. 경제민주주의는 선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의정치로서 이뤄지고 있지만, 국민의 경제행위는 크든 작든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의제적 위임과 다수결의 원리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이 ‘한국경제 3.0’을 합의해 낼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미래의 사회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사회보장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또 그것을 앞으로 높여 나갈 계획과 조건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한 조세 부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 또 어떻게 그 부담을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지,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서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키워 나갈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토론하고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나라로, 한국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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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어 왔지만, 지금처럼 한국경제의 내부 사이클과 세계경제의 구조조정 국면이 한 지점에서 만난 것은 처음인 듯하다. 그만큼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고 적응에 실패한 국가 경제의 몰락은 무자비하다. 생존이냐, 몰락이냐의 갈림길에서 한국경제 3.0은 우리 경제의 생존 방향을 제시한다. 현장과 현실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문제의식이 특히 돋보인다.
임채정(전 국회의장)
한국 노동자들은 OECD 평균보다 700시간을 더 일하지만 아직도 삶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수출 영업이익들은 매분기 새 기록을 달성하지만, 하청 중소기업은 항상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각종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가진 양극화와 인간 소외를 극복하고, 공공의 바탕 위에 개인의 자유성과 창의성으로 성장하는 한국경제 3.0 시대를 열어 갈 미래 주역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정세균(국회의원)
우리 경제의 절실한 과제는 폐쇄와 독단, 편파의 경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한국경제 3.0’은 개방과 소통,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통해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신성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 인간적이고, 더 풍요롭고, 더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저자의 오랜 노력과 깊은 통찰이 돋보인다.
문재인(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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