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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1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32쪽 | 336g | 152*210*15mm |
| ISBN13 | 9791198161000 |
| ISBN10 | 119816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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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 [미국 방문] 유엔총회 기조연설 (2017. 9. 21)
“남 · 북 · 러 삼각 협력의 기초를 확실히 다져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러시아 방문] 한 · 러 정상 공동 언론 발표 (2017. 9. 6)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입니다. (중략) 대통령이 잘못할 때 탄핵할 권리도 자신의 힘으로 보여줬습니다. 의회와 사법부도 국민의 뜻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했습니다.”
- [미국 방문] 대서양협의회 세계시민상 수상 (2017. 9. 19)
- 이상으로 문 대통령의 거대한 착각 세 가지를 거론했다. 첫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추구'와 배치되는 내용을 대통령으로서 선언하면서 헌법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근본적 가치와 가치 동맹 질서를 파괴/교란하면서 역시 헌법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이 혁명이면서 동시에 높은 단계의 법치인 적법절차가 실현된 것으로 생각하는 점이다. 이상의 세 가지는 모두 헌법적 균열의 모습을 띠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위 세 가지의 근본적인 지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거나, 헌법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헌법과 합치된다고 고집해 온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런 헌법적 균열이 문 대통령이 퇴임한 지금도 큰 규모로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고민이 필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주요한 동기이다.
- 문 대통령의 이런 도발은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며 계획적인 것이다. 이러한 헌법적 균열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내로남불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과는 다른 차원의 더 거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헌법적 균열은 충분히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에 언제고 다시 다른 대통령이 나타나 문 대통령과 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 아니 한술 더 뜰 수도 있다. 충분히 공론의 조명을 받아 문 정부와 이를 뒷받침한 세력의 의식이 지닌 헌법적 균열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야 한다. 협치, 중도 지향, 국민통합 등 어떤 좋은 말로도, 덮는다고 덮이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 투트랙(two track) 혁명 노선을 추구하는 이들은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국가작용 전반에 걸쳐 추진했을 것이다. 겉보기에 문제없어 보이는, 아니 오히려 그럴듯한 매력을 가진 말들이나 정책을 95% 내세운다. 그 사이에 자신들이 정말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혁명 과제를 5% 끼워 넣는다. 깨어 있는 감시와 대응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투트랙 혁명 노선은 국가 장악과 전복에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필자는 문 정부 5년 기간 대한민국이 이런 벼랑 끝을 간신히 통과해 왔다고 느낀다.
- 지금에 이르러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이를 계승 한다고 자부했던 문 대통령의 달빛 정책(?) 모두 돌이킬 수 없이 파산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다시 대화와 '평화'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그것만이 북핵 위기에 대한 유일하고 현명한 대응책이라고 주장한다면, 지난 30년의 공空수표를 끝없이 남발하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 근본적인 균열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연설들 가운데에는 필자에게조차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우리 헌법과 국가의 시스템이 아직 다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투트랙 혁명 노선상 95% 정도 일반적인 말을 전략적으로 해 주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자 중 상당수는 이런 부분에만 집중하여 문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념의 색안경을 낀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할 수 있다. 퇴임하던 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다시 출마할까요?"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문 팬덤 흐름을 보다 철저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법파괴자 문재인'과 사뭇 달라 보이는 측면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 문 대통령의 5년은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말끝마다 적폐 청산, 촛불혁명을 거론하며 직전 두 정권 모두를 초토화하고 평창올림픽에 이르기까지 대북 화해 모드를 준비했던 시기였고, 둘째는 하노이회담 결렬에 이르기까지 인류사의 새 장을 열듯이 흥분했던 문 정권 최고조의 시기였다. 셋째는 '조국 사태/광화문 집회'를 거치며 4·15총선에 이르기까지 문 정권이 상당히 위축되고 공격을 받던 시기였다. 넷째는 문 정권이 4·15총선에서 의문의 압승을 거둔 후 코로나 방역을 도구로 유사 독재를 펼쳐 거의 정권 연장을 이루는 듯하다가 간신히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들이 질식할 것처럼 숨 막혀 하던 때였다.
- [미국 방문] 유엔총회 기조연설 (2017. 9. 21)
“남 · 북 · 러 삼각 협력의 기초를 확실히 다져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러시아 방문] 한 · 러 정상 공동 언론 발표 (2017. 9. 6)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입니다. (중략) 대통령이 잘못할 때 탄핵할 권리도 자신의 힘으로 보여줬습니다. 의회와 사법부도 국민의 뜻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했습니다.”
- [미국 방문] 대서양협의회 세계시민상 수상 (2017. 9. 19)
- 이상으로 문 대통령의 거대한 착각 세 가지를 거론했다. 첫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추구'와 배치되는 내용을 대통령으로서 선언하면서 헌법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근본적 가치와 가치 동맹 질서를 파괴/교란하면서 역시 헌법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이 혁명이면서 동시에 높은 단계의 법치인 적법절차가 실현된 것으로 생각하는 점이다. 이상의 세 가지는 모두 헌법적 균열의 모습을 띠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위 세 가지의 근본적인 지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거나, 헌법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헌법과 합치된다고 고집해 온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런 헌법적 균열이 문 대통령이 퇴임한 지금도 큰 규모로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고민이 필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주요한 동기이다.
- 문 대통령의 이런 도발은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며 계획적인 것이다. 이러한 헌법적 균열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내로남불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과는 다른 차원의 더 거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헌법적 균열은 충분히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에 언제고 다시 다른 대통령이 나타나 문 대통령과 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 아니 한술 더 뜰 수도 있다. 충분히 공론의 조명을 받아 문 정부와 이를 뒷받침한 세력의 의식이 지닌 헌법적 균열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야 한다. 협치, 중도 지향, 국민통합 등 어떤 좋은 말로도, 덮는다고 덮이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 투트랙(two track) 혁명 노선을 추구하는 이들은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국가작용 전반에 걸쳐 추진했을 것이다. 겉보기에 문제없어 보이는, 아니 오히려 그럴듯한 매력을 가진 말들이나 정책을 95% 내세운다. 그 사이에 자신들이 정말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혁명 과제를 5% 끼워 넣는다. 깨어 있는 감시와 대응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투트랙 혁명 노선은 국가 장악과 전복에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필자는 문 정부 5년 기간 대한민국이 이런 벼랑 끝을 간신히 통과해 왔다고 느낀다.
- 지금에 이르러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이를 계승 한다고 자부했던 문 대통령의 달빛 정책(?) 모두 돌이킬 수 없이 파산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다시 대화와 '평화'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그것만이 북핵 위기에 대한 유일하고 현명한 대응책이라고 주장한다면, 지난 30년의 공空수표를 끝없이 남발하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 근본적인 균열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연설들 가운데에는 필자에게조차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우리 헌법과 국가의 시스템이 아직 다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투트랙 혁명 노선상 95% 정도 일반적인 말을 전략적으로 해 주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자 중 상당수는 이런 부분에만 집중하여 문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념의 색안경을 낀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할 수 있다. 퇴임하던 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다시 출마할까요?"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문 팬덤 흐름을 보다 철저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법파괴자 문재인'과 사뭇 달라 보이는 측면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 문 대통령의 5년은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말끝마다 적폐 청산, 촛불혁명을 거론하며 직전 두 정권 모두를 초토화하고 평창올림픽에 이르기까지 대북 화해 모드를 준비했던 시기였고, 둘째는 하노이회담 결렬에 이르기까지 인류사의 새 장을 열듯이 흥분했던 문 정권 최고조의 시기였다. 셋째는 '조국 사태/광화문 집회'를 거치며 4·15총선에 이르기까지 문 정권이 상당히 위축되고 공격을 받던 시기였다. 넷째는 문 정권이 4·15총선에서 의문의 압승을 거둔 후 코로나 방역을 도구로 유사 독재를 펼쳐 거의 정권 연장을 이루는 듯하다가 간신히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들이 질식할 것처럼 숨 막혀 하던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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