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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12월 13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38쪽 | 344g | 150*225*11mm |
| ISBN13 | 9791197384387 |
| ISBN10 | 1197384383 |
한국광고심의총람
조재영 저
|
한국광고총연합회
|
2022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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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주장 내용이 위의 거짓, 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및 비방 등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최고’, ‘최대’ 등의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의약·외품, 의료기기, 식품 및 화장품 광고 등에서 의사, 지과의사, 수의사 등이 추천하는 표현은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기에 특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 p.13
「방송법」상 방송광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광고로 인식하고 있는 홈쇼핑 채널 방송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송송내용물’에 해당되며 이것은 「상품소개및판매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심의한다.
--- p.32
「신문법」에 따르면 신문·인터넷 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기사 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제6조 3항). 그리고 「정기간행물법」에서도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각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기사형 광고에는 인쇄 매체의 신문 및 잡지 광고를 비롯하여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 p.37
광고 집행 전 의무적(법적 근거가 아닌 방송사의 요구) 자율 심의를 실행한다.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 오인 유발 방송광고 등으로 인한 책임을 방송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심의받을 것을 의무적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광고 집행 후 「방송법」에 근거한 심의를 한다.
--- p.91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각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동법, 동법 시행령 및 이들 각 지역별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심의한다. 이러한 옥외광고 심의가 타매체 광고 심의와 다른 점은 보통 ‘광고 심의’라고 하면 광고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옥외광고물의 경우에는 메시지는 물론 그 메시지가 놓여 있는 지역 및 장소의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한다는 사실이다.
--- p.117
의약품광고(‘일반 의약품’만 소비자 대상 광고 가능)는 「약사법」에 근거하여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반해 의약외품광고에 대해서는 사전 자율 심의를 하며 사후에 표시 기재 및 과대 광고 사항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관리를 받는다.
--- p.136
방소에서 ‘가상광고’란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를 의미한다. 가상광고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방송법시행령」 및 「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가상광고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및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가상광고의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가상광고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에 명시되어 있다.
--- p.189
영국에서는 법령에 의해 광고자율규제기관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광고 관련 불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부당한 광고의 규제는 광고자율규제기관이나 지방 정부가 담당한다. 과거에는 〈공정거래청〉(Officer of Fair Trading; OFT)이 이들 기관들을 지원하면서 가 기관이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개입하여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공정거래청〉은 1973년에 설립되어 2014년 4월 1일에 폐쇄되었다.
--- p.13
「방송법」상 방송광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광고로 인식하고 있는 홈쇼핑 채널 방송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송송내용물’에 해당되며 이것은 「상품소개및판매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심의한다.
--- p.32
「신문법」에 따르면 신문·인터넷 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기사 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제6조 3항). 그리고 「정기간행물법」에서도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각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기사형 광고에는 인쇄 매체의 신문 및 잡지 광고를 비롯하여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 p.37
광고 집행 전 의무적(법적 근거가 아닌 방송사의 요구) 자율 심의를 실행한다.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 오인 유발 방송광고 등으로 인한 책임을 방송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심의받을 것을 의무적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광고 집행 후 「방송법」에 근거한 심의를 한다.
--- p.91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각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동법, 동법 시행령 및 이들 각 지역별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심의한다. 이러한 옥외광고 심의가 타매체 광고 심의와 다른 점은 보통 ‘광고 심의’라고 하면 광고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옥외광고물의 경우에는 메시지는 물론 그 메시지가 놓여 있는 지역 및 장소의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한다는 사실이다.
--- p.117
의약품광고(‘일반 의약품’만 소비자 대상 광고 가능)는 「약사법」에 근거하여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반해 의약외품광고에 대해서는 사전 자율 심의를 하며 사후에 표시 기재 및 과대 광고 사항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관리를 받는다.
--- p.136
방소에서 ‘가상광고’란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를 의미한다. 가상광고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방송법시행령」 및 「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가상광고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및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가상광고의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가상광고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에 명시되어 있다.
--- p.189
영국에서는 법령에 의해 광고자율규제기관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광고 관련 불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부당한 광고의 규제는 광고자율규제기관이나 지방 정부가 담당한다. 과거에는 〈공정거래청〉(Officer of Fair Trading; OFT)이 이들 기관들을 지원하면서 가 기관이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개입하여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공정거래청〉은 1973년에 설립되어 2014년 4월 1일에 폐쇄되었다.
---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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