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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1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36쪽 | 574g | 148*210*22mm |
| ISBN13 | 9791186452875 |
| ISBN10 | 1186452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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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과 사고, 사망이 초래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의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가진 존엄성을 확인하는 투쟁의 과정이다. 그 과정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왜곡했고, 축소했고, 때론 방임했다. 제대로 된 판정기준을 만들지도 않았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기준을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자에게 쉽고 간편한 절차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아픔은 산재신청과 보상과정을 통해 더 큰 고통과 슬픔이 되었다.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노동자들의 용기와 고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루빨리 시스템과 법을 바꿔야 한다. 특히 산재 국선노무사 제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초안을 만든 후 한정애 의원실이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2018년 11일에 제출했으나,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좌초되었다. 손길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 구제 사업을 거부한 행위였다. 노무사와 같은 대리인 없이도 산재승인이 가능한 독일식 시스템이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신청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프랑스식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보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파트 경비원이 5.36%, 언어·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경비원이 35.11%로 나타났다. 또한 《영남의대학술지》 제16권 제2호에 실린 논문 〈아파트 경비원의 건강상태와 관련요인〉에 따르면, 182명의 아파트 경비원 중 97명이 소화기장애 증상을 겪고 있었다. 83.5%는 한 가지 이상의 신체화 증상을, 79.7%는 한 가지 이상의 우울 증상을 겪었다. 기존 조사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경비원의 가장 중요한 직업병은 무엇보다 ‘뇌심혈관계질환과 감정 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이다. 그럼에도 이 두 상병은 산재승인을 받기 어렵다. 일단 뇌심질환이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되려면 넘어야 할 벽이 높다. 근로복지공단의 지침 때문이다.
일반적인 업무상사고는 재해사실에 대한 입증만 하면 산재승인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실무부서인 재활보상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자살은 일반 사고성재해와 달리 상당 기간의 조사와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뇌심혈관계 질환·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암 및 질병, 정신질환 등 4대 업무상질병은 전문적 조력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업무상질병과 사고성재해 중 자살에 대해서는 국선노무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실제 노동자들이 산재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아는 경우는 드물다. 본인이 이미 산재사고나 질병에 대응해본 경험이 있다면 다르지만 무엇보다 산재교육이나 산재 대응실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노동자에 대한 교육 중 산재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안전보건교육은 형식적이고, 대부분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막상 본인이나 가족이 다치거나 아프기 전까지는 산재는 사실상 미지의 영역이다. 산재는 다치거나 아픈 상태 또는 사망, 장해 상태 등을 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이다. 간단할 수도 있고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실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특성과 그 기관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단은 세부적인 기준과 방식, 절차와 지침을 가진다. 법원의 판단 기준과 거리가 먼 지점도 많다. 이런 차이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노동자들의 용기와 고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루빨리 시스템과 법을 바꿔야 한다. 특히 산재 국선노무사 제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초안을 만든 후 한정애 의원실이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2018년 11일에 제출했으나,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좌초되었다. 손길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 구제 사업을 거부한 행위였다. 노무사와 같은 대리인 없이도 산재승인이 가능한 독일식 시스템이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신청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프랑스식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보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파트 경비원이 5.36%, 언어·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경비원이 35.11%로 나타났다. 또한 《영남의대학술지》 제16권 제2호에 실린 논문 〈아파트 경비원의 건강상태와 관련요인〉에 따르면, 182명의 아파트 경비원 중 97명이 소화기장애 증상을 겪고 있었다. 83.5%는 한 가지 이상의 신체화 증상을, 79.7%는 한 가지 이상의 우울 증상을 겪었다. 기존 조사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경비원의 가장 중요한 직업병은 무엇보다 ‘뇌심혈관계질환과 감정 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이다. 그럼에도 이 두 상병은 산재승인을 받기 어렵다. 일단 뇌심질환이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되려면 넘어야 할 벽이 높다. 근로복지공단의 지침 때문이다.
일반적인 업무상사고는 재해사실에 대한 입증만 하면 산재승인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실무부서인 재활보상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자살은 일반 사고성재해와 달리 상당 기간의 조사와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뇌심혈관계 질환·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암 및 질병, 정신질환 등 4대 업무상질병은 전문적 조력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업무상질병과 사고성재해 중 자살에 대해서는 국선노무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실제 노동자들이 산재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아는 경우는 드물다. 본인이 이미 산재사고나 질병에 대응해본 경험이 있다면 다르지만 무엇보다 산재교육이나 산재 대응실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노동자에 대한 교육 중 산재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안전보건교육은 형식적이고, 대부분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막상 본인이나 가족이 다치거나 아프기 전까지는 산재는 사실상 미지의 영역이다. 산재는 다치거나 아픈 상태 또는 사망, 장해 상태 등을 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이다. 간단할 수도 있고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실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특성과 그 기관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단은 세부적인 기준과 방식, 절차와 지침을 가진다. 법원의 판단 기준과 거리가 먼 지점도 많다. 이런 차이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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