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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12월 19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03쪽 | 409g | 152*223*30mm |
| ISBN13 | 9791155310298 |
| ISBN10 | 1155310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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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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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윤홍식 :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김동춘 :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이남주 : 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기외르기 스첼 : 오스나브뤼크 대학교 사회과학부 명예교수
스벤 호트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스미자와 히로키 : 일본여자대학교 교수
웨슬리 위드마이어 : 그리피스 대학교 그리피스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남섭 : 한일장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문진영 :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연철 :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김영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만희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승환 :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찬진 : 변호사
이태수 :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용석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정현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희라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조흥식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윤기 :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동춘 :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이남주 : 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기외르기 스첼 : 오스나브뤼크 대학교 사회과학부 명예교수
스벤 호트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스미자와 히로키 : 일본여자대학교 교수
웨슬리 위드마이어 : 그리피스 대학교 그리피스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남섭 : 한일장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문진영 :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연철 :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김영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만희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승환 :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찬진 : 변호사
이태수 :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용석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정현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희라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조흥식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윤기 :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기획 :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www.ips.re.kr)는 1996년에 창립된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이다.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그리고 전략을 모색한다. ‘참여사회포럼’과 심포지엄 등 다양한 학술 행사와 공론의 장을 마련해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짚어보고 진보적 대안을 만든다.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발간을 통해 시대정신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운동의 동향과 전망을 알린다. 자체 연구 성과를 담아낸 단행본과 총서를 꾸준히 발간하는 한편 기획 강좌와 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해 연구후속세대의 양성과 함께 특화된 시민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www.ips.re.kr)는 1996년에 창립된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이다.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그리고 전략을 모색한다. ‘참여사회포럼’과 심포지엄 등 다양한 학술 행사와 공론의 장을 마련해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짚어보고 진보적 대안을 만든다.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발간을 통해 시대정신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운동의 동향과 전망을 알린다. 자체 연구 성과를 담아낸 단행본과 총서를 꾸준히 발간하는 한편 기획 강좌와 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해 연구후속세대의 양성과 함께 특화된 시민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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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체제에서 민주주의는 위태롭고, 위태로우며, 위태로울 것이다. 물론 나는 분단 체제의 해체 없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진보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나는 분단 체제의 해체 없이 한국 사회의 정치ㆍ사회ㆍ경제적 진보는 매우 험난한 길이 될 것이며, 성취 또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모순적 인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과제는 분명하다. 한국 사회를 둘러싼 분단 체제의 규정성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한국 사회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열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분단이 끊임없이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복지국가의 길을 내디딤으로써 우리는 분단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규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p.9
한국이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20세기 유럽식 국가 개입형 복지국가라기보다는 시민 참여형, 친환경적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한국에서는 복지의 주체가 돼야 할 노동 세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 운동의 활성화와 시민 참여로 보충해야 하며, 남북한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후쿠시마 이후의 일본 사태를 교훈삼아 친환경적인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단순히 증세를 통한 복지 재원 마련으로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설계하기는 어렵다. 국가 복지의 일방적인 강화보다는 각종 협동조합과 공제 조합을 활성화해 이 조합들이 복지의 제공자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특히 높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을 조직화해 주체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특히 주거, 교육, 의료 영역에서 공적 부담 확대가 중요하지만, 시장주의를 완화하고 연대성과 상호부조의 원칙이 작동할 수 있게 재구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p.49
현재 한반도가 직면한 교착과 위기 상태를 극복하려면 지난 20년하고는 다르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평화국가론은 이런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탐색의 하나다. 예를 들어 평화국가론은 선군축으로 현재 남북 간의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일본의 원로학자인 사카모토 요시카즈도 북한의 체제 안전에 관한 염려를 완화하고 평화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대칭적 우위에 선 미국, 한국, 일본이 먼저 긴장 완화의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런 주장으로 당장 안보 논리를 극복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평화주의적 접근이 확산되고 정당성을 얻을 때 한반도의 평화 실현이 가능하고 6자회담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p.76
강화돼야 하는 것은 지방 정부의 권한 행사와 자율성이다. 세심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환상을 널리 심어주고, 세속적인 수사를 퍼뜨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마도 지방 당국에 과세권을 넘겨주는 엄격한 헌법 개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또한 이런 헌법 기관들이 갖고 있는 과세 기준을 확대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방으로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 이런 기관들을 이를테면 소득 과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집행 기관으로 만드는 것 또한 하나의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아니면 스웨덴처럼 (상위 소득자들에게 부여하는 누진세처럼) 소득 과세 때 최상위 소득 계층만이라도 중앙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해보자. 대신 지방 당국은 공간에 따른 주거 공간의 분리에서 오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조성한 정부 간 평형 기금(intergovernmental
equalization fund)에 의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부유층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특정 지자체로 모여들게 된다. ---pp.146-147
그러나 2012년의 멕시코 대선과 2010년의 칠레 대선 결과는 라틴아메리카 사회복지국가 모델에 관한 평가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멕시코의 경우는 멕시코 중도 좌파(PRD)가 멕시코 특별시정을 두 차례 집권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도 멕시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멕시코 국민은 과거 시장 주도형 복지국가 정책을 추진한 정당(PRI)의 후보를 선택했다. 칠레의 국민도 20년 동안 집권한 중도 좌파보다 온건 보수파의 새로운 약속을 선택했다. 멕시코와 칠레 중도 좌파 정부의 복지 정책은 집권 기간 동안 서민층에게 피부로 체감할 정도의 변화를 주지 못했다. 대중의 실질적 관심사인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두 대선 결과는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두 나라의 복지국가 경험과 대선 결과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와 시장의 조정형 복지국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합형 복지국가 모델이 필요하다. ---pp.215-216
복지와 평화를 서로 절대적인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은 경계돼야 한다. 분단 체제가 한국의 근대국가성에 제약이 되고,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런 사실 인식은 귀중하다. 그러나 그것이 남한 사회에서 복지국가의 발전 가능성에 관한 일종의 결정론적인 이해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 즉 ‘평화(체제) 없이 복지(국가) 없다’라는 주장들은 ‘노동 없는 복지 없다’라는 말이 꼭 그렇듯이 복지와 평화라는 두 과제가 얽혀 있는 구조적 지형, 두 가치의 상호보완성에 관한 깊은 이해를 촉구하는 언명 정도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질문은 ‘분단 체제에서 복지국가 발전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가 아니라 ‘일정한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어떤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형태로 던져져야 한다.
한국이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20세기 유럽식 국가 개입형 복지국가라기보다는 시민 참여형, 친환경적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한국에서는 복지의 주체가 돼야 할 노동 세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 운동의 활성화와 시민 참여로 보충해야 하며, 남북한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후쿠시마 이후의 일본 사태를 교훈삼아 친환경적인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단순히 증세를 통한 복지 재원 마련으로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설계하기는 어렵다. 국가 복지의 일방적인 강화보다는 각종 협동조합과 공제 조합을 활성화해 이 조합들이 복지의 제공자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특히 높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을 조직화해 주체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특히 주거, 교육, 의료 영역에서 공적 부담 확대가 중요하지만, 시장주의를 완화하고 연대성과 상호부조의 원칙이 작동할 수 있게 재구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p.49
현재 한반도가 직면한 교착과 위기 상태를 극복하려면 지난 20년하고는 다르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평화국가론은 이런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탐색의 하나다. 예를 들어 평화국가론은 선군축으로 현재 남북 간의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일본의 원로학자인 사카모토 요시카즈도 북한의 체제 안전에 관한 염려를 완화하고 평화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대칭적 우위에 선 미국, 한국, 일본이 먼저 긴장 완화의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런 주장으로 당장 안보 논리를 극복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평화주의적 접근이 확산되고 정당성을 얻을 때 한반도의 평화 실현이 가능하고 6자회담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p.76
강화돼야 하는 것은 지방 정부의 권한 행사와 자율성이다. 세심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환상을 널리 심어주고, 세속적인 수사를 퍼뜨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마도 지방 당국에 과세권을 넘겨주는 엄격한 헌법 개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또한 이런 헌법 기관들이 갖고 있는 과세 기준을 확대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방으로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 이런 기관들을 이를테면 소득 과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집행 기관으로 만드는 것 또한 하나의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아니면 스웨덴처럼 (상위 소득자들에게 부여하는 누진세처럼) 소득 과세 때 최상위 소득 계층만이라도 중앙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해보자. 대신 지방 당국은 공간에 따른 주거 공간의 분리에서 오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조성한 정부 간 평형 기금(intergovernmental
equalization fund)에 의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부유층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특정 지자체로 모여들게 된다. ---pp.146-147
그러나 2012년의 멕시코 대선과 2010년의 칠레 대선 결과는 라틴아메리카 사회복지국가 모델에 관한 평가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멕시코의 경우는 멕시코 중도 좌파(PRD)가 멕시코 특별시정을 두 차례 집권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도 멕시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멕시코 국민은 과거 시장 주도형 복지국가 정책을 추진한 정당(PRI)의 후보를 선택했다. 칠레의 국민도 20년 동안 집권한 중도 좌파보다 온건 보수파의 새로운 약속을 선택했다. 멕시코와 칠레 중도 좌파 정부의 복지 정책은 집권 기간 동안 서민층에게 피부로 체감할 정도의 변화를 주지 못했다. 대중의 실질적 관심사인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두 대선 결과는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두 나라의 복지국가 경험과 대선 결과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와 시장의 조정형 복지국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합형 복지국가 모델이 필요하다. ---pp.215-216
복지와 평화를 서로 절대적인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은 경계돼야 한다. 분단 체제가 한국의 근대국가성에 제약이 되고,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런 사실 인식은 귀중하다. 그러나 그것이 남한 사회에서 복지국가의 발전 가능성에 관한 일종의 결정론적인 이해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 즉 ‘평화(체제) 없이 복지(국가) 없다’라는 주장들은 ‘노동 없는 복지 없다’라는 말이 꼭 그렇듯이 복지와 평화라는 두 과제가 얽혀 있는 구조적 지형, 두 가치의 상호보완성에 관한 깊은 이해를 촉구하는 언명 정도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질문은 ‘분단 체제에서 복지국가 발전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가 아니라 ‘일정한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어떤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형태로 던져져야 한다.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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