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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계 정치의 이해

정보세계 정치의 이해

: 역사와 쟁점 및 전략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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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1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488쪽 | 153*224*30mm
ISBN13 9788946055834
ISBN10 894605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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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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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송태은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
최인호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
김지연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
곽민경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문재연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최은실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황예은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백지연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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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사이트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객관적 지식정보를 책임지고 전달하거나 교환하는 사이트가 약세인 반면에, 주로 사회적?인간적 관계 맺기를 목적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가 강세이다. 한국의 인터넷에서 누리꾼이 열심히 하는 것은 책 속에서 보는 것과 같은 종류의 지식이라기보다는 싸이월드와 같은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일촌 맺기형 네트워킹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 토론방이나 게시판에서 오고가는 내용은 객관적 지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쟁점이 된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전문가 사이트는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적다. ---p.56

사대부가 벌인 지식 논쟁은 단순히 지식의 진위를 따지고 정리해서 공유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대부가 주장하는 지식의 정치적 정당성과 규범적 우월성을 겨루는 성질의 것이었다. 17세기 후반 조선에서 벌어졌던 예송 논쟁은 바로 이러한 사대부 사회의 특징을 엿보게 하는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논쟁 과정에서 사대부가 주장하는 지식의 타당성은 항시 도덕적 원리의 외양을 하고 주장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인격적 완성도와 동일시되곤 했다. 따라서 나의 생각을 폄하하는 것이 나의 인격을 폄하하는 것이고 결국 나의 학문적 미숙을 비판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p.64

당시의 시도가 가졌던 기본적 한계는 서양의 기술 전체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당장 필요해 보이는 무기 기술만을 도입하려고 완제품을 분해해서 그 설계도를 엿보려는, 이른바 ‘역설계’를 통해 단편적으로 모방하는 데에 있었다. 역설계의 한계는 완제품에 드러난 설계 구상만 부분적으로 엿볼 수 있을 뿐이지 원래 설계 구상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테크네의 관점에서 ‘technology’를 보려고 했던 당시 기술관의 한계를 발견한다. 당시 동아시아인을 압도했던 서양의 군함이나 대포는 어느 장인의 뛰어난 기예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기보다는 서양의 근대적 지식 체계의 종합적 산물로서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pp.97-98

≪독립신문≫의 필진은 세계의 다른 문명국이 독립적인 자국의 문자를 사용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당시 주창되던 개혁이 다른 나라와 같은 문명국을 지향하는 것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현실은 자국어와 자국문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동기를 마련했다. 어찌되었든 현재의 시각에서는 각 나라마다 다른 언어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나, 당시에는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국가 언어 체계, 즉 국어를 의식하는 주장은 매우 생소한 것이었다. 중국의 문자 체계인 한문이 한국과 일본 사람에게 전해져 수천 년 동안 널리 쓰인 것만 봐도 언어의 경계가 국가의 경계라는 인식은 19세기에 들어서야 발전된 신사고였음을 알 수 있다. ---pp.159-160

많은 기술사 연구자는 인터넷을 포함한 오늘날의 정보 미디어가 대체로 민간기업의 개발활동 및 과학자 공동체의 국내적인 활동을 통해서 개발되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당시 미국 과학계 전반에 걸쳐 작동하던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관리 및 조절 역할을 무시한 결과이다. 인터넷의 기본적 구조와 그것이 형성된 시점은 당시의 국제정치적인 배경과 미국의 안보적 고려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국내적인 개발 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또 다시 연구자의 주관적인 시각에서 기술 개발 과정을 왜곡한다. 그 결과 이 또한 인터넷에 담긴 권력작용을 은폐하고 인터넷의 해방적 역할이라는 신화의 창조에 일조한다. ---p.175

프랑스는 절대왕정 시절부터 프랑스 문화와 프랑스어의 우수성과 ‘문화적 광휘’를 선전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인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프랑스 문화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갑자기 프랑스 문화 콘텐츠의 질이 미국 콘텐츠보다 열등해져서가 아니었다. 중요한 점은 물질적 국력 하락의 영향으로 대내외적 변화가 일어났고, 기존의 조직으로는 더는 국제 문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그들의 문화 콘텐츠를 담고 움직이는 문화외교 조직을 좀 더 유연하고 적응력이 빠른 방식으로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p.249

미국은 인터넷 발전 초창기부터 타 지역에 있는 IP 주소의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관리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고 ICANN이 단독으로 도메인 이름, IP 주소, 루트 서버 등을 관리하는 것을 고수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인터넷 정보는 미국을 경유할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ICANN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모든 곳에 미국의 영향력이 스며들어 미국의 패권이 강화되는 이른바 ‘일방적 세계화’를 선도한 장본인인 셈이었다. 로마자 알파벳 체계에 기반을 둔 기존의 도메인 이름 체계가 동아시아나 인도 및 아랍 지역 등 비로마자권의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공공재를 완전하게 누릴 권리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p.284

세계은행은 1998년 ?개발을 위한 지식?이라는 보고서에서 지식의 관점에서 개발을 바라보고 ‘지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세계은행이 해야만 하며 앞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서술했다. 또한 지식을 글로벌 ‘공공재’로 해석하며 어떤 국가도 이러한 글로벌 공공재 생산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모두를 대표하여 이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식을 직접적으로 ‘글로벌 공공재’로 표현했으며 개별 국가는 이러한 글로벌 공공재 창출에 충분히 투자할 능력이나 여건을 갖추지 못하지만 국제기구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밝혔다. ---p.313

부산국제영화제가 관객을 끌어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비경쟁 영화제라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격이 영화제를 영화인의 축제에서 일반 시민의 축제로까지 확장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이다. 유럽형 영화제 시스템에서 할리우드의 자본주의적 시스템과 맞서 대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핵심으로는 ‘수상’ 체계가 자리했지만, 이러한 가치 부여는 실상 ‘영화 전문가’의 판단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화제는 ‘축제’의 성격을 띠면서도 영화인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지는 경향이 존재해 왔으며, 일반 관객이 영화제 속 영화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p.369

한류 또한 그 콘텐츠 내에 한국이라는 국가 정체성과 상업성, 그리고 그와 동시에 탈국지성과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포한다. 하지만 혐한류는 한류를 수용할 때 한류의 ‘국가성’과 ‘상업성’이라는 콘텐츠만 수용하고, 혐한류 행위자들이 가진 사회불안감과 반한 감정, 자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수용된 한류 콘텐츠의 결합해 새로운 해석 과정을 이루면서 거센 ‘혐한’이라는 움직임이 대두한 것이다. 특히 최근 독도 방문과 위안부 문제, 천황 발언 등 역사적인 문제로 한일 정통 외교가 다시 긴장관계를 띠면서 역사적 요인으로 강하게 담합하던 혐한류층의 세력화가 강화되었다. ---p.416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온라인 논쟁을 벌인 외교정책 이슈 대부분은 모두 ‘현 정책 추진?실행 시 장기간 사안의 원상 복귀 불가’라는, 사안이 ‘비가역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미국 쇠고기의 무분별한 수입,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구럼비 바위 폭파, 한미 FTA ISD 독소 조항 잔존,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은 모두 그대로 추진되거나 수용 및 타결, 실행되면 그 사안을 차후에 뒤집거나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일 자체가 현실적으로 절차상 매우 어려운 사안들이다. 더군다나 구럼비 바위 폭파와 같이 자연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변경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간 협상의 체결은 대개 긴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관련 국가의 외교 행위 선택지에 일정하게 구조적인 제한을 가한다.
---p.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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