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12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476g \| 15222520mm
ISBN13	9788998045357
ISBN10	89980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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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봉건 체제의 대한민국 성 밖의 국민에게 희망은 있는가 이권을 장악한 재벌과 이와 결탁한 비호집단들이 다수의 국민을 불법 착취하는 이권경제, 즉 블랙오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 경제의 모순을 파헤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대담집. 재벌들은 혁신, 시장경제, 규제 철폐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인허가로 장벽을 쌓고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블랙오션을 더 좋아한다. 이 책은 이권경제가 어떻게 한국의 혁신을 가로막고 양극화를 고착시키는지 생생한 현장 사례를 통해 보여주면서 올슨의 ‘집단행동이론’과 라이커의 ‘최소승리연합’ 개념을 통해 이론적으로 정식화한다. 그리고 한국이 시장경제국가를 표방하지만 실제로 자유시장경제의 규칙이 적용되는 곳은 서민층이 종사하는 일자리들일 뿐이고, 나머지 경제 주체들은 재벌 봉건 체제의 이권 성벽 안에서 반시장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밝힌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의 주범인 이권집단들은 자신의 이익 추구에 골몰하고 이들에게 포획된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저자들은 진정한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과 스위스 직접민주제를 통해 이권경제를 줄이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라고 역설한다. 재벌은 블루오션보다 블랙오션을 더 좋아한다 기업이 초과이윤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 혁신을 통해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에서 이익을 얻는 방법, 다른 한 가지는 인위적 독과점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방법, 즉 블랙오션이다. 재벌은 혁신, 규제 완화, 시장경제를 외치지만 사실은 인허가로 장벽을 쌓을 수 있는 블랙오션을 좋아한다. 저자 박창기는 제일제당 근무 당시 실제 가격 담합 체험담을 바탕으로 재벌들이 어떻게 연간 5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취하고, 불법행위를 비호받는지 고발한다. 내수 기업들의 블랙오션은 통신, 금융, 에너지, 건설 등 재벌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의 이권 추구 행위는 혁신을 가로막는 폐해를 가져온다. 실제로 이동통신 업계는 아이폰의 도입을 몇 년간 늦춰 한국을 IT 후발국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하기도 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블랙오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 맨슈어 올슨의 ‘집단행동이론’과 윌리엄 라이커의 ‘최소승리연합’ 개념을 통해 이론적으로 정식화한다. 1%의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5G+i 모델 저자들은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담론과 ‘1%대 99%의 모순’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 한국 사회를 0.1%의 이권장악집단 G1(Group 1), 0.9%의 이권비호집단 G2, 9%의 이권추종집단 G3, 그리고 70%의 침묵대중집단과 20%의 소외집단인 G5로 나누어 설명하는 ‘5G+i(이데올로기)’ 모델을 제시한다. 1%의 G1, G2은 극소수지만 이권경제로부터 얻는 이익이 크므로 쉽게 단결할 수 있다. G3는 이권집단이 다수의 G4, G5를 착취하기 위해 파이를 나눠주는 최소승리연합의 일원이다. 반면 G4, G5는 숫자는 많지만 이권집단의 부당이익을 막는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이익이 적기 때문에 조직화되지 못하는 ‘합리적 무시(rational ignorance)’ 현상을 보이고 이데올로기에 억압되어 자포자기 상태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되면 빈부 격차는 확대되고, 경쟁 없는 이권만을 추구해 사회 갈등이 심화된다. 문제는 재벌을 중심으로 관료, 학계, 의사, 변호사, 정치권의 486, 대기업 노조 등 다양한 이권집단이 결성되어 자신들만의 이권만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과잉 대변되는 조직 노동자, 양극화의 책임은 재벌에게만 있는가? 한국 경제의 구조는 5G+i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G1 재벌들은 G2인 임원의 혜택을 늘려 그들의 충성을 유도하고, 민노총으로 대표되는 G3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상당한 임금과 복지를 보장하되 그 숫자를 늘리지 않으려고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가 아닌 10%의 조직원들만을 위한 고소득을 쟁취했다. 현대차 정규직 연봉은 1억 원에 육박하고, 공기업 직원 및 교사, 공무원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소득을 누리면서, 성 밖에 사는 비참한 서민들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예컨대 쌍용차 복직 투쟁은 성안에 살던 사람들이 밖으로 밀려나자 다시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기를 쓰는 것. 즉 조직 노동자의 이권을 강화하는 행동이다. 평생 2천만 원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성 밖 80% 서민의 눈에는 이들의 주장은 과잉 대변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매일 보도하는 진보 언론은 상위 10% 노동자의 이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친다. 양극화의 원인은 1%의 재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상위 10%에게도 있다. 따라서 진보가 주장하는 1% 대 99%의 프레임은 10% 대 90%의 현실을 호도하는 이데올로기이다. 1995년에서 2010년 사이 상위 1%(G1+G2)가 가져가는 소득은 7%에서 12%로 5%가 증가했고, 차상위 9%(G3)의 소득은 22%에서 32%로 10% 증가한 반면, 하위 90%(G4+G5)의 소득은 71%에서 56%로 감소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레드, 블루, 블랙, 그레이 ― 네 가지 색깔로 보는 명쾌한 경제 프레임 저자들은 한국 경제를 네 가지 분류로 정리한다. 레드오션은 시장경제 질서가 작동되는 경쟁경제(종사자 61%, 자본잉여 121조), 블루오션은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혁신경제(종사자 12%, 자본잉여 183조), 블랙오션은 내수시장에서 독과점 행위로 부당이익을 얻는 이권경제(종사자 7%, 자본잉여 212조), 그레이오션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공공경제(종사자 19%, 자본잉여 85조)이다. 저자들은 한국경제의 양극화 문제를 독과점과 가격 담합을 통해 높은 자본잉여를 얻는 이권경제와 공공경제에서 찾는다. 큰 노력 없이 기득권을 통해 챙겨 가는 이들의 높은 자본잉여가 혁신경제와 경쟁경제에 돌아갈 몫을 줄인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신분이 보장되는 이권경제와 공공경제로 몰림으로써 혁신경제의 싹을 가로막고 국가 전체의 고용 축소를 불러왔다. 더구나 이권경제를 통해 막대한 자본잉여를 축적한 재벌들은 그레이오션, 즉 공공경제의 민영화까지 노리며 블랙오션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권경제를 타파하고 자본잉여를 고부가가치의 혁신경제로 과감하게 이동시킬 것을 제안한다. 혁신경제가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레드오션의 고용 비중을 줄이는 것이 양극화의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좀비로 만드는 지원책 대신 비재벌 대기업을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함을 역설한다. 재벌의 블랙오션, 시장과 법으로 다스려라 이미 공고히 성벽을 쌓고 있는 재벌의 저항을 깨는 방안은 쉽지 않다. 재벌들의 담합을 깨기 위한 리니언시 제도는 오히려 처벌을 경감하는 데 악용되었고, 2013년에 비로소 폐지가 확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수십 년간 검찰의 기소를 막는 방패 역할을 했다. 재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과거 부당이득에 대한 면죄부를 받았고, 사법부의 판결 역시 재벌에 한없이 관대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하는 진보 진영의 재벌 개혁 해법은 시장경제라는 재벌의 이데올로기라는 벽에 막히고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블랙오션을 타파하기 위해 보수 진영의 무기인 법과 시장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법모시순(法矛市盾)’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권경제에 대해서는 시장의 이름으로 수입 규제를 철폐해 경쟁 체제로 돌리고,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복잡한 가격 구조를 개선하는 일물일가(一物一價) 원칙으로 시장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담합 행위는 가담자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분, 피해액의 세 배로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의 도입으로 근절할 것을 제언한다. 스웨덴 모델이 아니라 스위스 모델이 정답이다! 이 책은 양극화의 해법으로 진보 진영은 GDP 대비 조세 부담률 34%에 달하는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 모델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1%의 세율 인상에도 민감한 국민 정서와 이권집단 및 이권비호집단의 교묘한 저항 때문에 불가능하다. 저자 박창기 대표는 한국의 조세 부담률 20%와 비슷한 22%의 세금만으로 충분히 복지를 누리는 스위스 모델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이권경제와 예산 낭비를 막는 직접민주제에 주목한다. 한국의 강점인 인터넷과 SNS를 접목한 스위스식 직접민주제를 강화하여 이권집단에 포획된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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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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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기) 소위 이권집단들이 관료나 정치 집단을 포획할 때 쓰는 전형적인 수단이 있거든요. 첫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꾸민다, 둘째 진실이 아닌 거짓된 자료를 만들어낸다, 셋째 억지 논리를 동원한다, 넷째 애국심에 호소한다.
설탕 시장이 복잡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완전자유시장이고 제품도 워낙 단순하죠. 그들이 관세가 높다고 할 때 대체로 캐나다와 말레이시아를 예로 들어요. 관세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해보니 말레이시아와 캐나다는 설탕 농가가 많습니다. 자국민 보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설탕 농가가 있던가요? 우리나라 이권집단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 거짓말을 선전하면 국민들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니 진실이겠지 하고 믿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거짓말과 억지 논리를 만들어내죠. 설탕은 국내 산업이니까 보호해야 한다는 건데 우리는 설탕 농가가 없기 때문에 보호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억지를 쓰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게 바로 저들의 이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pp.29-30

(박창기) 나라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이전 국가의 권력층이다 몰락하기 때문에 이권집단이 적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이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역동적인 사회가 되어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은 행복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수로 이루어진 이권집단은 빠르게 늘어나고, 다수로 이루어진 이권집단도 느리지만 꾸준히 늘어납니다. 이권집단의 누적은 사회를 복잡하고 부조리한 구조로 만들어요. 이권을 가진 집단만 잘살게 되고, 백성들은 점점 더 못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회’, ‘고소영’, ‘영포회’ 같은 이권집단이 재벌과 결탁하여 이권을 나누어 먹는 사이에 국가의 법질서가 무너졌던 걸 보세요.
고소득 정규직 노동조합과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도 자신들의 이익을 키우는 데 혈안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권집단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요. 의사와 약사가 싸우고, 약사는 한의사와 싸우고, 한의사는 민간 의료와 싸우는 식으로요. ---p.53

(박창기) 이런 담합 범죄 같이 국법에 어긋나는 일이 만연하고,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많은 권력 집단이 공범으로 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시장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의 힘 혹은 시장 원리라고 하면 추상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물일가(一物一價)의 원칙이에요.

(윤범기)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이라는 뜻이죠.

(박창기) 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설탕의 경우 자유경쟁시장에서는 국제시장의 가격과 국내시장의 가격이 다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국제시장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600원인 반면 국내시장의 가격이 1천 원이나 됩니다. 관세와 담합 때문에 국내 가격이 비싸졌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세를 없애서 외국의 설탕이 쉽게 수입되고 서로 경쟁하여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이 연동되게 해야 합니다. ---pp.93-92

(박창기) 진보좌파 중에는 스웨덴 복지 모델이 잠정적 유토피아라며 한국이 가야 할 길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논란 이후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보편복지론’이 큰 힘을 얻기도 했죠. 하지만 ‘스웨덴식 보편복지론’은 한국 실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스웨덴은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34%입니다. 우리나라는 20%인데, 세금을 1~2%만 올리려고 해도 저항이 대단해요. 그래서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세금을 올리려는 의지가 없죠. 지금보다 세금을 50% 이상 올려야 스웨덴식 보편복지를 할 수 있는데, 이 저항을 뚫고 어떻게 증세를 하겠어요? 결국 스웨덴은 우리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스위스는 조세부담률이 22%입니다. 우리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된 국민부담률이 28%로 우리의 26%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재정 구조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하면 스위스처럼 잘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금을 조금 내는 스위스가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고 관료들과 정치인의 이권 추구 행위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p.25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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