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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지방제도 성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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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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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528쪽 | 153*225*35mm
ISBN13 9788952129642
ISBN10 895212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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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영역국가가 형성된 이래 기본적으로 중국의 군현제(郡縣制)를 받아들여 지방제도를 시행하였다. 군현제는 진(秦)에서 수립된 이후 중국 지방제도의 근간이 되었는데, 지방의 기초 운영단위를 현(縣)으로 삼고 몇 개의 현을 묶어 상급 단위로서 군(郡)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었다. 현이 사회적 생산을 기반으로 운영단위를 설정한 것이라면, 군은 군사와 역역 같은 인적 지배를 실현하는 데 본령이 있었다. 곧 군은 국가권력이 지방사회를 통제하는 핵심적인 장치였던 것이다. 군과 현에는 각각 수(守)와 령(令)을 파견했는데, 이들은 일정한 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중앙정부의 명령을 수행하였다. 수령(守令), 곧 외관(外官)의 파견은 세습 제후가 통치하던 기존의 봉건제(封建制)와 다른 군현제의 핵심적인 특징이었다.
--- p.1~2

나말려초에 분립한 성읍을 기반으로 대두한 성주들은 기본적으로 개별적·분산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고려사』 등에는 지방사회가 성읍 단위로만 파악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군현제의 관점에서 설명되는 경우도 많다. 이때 동일 군현에서 복수의 성주가 등장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는데, 이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는 당시 지방사회의 상황과 통치 방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 p.59

종래 중앙과 지방의 연결은 군현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통일전쟁기에도 신라 이래의 군현제가 그 관념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독자적인 성주세력이 포진한 지역에서 군현제는 지방사회를 편제하고 운영하는 제도로서 규정력을 가질 수 없었다. 또한 성주들의 귀순을 통해 새로 지배력을 확보해 나갔기 때문에 정제된 군현제를 통해 편제하기 어려웠다. 이에 당시의 지방사회 편제는 성주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위에서 이들을 일정한 체계로 중앙정부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모색되었다. 이 시기에 새로 등장하는 주(州)·부(府)는 그 산물로 파악되는데, 여기서는 먼저 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p.86~87

고려는 통일과 함께 본격적으로 정제된 지방제도의 수립을 모색하였다. 그 첫 산물이 태조 23년의 읍호개정이다. 이것은 명칭 개정과 더불어 신라말에 성읍으로 분립하였던 지방사회를 다시 군현으로 획정하는 의미가 있었다. 다만 이 작업은 제도적인 구획에 머문 것으로서 형식적 측면의 획정이라 할 수 있다. 뒤이어 광종대에는 양전 등 읍세 조사에 기반하여 ‘치읍(置邑)’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내용적 측면의 획정에 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향(鄕) 등이 군현으로 편제되었다.
--- p.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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